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부정부패에 국민이 아파한다.
정통부의 답변에 대한, 수십 차례에 걸친 아래 재질의 등에 대해,
-아래-
1)스팸 정의 - - - 1)수신자가 원치 않음 2)상업성(영리목적) 3)대량성(자동화된 프로그램 - - -) . - - - 이 글의 출처를 밝힐 것.
2)스팸이라는 말은 편의상 쓰는 말이지만 법적 용어는 아니고 우리나라 법에 있는 용어로는. - - - 외국과 우리 나라의 spam 정의가 다르다는 출처는?
3)“정보통신망법”에서 스팸의 특성이 - - -. 귀하가 제시한 법에 어느 곳에 spam이란 말이나오는가?
4)만약에 귀하가 주장하듯이 (일반) e-mail등에서도 영리 목적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등에서 구태여 <광고>라는 용어를 들먹일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단순히 <광고성>이란 말 없이 (영리목적의 정보전송의 제한) 이라고 해야 하지 않은가? 해당 법에서 <광고>라는 말을 모두 삭제해도 되는가?
5)보편적인 스팸 정의에 비춰볼 때, 동 조항에서는 1)수신자가 원치않음 2)상업성(영리목적)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3)대량성은보통 법에서 기준으로 갖다 쓰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 조항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스팸규제조항인 것입니다. 출처는?
6)” 법적 정의는 붙임과 - - -.” ;
제 computer가 정통부file을 읽지 못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file을 첨부하는 것 같으나, 일반 text로 재송 바람.
정보통신부 감사관 신봉현 등이 상기 질의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 등이 없이) 답변을 계속 안 하면서, (특정 내용을 지칭하지 않고) 무작정 감사관 자신 등은 모르고, 정보이용보호과 담당자 등이 전문이라고, 둘러대는, 무식하고 한심하며 가증스러우며, 하는 것없이 빈둥거리는 신봉현 및 정구돈/이우혁/김문회 등을 공직에서 제거/퇴출하고, 다시 상기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말단에게 민원을 맡겨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진대제/노준형 정통부 장관의 퇴출을 역시 요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통신부 처리부서 기획총괄팀 (김문회) 연락처 02-750-2585
반복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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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장관들 등이 민원 소원/상담 등을 말단 직원에게 방치하고, 또 그 멍청한 말단 직원은 장관/상관 등에게 이러한 불합리한 조처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못 하고, 민원 소원/상담 등을 그저 묵살 하는 상태에서, 민원인 등은 불가피하게 증거 보전 차, 소모성 반복 민원을 제기 하게 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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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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