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아파트 청약당첨
1.인천삼산1지구 주공그린빌 청약
(1)나는 1995년2월 청약저축에 가입하였고,2002년 7월 인천 삼산1지구 주공그린빌 6,7단지에 인천 거주자로서 생애 처음으로 분양신청 하였으나 낙첨되었고 예비당첨자로만 당첨되었습니다.즉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 경쟁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당첨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총불입액이 약230만원 이므로 낙첨되었던 것입니다.(인천우선공급은 305만원 이상 당첨)
(2)결국 해가 바뀌어(13개월후인) 2003년8월 삼산1지구 주공그린빌2단지 총납입횟수 97회(약8년)로 32평형 당첨되었습니다.이때에도 저축총액 276만원으로는 당첨되기가 불가능 했으나 32평형이 접수자 미달되어 당첨된 것이며(청약경쟁률 33평형 1 : 1.05 , 32평형 1 :0.9 ), 8년 청약저축 납입총액이 276만원인 것은 총97회중에 월2만원 납입횟수가 83회(약 7년)이기 때문입니다.
(3)당첨된 아파트의 분양가 2억은 처음에 전혀 실감할 수도 없는 액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중도금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왜냐하면 삼산2단지 당첨자들은 최초주택자금 융자를 못받을 수도 있다는 국민은행의 뒤늦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실제로 최초주택자금 융자 신청하였으나 불가 판정받은 당첨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본인은 융자가능 최대액인 5천만원을 우여곡절 끝에 대출받아 2004.1.10 1차중도금 2200만원 납입한 상태입니다.
기준층 분양가 2억이 엄두가 안나 청약접수 조차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어렵게 당첨은 되었으나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못받아 계약을 포기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2.인천삼산 주공2단지 입주자 모집안내서 내용
(1)삼산2단지 세대별 분양가격은 최저 181,700천원이고 최고 199,700천원 입니다.(6,7단지 최저 151,506원이고 최고 159,265천원)
(2)삼산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청약저축 1순위자중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실(세대주 및 세대원포함)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이 박탈됨(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시 당첨 및 계약은 무효로되고 청약저축통장도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이 주택에 당첨된 자는 당해 주택에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은 취소됨
(4)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게됨
(5)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세대당 4,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되어 잔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6)학교용지부담금의 강제징수-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 발부 및 부담금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3.알박이 사기꾼 주택공사
(1)대한주택공사는 삼산1지구에서 2003년 4월에 처음으로 주공6,7단지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분양가 500만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민영5단지 분양을 4월에 실시하고 (46평 평당540만원-인천최고가) 6,7단지를 7월에(32평 492만원) 분양하는 역겨운 술수를 부렸고,2002.10월 민영3단지( 61평 580만원) 2003년 8월에 주공2단지 33평을 평당600만원에 분양 하였습니다.즉 주택공사는 똑같은 지역에 조성된 똑같은 아파트를 1년 기간의 차이로 4천만원 분양가를 상승시킨 것이고, 삼산2단지에서는 전대미문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2)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 지정되며,무주택우선공급제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삼산1지구는 2002.09.06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결국 삼산2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투기과열지구 지정목적이 2단지 평당600만원 분양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도대체 삼산1지구 분양가 상승을 누가 주도하였습니까.누가 2년만에 인천지역 분양가를 2배로 뻥튀기 시켰습니까.돈에 혈안이 된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기극의 주범 아닙니까?
4.드러나는 분양원가
(1)두산 건설 홈페이지(2002/12/07)에 '두산건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인천 삼산1지구 2블럭 턴키APT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공사금액만도 약 1,190여억원에 달하는 본 공사는 대지면적 26,485평에 각종 복지후생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2)삼산2단지 33평 기준층 분양가가 약1억9천7백만원 이므로 1622세대x19700=3195억원 즉 3195-1190=2005억이 공사비를 제외하고 대한주택공사에 순수하게 남는 금액입니다.
(3)주택공사는 삼산2단지 모집안내서에서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게됨'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도대체 누가 투기를 했으며,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4)1년 청약저축 불입액이 24만원인 나에게서 이토록 악날하게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대한주택공사가 바로 알박이 투기꾼이며 160만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끝없이 우롱하는 서민의 공적인 것입니다.
II.주택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1)질의응답[7716] 주공답변(2003년)
"저희공사에서는 삼산지구가 투기과열지구임을 감안하여 주택시장에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무주택서민에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1년만에 4천만원 인상 입니까? 주택공사는 제정신입니까?어차피 삼산6,7단지 분양가가 1억5천대 라면 똑같은 삼산2단지 또한 같은 가격일 것이므로 4천만원 인상분은 무효입니다.
(2)질의응답[9260] 주공답변(2003년)
"4000만원 분양가가 오른것은 마감재의 차이도 있지만 물가상승에 원인도 포함됩니다.기존 6,7단지와의 마감재 차이는 거실 도배지, 거실아트월, 디지털도어록, 발코니 신소재 합성수지마루 등의 마감재를 상향 조정하였읍니다."
마감재와 물가 상승이 4천만원 이라는데 도대체 이런 뻔뻔스런 거짓말이 있습니까?
(3)질의응답[1571] 주공답변
"ⓐ우리공사는 매년 전국에 걸쳐 8～1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어 지구별 건설원가를 공개할 경우 수익 및 손실에 대한 적정성 논란, 지역간 손익배분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공사 주택건설사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대한주택공사로서는 특정지구의 건설원가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 공기업으로서 매년결산예산을 통해 전체 사업손익을 공개하고 있으며, 세무감사, 감사원감사, 국정감사를 통하여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견해(와 법원의 판례)는 주택공사가 매년 전국에 걸쳐 8～10만호의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지구별 건설원가를 공개할 경우 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도대체 어디서 사기쳐서 어디에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제3조,제5조,제6조,제7조 ①의7및8,제13조,제21조,제22조에서 건설원가공개를 위한 강제 법규정이 있고, 서울행법 2000. 1. 7. 선고 99구19984 판결：항소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하집2000-1, 351 판례가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매년결산예산을 통해 전체 사업손익을 공개하고 ,세무감사, 감사원감사, 국정감사를 통하여 검증받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 법에 의한 당연히 해야할 것임을 !!! 감사를 받기때문에 국민에게 분양가를 공개를 안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것입니까.본인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때문에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택공사의 궤변에 감사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4)질의응답[1610] 주공답변
"고객님께서 공개를 요청하신 주택분양원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공은 법에 익숙치 못한 국민에게 법과는 정반대로 [공공기관의정보은폐에관한법률]처럼 말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합니다.
(5)질의응답[1769] 주공답변
"분양가가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아파트는 민영주택, 주변거래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되고 계약도 조기에 완료되고 있습니다.그것은 무엇보다 고객님들께서 주변시세, 입지여건, 분양조건과 미래가치 등을 종합하여 내집마련의 대상으로 우리주공아파트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즉,ⓒ고객님들께서 우리공사아파트가 민간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주시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삼산2단지는 같은 1지구내에 40,60평형대 민영아파트 보다도 분양가가 높습니다.주공 2단지 33평 600만원,민영 5단지 46평 540만원,민영3단지 61평 581만원입니다.
ⓑ경쟁률과 분양가와의 함수관계를 생각한다면 삼산2단지 32평은 무주택1순위 미달이므로 미달된 아파트는 무상으로 당첨자에 지급해야 하며 2003년 서울 4차동시분양 도곡동 아파트 무주택경쟁에서 33.6평 146:1은 도대체 얼마에 분양받아야하는 것입니까?.100억입니까?1000억입니까?
ⓒ또한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였다 하여 그아파트가 저렴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6)본인의 분양가 관련 질의
나는 주택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번호[1628,1724,1901,1987,2040,2110,2165,2237,2285,2342,2345,2397,2457,3489]에서 분양원가와 관련된 문의를 하였고 인천지역본부 직접방문,감사원등에 민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한마디로 동문서답,개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 4천만원 반환의 당위성 제시
* 4천만원분양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 근거요구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과 판례에의거 분양원가 공개요구
* 분양원가공개불가에대한 법적,인적 근거요구
* 주택공사의 원가공개불가이유에 대한 반박
(7)끝없는 계약자 우롱
결국 40년 노하우 주택공사는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어리숙한 계약자를 처음부터 끝없이 농락,우롱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온갖 더러운 뇌물과 역겨운 아양 그리고 치졸한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건설현장에서는 낮밤 없이 도박판을 벌이면서 참여업체로부터 돈을 센?처먹고,또한 주공의 궁국적 돈벌이 착취 대상인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서는 은행대출받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대한주택공사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III.불공정한 법률행위
1.대한주택공사
(1)공권력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지는 권력입니다.권력을 가지면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공권력의 행사란 법에 의하여 주어진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도 동네 개짖는 소리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판사의 분양가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공사비 내역서 몇상자를 던져놓고 할일 다했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을 이토록 개망나니가 되도록 키워놓은 것입니까.내가 순진한 것 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공공조직 과 가진자들이 모두 이와 같습니까?
(2)대한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의 공권력을 한손에 쥐고 법과 도덕윤리를 짖밟으며 생계에 지친 청약자를 끝도없이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청약자들이 아무리 거세게 항의를 해도 동문서답과 시간끌기로 나가면,생계에 바쁘고 또한 주택에 대한 경험이 전혀없기 때문에 제풀에 지칠 것이란 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더욱 비열합니다.
2.삼산2단지 당첨자
(1)주택공사 삼산2단지 모집안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강제징수-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한(2004년1월) 까지 부담금(1,530,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 발부 및 부담금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까지 나는 학교용지부담금 1,520,400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나는 삼산6,7단지 이전에는 어느곳에도 아파트 청약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그것이 저의 잘못입니다.그저 청약저축 불입 횟수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었던 것 입니다. 월2만원 납입횟수가 83회(약 7년)입니다.그러나 이것은 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생계에 바쁜 수많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아직도 꾸준히 납입횟수만 채우면 우선권이 있는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3)대한주택공사는 힘없고 가난한 2단지 청약 예정자들을 너무도 잘알고 있었고 야비하게 그것을 이용하여 분양가를 인상 시켰습니다.
13개월간 청약저축 불입액이 26만원인 나에게 13개월만에 똑같은 물건을 4천만원이나 더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삼산6,7단지에 당첨되지 못하고 예비당첨자로 당첨된 것은 총불입액이 적기 때문입니다.매달 10만원씩 낼수만 있었다면 당연히 6,7단지에 당첨되었습니다.이번에 2단지 당첨자들은 대체로 6,7단지 낙첨자일 것 입니다.즉 나처럼 매달 10만원을 저축하지 못하여 낙첨된 사람들 일 것입니다.주공은 2단지 당첨자 통계가 있을것 입니다.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고,설명도 없이 4천만원을 더 내라고 하는것 입니다.
(4)대한주택공사는 '싫으면 관둬라, 너희들이 아니라도 주택공사를 사랑하는 순박한 1백60만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맞습니다,그렇습니다,순박한 청약저축 가입자를 우롱 하기 때문에 주공이 비열한 사기집단인 것 입니다.생계에 바쁜 서민 개개인과 40년 노하우의 알박이 집단 주공과의 계약에 주공의 합리적,법적 근거없는 분양가 인상이라면 무효입니다.
3.결론
(1)청약저축 2만원 불입횟수 7년인 나는,어떠한 근거도 없는 4천만원 분양가 인상에 대해 너무나도 참담한 마음입니다.
처음으로 삼산2단지에 당첨되었지만 입주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현재 대출금은 4000만원 융자 와 국민은행에서 5천만원 합계 9천만원 입니다.내년 중도금은 모기지론으로 또 융자를 받아야 합니다.결국 저는 매달 100만원 이상의 원금상환 능력이 없어 삼산2단지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2)사장을 비롯한 전직원의 뇌물 수수 와 도박이 생활화된 주택공사는 계약자를 끝없이 우롱하고 수많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계약자에 대한 배려를 눈곱만큼도 하지않는 주택공사는 이미 그존재 의의를 상실했다 하겠습니다.이제 알박이집단,사기꾼집단,흡혈귀집단 주택공사는 서민을 위한 서민의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3)주택공사는 책임져야 합니다.
주택공사는 모든 죄악의 원인자로서,진실되게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삼산2단지 계약자에 정중한 사과와 재계약을 촉구합니다.
***상기의 글은 다른곳에 민원을 넣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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