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만 내면 들어주는 공무원?
동백지구 내 쥬네브 B상가 앞의 횡단보도가 준공을 불과 2일 앞두고
용인시와 용인 경찰서가 협의를 했다면서 설계대로 공사한 삼부토건에게
신호등을 옮기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한다. 이유는 교통량이 많아질 것
같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옮기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년 동안 설계도대로 공사한 삼부토건에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민원을 즉시 들어준 용인시나 용인경찰서를 이해하기
어렵다. 설계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나 횡단보도인 구름다리가 옆에 있어
그 간격 등을 참작하여 도로건축허가를 해놓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즉시
신호등을 옮긴다면 어느 국민이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만 제기하면
들어 준다는 인식이 들게 되고 법과 원칙은 사라진다고 본다.
정당하게 설계가 나오고 허가받은 대로 준공을 받기 바라며 편법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 공사를 담당한 관계자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공사비가 2중으로 들면서 시간에 쫓겨 야간작업을 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옮기라니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행정을 하고 예산낭비를 해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으니 이것이 어디 이 곳뿐이겠는가. 이참에 관계당국은 어떤 민원이 들어
왔는지 또 그것이 타당한지 왜 이렇게 급하게 준공을 2일 앞두고 결정했는
지 담당공무원이 그 민원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했는지 의문스럽다.
만약 신호등을 옮겨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이 과정에서 처음 허가를
내준 시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도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이 처음에 허가를 내줌으로써 그것을 믿고 따라준 수많은 피해자에게도
보상이 따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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