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3. 3. 3. 서울남부지청 수사관에게 불법체포, 강제연행되어 불법감금된 가운데 사건을 조작, 편파수사에 의거 변호사법위반죄로 1년6월 실형을 받고 남기출소한 후 검찰수사관을 직권남용체포, 감금죄로 고소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여 재정신청해서 유죄로 인정되었고,ㅡ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현재 변호사법위반사건이 남부지원에서 재심개시결정아 나 재판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일이 흘러 돈을 빌려준것도 미쳐 받지 못해 1999년도에 서부지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재기했더니 저의 변호사법위반죄 전과사실을 약점잡은 피고측에서 저를 사기미수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경찰에서 무혐의, 검찰에서도 무혐의처분이 된것을 서울지검 권성동 검사가 재수사하여 저를 사기미수, 무고로 기소해서 재판을 받았았는데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검사는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이 최유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000변호사 사무장이라는 명함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도 그사람이 최유식이 아니고 정유식이라고 회유까지 해서 저를 사기미수, 무고로 기소한 것이었고, 법원에 경매가 접수된것이 1992. 2. 26.이고, 1991. 11.경 이자가 이미 법정이자보다도 더 낮은 비율로 탕감받아 이자를 낮출 필요도 없는데 1989. 월 불상경 또는 1990 3,경 경매가 들어와서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와서 000변호사 사무장 명함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 믿고 경매기일을 연기하고, 법정이자로 낮추어 달라고 200만원을 주었고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일이 성사되면 주기로하고 1992. 3. 4. 금90만원, 같은해 4. 13. 금50만원, 같은달 16. 금50만원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었는데, 제가 아무런 일을 안해주어 사기미수이고, 법정에서 정정웅이라는 사람이 1989. 월 일 불상경 유종열이 저를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소개했다고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것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고라고 저를 사기미수, 무고죄로 기소시켜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2. 3. 12. 경매사건은 집행정지 결정이 난 것, 1991. 11.경 법정이자보다도 더 낮게 탕감받은 것도 권성도 검사는 알고 있었고, 경매집행정지가 1992. 3. 12. 법원결정이 났는데, 1992. 4. 13. 금50만원, 4. 16. 금50만원 약속어음공증을 한것이 경매기일 연기하는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제기 검찰수사관을 직권남용체포, 감금죄로 고소해서 유죄판결을 받게 했다는 보복으로 말도 되지 않는 공소장을 작성하여 재판을 받게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현재 정정웅은 대여금사건에서의 증언, 사기미수, 무고사건에서의 2회증언 모두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 3건 위증사건 모두 확정이 된 상태이고, 저에 대한 형사사건도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저를 사기미수로 고소한 노인순은 무고, 위증(3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검찰에서 막무가내 권성동 검사의 편만 들고 있으니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권성동 검사를 직무유기등 직무범죄 혐의로 대검감찰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더니 서울지검으로 네려 보내 아직 수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누구를 탓하오리까,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이런 검사는 단호히 형사처벌시켜 또다른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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