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주공임대위 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및 사회단체
□ 발 신 : 판교주공공공임대아파트연합대책위원회(판교주공임대위)
□ 홈페이지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pangyojugongimdae
□ 법률검토 : 황상현 변호사
□ 문의사항 : 판교주공임대위 연합대책부위원장 김동령(왕이야)
□ 분 량 : 총 22페이지 (별첨 포함)
다음의 내용들은 판교주공임대위 보도자료의 주요내용만 요약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상기의 카페주소로 들어오셔서 공개게시판 공지사항 3번째 글인 ‘제1차 판교주공임대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악을 금치못할 내용들이 있습니다.(다운로드 가능)
우리는 2006년 3월 판교1차 동시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판교 주공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어 입주하게 될 입주예정자들입니다. 하지만2006년 3월 판교1차 동시분양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전환방식은 그동안의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전환방식과는 전혀다른 내용으로, 처음 접하는 생소함과 정부의 임대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나온 10년 공공임대니 당연히 서민에게 유리한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타 내용은 다 빼버리고 정리하자면 13년( 공사기간3년 + 입주후10년)후의 주변시세의 90%에 분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아파트시세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아마도 13년후 분양전환시기에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상당수는 고액의 분양가를 감당못해 길거리로 내 몰려야 할 형편인 것입니다.
누구나 형편이 되면 분양아파트 청약하지, 임대아파트 청약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를 선택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현재의 일반분양 아파트 보다도 더 비싸게 임대아파트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고액의 월 임대료입니다. 이 임대료안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오셔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0년간의 임대료 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는 주변시세의 100%에 분양받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입주후 10년동안 월세 살다가 10년후의 시세대로 분양을 받는것입니다. 그렇게 할바에야 차라리 10년이나 된 아파트를 시세대로 다 주고 분양 받느니 그때가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은 2006년 3월 분양당시 모두가 청약저축 1순위자들이었으니, 앞으로 10년을 더 유지한다면 당연히 그때도 높은 순위의 1순위자들이니 청약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한 어떤 아파트에 청약을 해도 당첨되는 것은 뻔한 일일테닌까요.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판교주공임대아파트 청약후 담첨과 동시에 청약통장 재사용 금지 및 5년간 1순위 자격또한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로또라고 까지 불리던 판교신도시. 하지만 임대아파트의 이러한 분양전환가의 문제점과 고액 임대료에 대한 문제점이 알려지자 많은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미분양이 생기자 재모집 공고를 통해 다시금 당첨자들을 모았으며, 재모집으로 예비 당첨자가 되신 분중, 우리 카페에는 예비당첨 5순위였던 분이 1순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크므로 다들 계약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공사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그러한 주택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13년후의 시세차익을 보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야 말로 정부에서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기존의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있읍니다만, 왜 그것을 따르지 않고 10년후 시세감정가액으로 분양을 하는것이지 건교부 및 주택공사에 질의를 하였으나 10년동안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뭐가 불확실 하다는건지 그것에 대한 답은 없더군요. 이미 여러 차례 공중파 방송에서도 주택공사의 비리와 폭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지만 그들은 요지부동, 철옹성입니다.
국민을 위하여 힘써야 할 공공기업이 정부의 돈줄 노릇이나 하면서 서민들의 피나 빨아먹으려고 하니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갈것이며 서민층이 붕괴되는 그날도 나라가 똑바로 서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앞으로 중산층 붕괴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중산층이 붕괴된다면 폭동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다보스 리포트, 저자:매일경제 세계지식 포럼 사무국)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분양가 전환방식의 불합리성 및 폭리를 취하는 주택공사에 대한 자료가 저희 카페에 있습니다.
판교주공 임대위( http://cafe.daum.net/pangyojugongimdae) 카페에 오셔서 건교부가 계획하고 주택공사가 쳐놓은 덧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대한민국 서민들도 집걱정 없이 살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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