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라고는 하나뿐인 잠실1단지 13평아파트에서 20여년 살아온 국민이다. 하도 분통이 터져서 이 글을 쓴다. 토지분 세금이 작년에 65만원쯤 나오는 것도 기간을 넘겨 겨우 납부했는데, 금년 고지서를 받아보니 약35%가 오른 825700원이 나와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생각해보라. 내가 땅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투기꾼 취급을 하여 세금을 이렇게 엄청나게 매기는 법이 어디 있나. 건교부에서 공시 지가를 1제고미터 당 710만원을 매겼다는데, 잠실의 땅값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게 가는가? 복덕방에 나가보라. 짓고 있는 33평형 아파트가 8억에도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비를 평당 2000만원만 셈해도 7억가까이 되는데, 그럼 땅값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가를 셈해보라. 정부 공시지가 3억가량 되는 액수는 현실가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국민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기에 안달이 난 이런 정부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런 정부라면 차라리 무정부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내가 노무현이에게 투표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정부가 전국의 땅투기를 불러일으켜 놓고, 각종 계획도시를 만든다며 그 보상비를 엄청나게 풀어서 돈이 넘치게 한 것이 정부이다. 그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정부는 다시 금리를 인상하여 대출받은 서민들이 허리가 휘게 만들고 있다.
나는 생활자금에 3남매 결혼시켜서 전세자금을 은행융자로 충당하고 또 이주비까지 모두 2억6천만원의 은행돈을 쓰고 있다. 내가 투기하느라 융자낸 게 아닌데도 노무현 정부는 저희가 잘못해서 집값 땅값을 잡고 풀린 돈을 거둬들인다면서 콜금리를 계속 올리는 통에 나 같은 선량한 서민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세금도, 금리도 투기꾼들과 선량한 서민들을 구별해서 부과하면 말을 않겠다. 부동산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 장기 거주자도 투기꾼 취급을 하여 천편일률의 세율과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이는 군사독재정부보다 더 무단적이고 악랄하지 않은가.
노무현 정부는 우리 같은 서민을 위해서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정부이다. 빨리 끝내기를 학수고대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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