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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통    작성일 : 20-11-27 조회수 : 129 추천수 : 0 번호 :2,675
여론 1번지 시장, 暗市場 부추연

 

 

◆시장, 암시장

지금 우리들은

축구경기를 보고있다고 하자.

선심들은 주로

옵사이드를 판정하기위해 뛰고 있지만

주심은 선수들과 함께 경기장을 뛰어다닌다.

그것은

더 가까이에서 반칙을 찾아내고

지나친 테클을 막아경기의 흐름이

잘 이어지도록 하기위해서다.

주심에게는

옐로카드와 레드카드가있어 룰을 크게

어기는 선수들을 퇴장시킬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심은

축구공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그런데 만약 주심이

시합중인 경기장 안에서 자기발로

공을 찬다면 그 시합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시합은 무효가 되고

주심은 징계를 받게된다.

시장과

권력의 관계가 꼭 이렇다.

서민들이 온갖 거래로

생필품을 구하는곳이 시장이며

이는 말하자면 축구경기장과 같다.

시장은

오직 하나의 원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작동한다.

그게 수요와 공급의 관계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리면

상품값은 올라가고 그 반대라면 내려간다.

그래서 이 원칙을 '보이지않는 손' 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시장의 물가에 권력이 개입,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 이를 강제한다면

시장은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

주심이 공을 찾기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권력의 눈을 피해 암시장이 생긴다.

 

 

 

제도경제가 병들면 암시장이 생기고

암시장이 번성하면 국민경제는

어쩔수 없이 파탄난다.

권력의 시장개입은

그래서 언제나 범죄로 규정한다.

권력-정부가 힘으로 밀어부친

임대차법시행 3개월만에 주택시장은

암시장이 되고 말았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기로

공공연히 위로금을 요구하고,

집주인은 5%

전,월세 상한선을 우회하기위해

이면계약을 요구한다.

전세금 증액상한선인

5%이상 올리는 돈은 나중에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속하는

이면계약이 등장했으며

새로쓰는 전세계약서에 세입자가

계약경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다고

명시하게 만드는 사례 까지있다.

세입자가

못나가겠다고 버티면 위로금,

이사비를 따로챙겨 내 보내는

나쁜관행도 정착하고있다.

 

 

 

권력이

나쁜정책을 세우면 국민-시장은

대책을 마련하는게 역사다.

더큰 문제는 임대차법이 시행된후

전세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전세매물이 귀하다보니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관람료를 받는가하면

중개업자에게 급행료를 찔러줘야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규제 강화등의 여파로

새아파트 공급물량이 크게줄어

전세대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내년도

서울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2만6.900채로 올해의 절반수준이다.

월세도,

전세도 다 올랐으며 그나마 물량이 없으니

집 구하는 일은 더 어려워지고 말았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주택시장을

하루아침에 암시장이 되게했으며이런 패착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권력은

집없는 사람들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것도 아니다.

집값이 오르고

사기(구입) 어려워지면 반드시

그책임을 표로 묻기때문이다.

모든 사회주의국가는

예외없이 권력이 시장에 개입한다.

 

 

통제경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죽이기 위해서다.

이 원칙은

'이념' 의 산물인데 가진자를 압박하는

'계급투쟁' 이 그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는,

지금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사회주의 통제경제로 바꾸려는

집권운동권의 시도를 어떻게

막을것인가 하는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경제정책은

하나도 성공한게 없으며 앞으로도 없다.

멀쩡한 시장이

암시장이 된게 그 증거다.

최저임금인상이 알바암시장을

만든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권을 바꾸기전에는 결코

해결할수 없는 문제이기에

그만큼 심각하다.

집없는 설음보다 더 큰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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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방통 20-11-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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