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감리제도가 갈수록 태산이다.
무급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강요하는 국가계약제도.
기간은 없고 근무일수로 감리원을 노예화한다 고 한다.
근무일수 채우면 공사가 완료되나?
건설현장 감리원들의 인권은 간데없고, 노예취급 당하는데
건설교통부 실무부서에서는 일손을 놓고 있다.
감리제도는 노예제도인가?
건설현장 감리제도는 노예제도인가?
헌법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인권이며 아울러 기본적인 권리이다.
국가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제하는가? 헌법제15조 위반이다.
감리원이 퇴사시 감점처리한다는 감리제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위헌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교통 고시 제2007-163호 교체빈도 감점제도는 당연 무효이다.
감리원은 국민이 아닌가?
퇴사시 교체빈도 감점은 감리원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다.
건설교통부 고시 내용 중에는 '교체빈도'라 하여 현장 감리원이 퇴사시 감점처리하여 추후 공고하는 감지자지정공고 P.Q점수 감점처리 하여 불이익을 주는 악법 조항이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리원의 퇴사 및 이직을 막는 노예제도로 전락한 악법제도라고 원성이 높다.
헌법 15조에 국민은 직업선택을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약 31,00명의 감리원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달라.
사표내고 1년 놀아야 하나?
1년간 감점하는 제도는 과연 누가 제안한 건가?
헌법을 무시한 자는 처벌하라.
건설분야 공무원이 사표낸다고 감점하나?
건설회사 직원이 톼사한다고 감점하나?
왜 감리원들만 퇴사시 감점처리하나?
직업선택에 불평등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악법이다. 감리용역비는 엄청나게 많은데, 감리원 대다수는 저임금으로 근로하기 때문에 생계에 지장이 많다.
감리회사 감리원들은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저임금에 혹사 당하고 있다.
지금 100 만원, 저상급여의 50%~70% 받고 근무한다면 국민들이 믿겠느가?
퇴사의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이다. 교체빈도 감점제도는 감리원들의 공통된 불만이므로 당연히 개정 고시하여야 한다. 2007.5.10에 고시한 건설교통부 제2007-163호(주택감리자지엉기준개정)는 반드시 개정 고시가 필요하다. 교체빈도 예외조항에' 감리원의 퇴사시' 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적법한 건설행정이기를 바란다. 퇴사시 감점조항을 삭제하든지, 저임금의 회사에서 자유로운 퇴사를 바라는 전국 감리원에게 희망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기를 바란다. 건설업계에 ‘감리원 노예제도'라고 소문난 감리제도 ‘교체빈도’조항은 즉시 개선하고 개정,고시하여야 한다.
건설분야 공무원이 퇴직하면 감점하나?
건설회사 직원이 퇴사하면 감정하나?
왜 감리회사 감리원들만 퇴사하면 감점하나?
감리원들은 결국 건설교통부에 의한 건설현장 노예인가?
건설교통부 공무원도 아니고, 고용원도 아닌데 아닌데 왜 규제하나?
감리원은 회사원 이다.
국가에서 개인 퇴사문제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을 말살하나?
건설분야 종사들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헌법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2007.5.10일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63호는 당장 개정 고시하던지 교체빈도 조항을 폐지하라. 감리제도를 개선하라.
약 31,000 명 감리원, 가족 12 만명이 국가의 결단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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