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 구미시에 신일해피트리 계약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부도 두달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일부지 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 확장계획은 서있었는데 시행사에게
도로확장 부지 매입비 78억을 기부체납키로 되어 있다더군요...
이런사항도 부도사태를 격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SOC(사회간접자본)은 정부부처가 세금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업승인시 시공사에 떠넘기고 그 금액만큼 공사비로 분양가가 오르는 병폐를
모른다고 하지 않겠지요...
우리가 내는 세금 다 어디 갔나요...
유류세는 내릴 기미도 없으면서 교통세로 이중 삼중으로 세금 걷어가며
이렇게 서민들에게 전가해서야 쓰겠습니까?
과연 이런 병폐가 유독 구미시에만 있는것 일까요?
나라가 부국해야되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근접했잖습니까?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닐 길이라고 우리가 그땅매입비용을 책임져야 하는것 입니까?
안 좋은 관습법은 고쳐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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