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2.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으로 조현정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치 고소인을 큰 죄을 지은 피의자처럼 조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제주서부경찰서 조현정 경찰은 고소장이나 증거로 제출한 고소인의 자료를 숙지 하지도 않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번 고소인과 마찰을 빗었습니다. 또한, 고소장 사본을 보면서 조사를 받으려고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규정을 알지도 못한 듯 나중에 조사가 끝난 후에 준다고 하였고, 조사가 끝나서야 그것도 옆에 있는 동료 경찰관에게 물어 본 후에야 고소장을 복사하여 주었습니다. 업무 미숙을 떠나서 기본 상식도 모르고 있으며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처음부터 주었다면 조사도 빨리 끝수도 있어습니다.
두번째, 조사를 하느 것이 마치 고소인이 큰 죄를 지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기분이 였습니다. 60세가 넘은 노인이 고소를 하였으면 장유유서를 논하기 이전에 그 이유만이라고 물어보는 것이 사회 통념상 맞은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다짜고자 조사를 시작하엿습니다. 마치 이 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된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사실 조사가 끝난 후 조현정 경찰에게 물어보았더니 "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조사가 고소인이 아닌 피의자처럼 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조현정 경찰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업무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제주서부경찰서 조현정 경찰은 "공연성, 불특정 다수 등" 이야기 하였습니다. 조서에도 '피고소인 이미숙이 제주보육원 사무국장에게 고소인이 3~4년전 직원과 말다툼을 한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은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서에 있어, 이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조현정 경찰과 언쟁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눈을 불아리며 "정말" 험한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음을 가라 않히고 참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되었지만 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큰 소리로 싸웠다, 지원을 하고 있다 등'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주서부경찰서 조현정 경찰은 처음부터 "이 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84도 2380(1985.12.10.)에도 나와 있지만 피고소인 이미숙이 같은 지원인 사무국장에게 이야기 한 것만이라도 분명히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데도 조현정 경찰은 사견으로 이 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아니할 뿐만아니라 60세가 넘은 노인을 마치 죄인 다루듯이 조사를 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조현정 경찰에 대하여 철져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의 한이 풀린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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