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소송을 위한 변호사선임비용이 부족해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관서운영비 등 다른 예산항목에서 3년동안 3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토지매입비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도 하지 않고 전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건설교통부가 통합신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변호사선임비용으로 6억여원을 지출했다.
변호사선임비용중 2억8천여만원은 원래 소송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에서 지출됐으나 나머지 3억1천990만원은 토지매입비, 관서운영비, 시설부대비 등에서 전용했다.
애초 책정됐던 소송예산보다 다른 예산에서 전용한 금액이 더 많다.
특히 토지 매입비로 책정된 예산중 9천130여만원이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전용됐으며 전용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없이 무단전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매입비가 전용된 사례를 보면 공사현장에서 유입된 황토물로 인해 발생된 피해 배상 소송 2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각각 4천120만원, 2천610만원이 지출됐으며 울진공항건설공사에 따른 넙치 폐사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1천300만원이 전용됐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소송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송비용이 부족해 전용이 가능한 항목에서 비용을 조달했다"면서 "일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지 않고 전용한 경우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가 변호사를 선임한 건수는 2004년 12건, 2005년 13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26건으로 늘어났다.
건교부는 이처럼 소송이 늘어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억원으로 편성된 소송비용을 내년 예산안에는 2억7천만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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