정부의 대체복무 제도 도입은 범국민적 차원에 이르는 국방의 의무를 종교라는 특수 영역을 이용해 현역을 기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였으며 또 남과 북이 대치되어있는 휴전 상황이라는 특별한 안보 위기적 조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가 방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리라 예상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아직 일반적 여론에 따르면 신앙의 자유와는 별개로 하더라도 윤리의 내적 타당성이 국민들에 의해 보편 타당한 진리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에 관해 종교를 문제 삼아 병역 거부를 기피하는 특정 종교(이하 "여호와의 증인"이라 한다)의 이해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은 병역 이행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인정하는 모순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신성시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체 복무 제도 도입은 법치주의의 근본이념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서 원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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