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의원발의 입법, 량보다 질이 우선되어야 한다.
번호 글쓴이 이교하 이메일
등록날짜 : 2007-09-13 11:08:37 조회수 : 278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무개 의원은 4년간 의정활동 동안 의원발의를 몇 개했다. 는 량
에 의하여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적을 쌓기
위하여 졸속입법이 속출하고 있다. 졸속입법을 많이 하기보다는 진정 국민을 위한 자신의 전문
분야인 똘똘한 법안 1개를 임기 내에 이루도록 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본
다.
국회의원들의 졸속입법은 당사자인 국민들에게는 어린이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의 생명
을 앗아가는 만큼 타격이 큰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사항에 마구잡이식
으로 의원발의를 한 예를 들어 본다.
본인은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규율하는 법이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다.(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칭함)
의원들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거나 손을 대려면 최소한 그 흔한 공인중개사자격증이라도 소
지하거나 시험이라도 한번 응시해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손을 대야한다고 본다.
최소한의 이러한 기초적 지식도 없이 귀동냥 몇 마디에 공인중개사법에 마구 손을 대어 국민들
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몰상식한 의원이 있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의원입법 법안이 현재 4건이 발의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에게 의무를
지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1건등 모두 5건이 계류 중이다. 그 중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있
는 의원은 장경수 의원 한분이고 나머지 의원들은 공인중개사의 공자도 모르는 의원들이 국민
을 위한 법안보다는 자신들의 실적주의에 현혹되어 법 상식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안들
을 마구잡이식으로 쏟아내고 있다. 지면 관계상 문제점을 간단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1. 박상돈의원의 “공인중개사법 개정발의 안” 문제점.
현대는 고도의 분업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국민들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고유의 업무를 하
고, 다른 직업군에서의 생산물과 서비스는 서로 이용하면서 생활하는 것이다.
국세청 업종코드(비슷한 업종별로 분류하여 경비률을 기준함)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업은 부동
산중개업으로 분류되어 코드넘버가 702001로 분류되어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제공 업은
광고업으로 분류되어 코드넘버가 743002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특허청 서비스업 분류에서도 부동산중개업은 보험업, 금융업과 함께 36류 코드넘버 S1212
로 분류되어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제공 업은 광고업과 함께 35류 S0101로 분류되어 있
다.
이러한 상식적인 기초조사를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업은 부동산중개업으로 분류되어 고유의 업
무영역이 있음으로 국가자격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제공 업은 광고업으로 분류되어 일반국민들이 광고를 이용하는 별도의 직업인 것이다.
박상돈의원 발의 안은 학생들이 떡복기 집을 이용한다고 하여 교육법에 떡복기협회를 삽입하
여 학생들로 하여금 떡복기업자들의 감독, 지시, 규제를 받게 하자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 다
른 말로 하면 사람이 개의 밥을 준다고 해서, 사람 몸뚱이에 개 대가리를 하나 더 붙이고는 사람
의 손발더러 개 대가리 말 들으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마치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트럭을 이용한다고 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트럭협회를 만
들어 농민들로 하여금 트럭운전사들의 지시 규제 감독을 받게 하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
진정 국민들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한다면 농민들이 트럭을 직접 사서 운전을 하게하거나 트럭
회사를 자회사로 만들어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와 반대로 트럭협회를 만들어 농민들이 트럭업자들의 감독, 지시 규제를 받게 한다는 법을 만
든다는 발상은 트럭운전사들의 사주에 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발상 아닌가?
한마디로 “불공보다는 잿밥에만 관심 있다.”는 속담을 실감나게 하는 법안이다.
2. 이영순의원의 “공인중개사법 개정발의 안” 문제점.
세상의 모든 일(사실행위이든 법률행위이든)은 “결정권자 책임주의(당사자주의)”라는 기본 질
서가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자신이 해야 할 경리업무를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거나 세무사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고 일정한 보수를 주더라도 사업결정권에 대한 책임은
결정권자인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리업무를 하는 직원이나 세무사가 실수를 하여 세무신고를 해태하였다고 하여도 결정
권자인 사업자가 이익을 보거나 부담해야할 사업소득세를 기준으로 직원이나 세무사에게 과태
료를 부과하지 않고 결정권자인 사업자가 5%-20%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매매 임대 등의 가격결정권자들은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격결정권자(당사자)이
다. 공인중개사들은 가격결정권자들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중개행위를 하여주고 보수를 받는
것이며 부동산의 가격결정권자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도 결정권자들이 하여야 하고 그 책임도 결정권자들에게 있는 것은 “결
정권자 책임주의(당사자주의)”라는 기본질서에 의하여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정권자(매도
인, 매수인)와 공인중개사 간에 별도의 계약에 의거 정당한 보수를 별도로 받고 신고를 대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 등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담하
게 하고, 실수로 해태하였을 경우 가격결정권자가 이익을 보거나 부담해야할 취득세를 기준으
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개정 안을 제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기본질서인 “결정권자의
책임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법을 발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식의 소치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민원당사자인 협회에서 정식민원면담요청을 수차례에 걸쳐 신청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의원이라서 “민원당사자의 의견은 귀 막고 보자.”는 오만 불순
한 행동을 보여준 작태는 그가 진정 노동자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사
람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현대에는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정규직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농민, 보험설계사, 자
영업자, 프리렌서, 전문직종사자들도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일당, 보수, 수당, 수수료
등을 받음으로 근로자 범주에 속한다는 기본적인 소양도 모르는 양반이 어떻게 근로자(노동자)
들을 대변한다는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제 의원이 되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가장 기본 질서인 “결정권자 책임주의(당사자주의)”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우리나
라 국회의원 수준인가?
한마디로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속담이 실감나는 법안이다.
3. 이진구의원의 “공인중개사법 개정발의 안” 문제점
국회의원이 되어 법률안을 제안하려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최소한의 법률공부를 하고, 법률안
을 제안을 해야 망신을 당하지 않겠는가? 영어에서 제일먼저 배우는 것이 알파벳이라면 민법
등 법률공부에서는 알파벳과 같은 기초적 수준이 법률행위공부이다.
사실행위의 단계를 거쳐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며,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일어나는 채무이
행 또는 채무불이행의 범주는 법률행위가 이루어기 전의 사실행위와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
이다.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법률행위의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거나 채
무 불이행의 상태가 도래된다면 당연히 이는 변호사들의 업무범주인 형사 또는 민사의 사건으
로 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의 업무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이전에 중개행위라는 사실행위를 고유 업무로 하
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행위인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인 계약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와 동시에 중개행위는 완성되는 것이다.
법률관계의 알파벳에 속하는 이러한 법체계도 모르고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이후의 권리변동 관
계나 채무불이행의 범주를 사실행위인 중개행위를 완성한 공인중개사업무로 하는 것은 법률 질
서의 알파벳에 속하는 사실행위와 법률행위도 이해할줄 모르는 무식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
다.
한마디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속담과 같이 국회의원 망신을 시키는 법안이라
고 할 수 있다.
4. 민병두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발의 안” 문제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회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
전하고 계약서를 정부기관(행정동 또는 법원)에 제시하고 정부로부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채
권이 물권화 하여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내용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이러한 법률적 특혜 때문에, 차후에 부당한 일을 당할 염려를 예방하는 차원
으로 정부에게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여도 자진하여 계약서를 정부에게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 그들이 자진하여 신고하는 자료를 전산화
하거나 정리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결정권자(당사자)가 아닌 사람(공인중개사)에게 거래신고의무를 주고,
실수로 해태하였을 경우 그를 이유로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이중적
으로 발의한 것은 사회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 원칙인“결정권자 책임주의”라는 기
본 질서에 위반되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권자 책임주의(당사자주의)”에 반하면서, 이중적 입법을 발의하는 것은 자신이 일
하지 않은 것을 감추기 위하여 국민에게 “이렇게 입법발의를 했다.”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국
민들은 그런 쓸데없이 국민에게 이중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그러한 입법은 100개를 입법한
다고 한들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머리가 둔하면 손발이 괴롭다.”는 속담과 같이 지혜롭지 못한 머리(정치인)를 둔 손
발(국민)은 괴로울 뿐이다.
박상돈의원, 이영순의원, 이진구의원, 민병두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4년 동안 단한가지
입법을 하더라도 진정 자신의 전문분야에 업적을 쌓는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한 진정
한 입법을 원하는 것이다.
실적주의에 현혹되어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마구잡이식 입법발의는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공인중개사법을 손대려면 일년에 10,000명 이상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최소한 1차 시험이라도 합격하고서 손을 대기 바란다.
한마디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과 같이 사람 잡는 법은 제발 그만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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