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로 인한 차량파손 피해 보상 요구 추천하기
안녕하십니까?
하기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민원실에 접수한 내용입니다.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잘못된 법은 고쳐져햐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고로 발생된 피해는 당연히 보상이 되야함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관행적인 업무처리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상을 받아도 좋고 못받아도 좋지만...
고속도로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경영으로 인한 순찰이나 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위탁경영 업체는 건실한지???
그렇게 관리하면 사고없이 고속도록 통행이 가능한지???
한국도로공사가 이익추구집단입니까???
공익집단인지???
꼭 결과 알려주기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 공공게시판이나 시민단체 게시판에도 이 사실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記 -
수원~인천간 매일 출퇴근 하고 있음
7월 1일 18시경 군포~수원방향으로 2차선 주행중에
옆차선에서 타이어 이물이 2차선으로 튀어들어 마후라가 터졌음.
차가 흔들릴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음.
100Km속도에 커다란 타이어 조각이 부딛히는 강도는 어느정도인지 예상할 수 있을 것임.
사고발생 상황을 수원톨게이트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도로교통법상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함.
- 접수일시 : 2003년 7월 1일( 18시경 )
- 차종 : 프린스(97년)
- 차량 피해 : 마후라 터짐
- 동승자 : 3명
- 상담접수 및 상담자
① 군포지사 교통안전과 야간당직 보조자 : 조○○
② 군포지사 안전순환팀 : 이○○ 사원
③ 군포 영업소 : 장○○ 대리
상담자 대부분이 도로공사 정식 직원이 아닌 위탁업체
직원이거나 임시직 인원으로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직무유기)에 대해 정당성만을 주장하였고
법적으로 배상알 수 없다는 답변만 하였음.
책임없는 부실업체에 도로관리 업무를 위탁 경영하고 책임없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통행료만 받아 챙겨서 경상이익이 몇십억이라고 자랑하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영마인드를 알 수 있음.
이는 판례를 근거로 소비자(고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부도덕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음.
고속도로 통행료는 1원이 모자라도 통행할 수 없고...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징수는 잘하면서
정당한 통행료를 징수하고도 관리책임 소홀로 인한 과실로 입은
피해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한국도로공사의 대처에 분통이 터져 더이상 할 말이 없음.
이런 사실은 수많은 사용자들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건이므로 한국도로공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法이나 관행을
혁신할 수 있도록 게시판이나 민원으로 확산시켜야 함.
악법도 법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상도덕적 거래차원에서 책임과 의무는 법적 기준을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임.
까짓거 보상 안받아도 되지만...
(칵~ 더러워 안받는다...그래도 보상해 주면 받고~~ )
거대 악덕 공공기관의 못된 관행과 복지부동하는 자세는
꼭 개선해야 할 과제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이런 사실은 참여정부 게시판이나 민원실에도 접수하여 개선하도록 해야겠음.
만약 어제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졌을경우에도 물론 책임은
운전자에게만 돌아온다고 했음.
홈페이지에 윤리경영 운운하던데...양심을 팔아먹는 회사가
무슨 윤리경영이냐?? 이 상도덕도 모르는 임직원들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이런사고 당해도 똑같은 얘기 할것인지???
탁상공론하지 말고 개선해주기 바람.
- 이 상 -
7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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