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3불항 392호 업무상 횡령
재항고인 김 윤 석
(고 소 인)
피 재항고인 김 인 숙
재항고 접수번호:2003 재항 2814 (9월5일 수리)
대 검찰청 담당 검사
유성수: 검사님
탄 원 서
고소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집안 식구 모두의 생명이 걸려 있는 억울한 송사입니다. 피곤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제발 부디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연은 20년 만에 우연히 만나게 된 고교시절 알게 된 여자친구의 너무나 어려운 사정에 의하여 1999년11월경 한복 주단 점을 동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한복 점 운영에 대하여 몰랐기에 친구에게 장부정리 및 운영을 맡겨 영업을 하게 되었으며 고소인은 곁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고. 한복제조 기술이 없던 친구는 한복제조 단가를 줄이고자 고소인에게 기술을 배울 것을 권장하여 기술을 배우는 등 하며 지내오던 중, 2000년11월 또 하나의 가게를 더 차리게 되었으며, 이 가게를 팔게 되어 2002년2월경 더 크고 멋지게 확장이전 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가게들은 서로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목수와 전부 고소인의 수작업에 의하여 밤잠을 안자고 만들어 진 것이며 확장 이전한 가게는 고소인의 처와 함께 만들었던 것입니다.
피고소인과의 동업은 향낭 우리 옷(아리랑주단 사상 점의 별칭)과 아리랑 주단은 사상 점, 범일 점으로 피고소인에게 의해 운영되었음으로 분명 같은 가게이며 한사람에 의한 한집안의 범죄가 안방과 건너 방으로 분리되어 조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02년6월 친구인 피고소인의 횡령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고소인은 그해8월 피고소인을 부산 진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횡령으로 감옥에 갈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도피책으로, 느닷없이 고소인을 명의 사장이라 주장을 하였고, 고소인은 동업각서를 보여줬으나 고소인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작성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능숙한 거짓말 실력을 이미 알고 있은 탓에 동업각서 작성 당시 녹음을 해두었었고 녹취록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진술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녹취록에는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동업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소인의 입으로 “우리가 장사를 하며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빚을 못 갚는 것도 아니잖아” 라는 등등 또 동업 각서 작성 이후 “이것을 공증을 하자”는 이야기는 피고소인 스스로 먼저 이야기 하였으며 그 외 동업일 수밖에 없는 무수히 많은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업각서와 고소인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그리고 동업한 당사자들이 동업에 관한 대화들의 기록인 녹취록이 죄 값을 치루기 두려운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명의사장이라는 증거 하나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명의사장이란 단순한 거짓말에 고소가 기각이 됨은 아무리 고소인이 평범한 시민으로 법리해석을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고소인은 동업각서와, 당시의 녹취록, 고소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외 어떤 것을 경찰조사관에게 제출해야 동업이 증명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받아보고는 피고소인이 주장한 거짓진술의 내용을 알게 되어 그 항목에 따른 수도 없이 많은 반박자료들을 피고소인이 작성한 장부와 기록들 중에서 발췌하여 6개월여 동안 기다리다가 검찰의 부름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며 제출하였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피고소인은 당시 담당 여자 검사님께 고소인보다 먼저 호출되어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 둘을 데리고 살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애처로움을 보이며 마구 울었다’하였으며 반대로 고소인을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는 이야기를 피고소인이 주변사람에게 하였다 하였고 이를 듣는 사람은 고소인과의 동업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으로서 우스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고소인은 담당했던 여자검사님이 같은 여자의 입장에 서서 동정어린 눈으로 피고소인을 바라보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동업각서와 전세계약서, 녹취록, 피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이 거짓임을 스스로 밝혀주는 피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장부속의 내용들의 수없이 많은 증거 자료들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의 업무가 과중한 탓인지 제출한 그 어떤 증거자료에 대하여 피고소인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 물음이나 재검토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이정도 많은 반박증거 자료가 기각이 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며, 요즘 검찰은 어떤 권력과 지연, 학연 등에 편중 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검찰이라 믿고 있는 고소인이며 점점 초정밀 과학수사를 지향하는 수사방법이 단순한 사기꾼의 명의사장이란 거짓말에 수도 없이 많은 명확한 모든 자료가 기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횡령이라는 자체가 피고소인의 명의 사장이라는 궤변으로 유명무실해져 버렸으며, 명의사장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피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이며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기록된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를 충분히 고소인 제출 하였기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인은 항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억울함은 어떤 시련과 장벽에 가로막힌다 하더라도, 이 몸이 깨어져 가루가 난다한들 꼭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2003년7월20일경 “동업에 관한 증거가 더 없느냐?”는 고등검찰 조사관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동업에 관한 증거라면 사건 당사자들이 작성한 동업각서와, 녹취록에 동업에 관하여 당사자들 끼리 한 수없이 많은 피고소인과의 대화 그리고 피고소인이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한 피고소인이 작성한 장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경찰 진술에 반대되는 내용의 자료들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동업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피고소인의 몫으로 초기 창업자금을 빌려주게 한 이 영애 씨를 만나 진실만을 이야기 해줄 것을 당부하여 어렵게 동업임을 밝히는 양심증언을 약속받아 사실 확인서를 작성 받게 되었습니다,
또 동업을 하던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자들이 밝히는 고소인과의 동업에 관한 사실 확인의 증언서등을 받아올 수 있어서 2002년7월24일 오후4시30분에 부랴부랴 고등검찰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2003년7월25일자 소인이 찍힌 기각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7월28일에 받아 청천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으로 그 암담함을 금할 길이 없어 검찰 조사관님께 전화문의를 해 보았으나 여름휴가임을 알리는 전화메세지만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소인은 재항고장을 접수 했으며 이번에는 피고소인이 전남편과 이혼한 이후까지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이었던 고 명선 씨의 증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피고소인이 전남편과 운영하던 가게가 건물주인에게 강제로 법적명도 당하기전에 근무를 하였던 자로서 피고소인의 어려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어느 날 피고소인을 만나러 와서 고소인과 동업을 하고 있는 피고소인에게 궁금하여 “어떻게 된 사실인가?“ 를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피고소인은 자세하게 동업을 하게 된 내막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고 명선 씨는 이후 가게로 가끔 놀러 오게 되었고 고소인과의 동업사실을 피고소인으로부터 진지하게 듣게 되어 고소인과의 동업관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이사람 또한 동업임을 증언하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 합니다.
또 고소인과 동업하던 가게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이 기연 양의 동업에 관한 증언서와 피고소인이 데리고 오래전부터 가게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소인이 향낭 우리 옷에 근무를 지시한 김 영란 양과 피고소인의 어릴 적 친구 등에게까지 그 사실이 틀림없음을 말해주는 증언서 를 받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진주에 사는 당시의 가게 건물주인에게까지 찾아가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양심 증언은 동업임을 확실히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며 확고한 사실임을 밝히고 있으나 반면에 피고소인 측 사람들의 증언내용은 동업에 대한 것을 얼버무리는 사람들뿐 입니다. 그 누구도 남의 일에 위증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동업으로 운영하는 가게에서 너무도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이 사실은 동네 주변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피고소인의 횡포에 하도급업체이거나 피고소인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고소인을 다만 안쓰럽게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증언까지도 필요하다면 받아 오겠습니다. 고소인의 증인이 되어준 사람들은 고소인보다 피고소인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며 동업 장소에서 고소인의 아낌없는 노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피고소인의 횡포를 두려워하여 많이 망 서린 사람들 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태도와 일말의 양심도 없는 행동을 보이는 피고소인에게 염증을 느낀 이 영애 씨의 결단이 양심증언을 해 주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게 되었으며 이러한 증언이 더 필요하다면 더 가져 올 용의가 있습니다.
동업각서 작성 시 녹음을 하게 된 이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횡령조사를 시작하며 다툼이 있던 2002년6월경 동업 장소의 공금부족으로 필요한 자재구입 등을 이유로 발행한 고소인의 “수표2장을(지급일: 2002년7월3일) 막을 길이 없다”는 피고소인의 말에 고소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뒤 피고소인을 믿을 수가 없었고 “돈을 인출해 오라”고 하자 피고소인은 잠적을 해버렸고 이틀 뒤 나타나서 “돈이 없다”고 말한 뒤 피고소인은 “2장의 수표가 들어오는 줄 알았으나 7장이 들어온다”고 하며 역시 “부도를 막을 길이 없다”고 하였고 고소인은 이런 피고소인의 행동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도에 직면한 고소인은 답답한 마음에 고소인 명의로 된 가게 전세계약 명의를 고소인의 친형님 앞으로 이전하는 담보를 제공한 뒤 일금 2.500만원을 빌려 2002년7월3일 부도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히 고소인이 빌린 금액을 피고소인은, 밀린 임금을 받으러 온 하도급업체 사람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기위해 자신이 빌렸으나 고소인이 강제로 가져가서 탕진해버려 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는 소리를 고소인은 하도급 업체관계자로부터 들었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 앞에서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이러한 피고소인을 고소인은 어차피 의심하기 시작한 이후라 고소인 역시 내색하지 않고 있다가 고소인은 동업각서 작성 시 이러한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대한 증명을 할 생각으로 사실이야기를 하며 녹음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 금옥 과 이 영애, 정 순자 씨의 녹취록이 생긴 이유는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만나기 이전부터 전남편과 함께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기에 고소인은, 동업으로 생긴 이익금을 두 사람이 분배한 이후 자신의 배당금으로 갚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나, 동업을 막 시작한 당시 동업의 초기 자금을 갚거나 회수하기 이전에 일체의 이익금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은 별도의 생계대책이 없기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립하게 한 것이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피고소인이 전남편과 사업 시 생긴 채무를 절대로 갚을 수 없다”고 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정 금옥 과 이 영애 씨로부터 2002년7월25일 새벽에 고소인을 만나자는 다급한 연락이 있었고 마침 “기회 다” 라는 생각에 녹음을 하려 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이 영애 씨의 도움으로 정 금옥에게 초기 일부인 동업자금을 빌렸고 그 금액을 낙찰계를 두 구좌 낙찰 받아 이미 갚았으나 그 금액이외의 돈을 갚았다면 이것은 바로 횡령이었기에 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녹음을 한 것이며 정 순자 씨의 녹취록 또한 마찬가지 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피고소인의 사기성을 많이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소인 오빠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인해 고소인은 가게출입을 전혀 할 수없게 되었으며 피고소인은 동업하는 가게를 강탈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정부와 친오빠를 동업 장소에 상주 시켰으며 피고소인의 오빠는 고소인을 폭행하며 동업 장소의 출입을 원천 봉쇄 하였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친형님에게 가게자재 구입 등으로 발행한 고소인의 수표부도를 막기 위하여 빌린 2.500만원을 피고소인이 갚는다며 고소인 모르게 살짝 고소인의 친형님을 불러내어 갚게 되자, 자연스레 고소인의 형님은 담보로 작성된 형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를 파기하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이때를 기회로 고소인과 전혀 상의도 없이 자신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바꾸어 버리는 파렴치한 사기행각으로 고소인의 그나마 한 가닥 남은 권리마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통째로 가게를 강탈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소인은 열심히 일한 대가는커녕 동업초기 창업 자금과 고소인이 운영하는 일식집 등 매상으로 동업 장소에 수년간 지속적인 투자한 금액, 고소인이 시설비 및 부족한 공금 때문에 사용한 카드 금액 등으로 신용불량위기에 몰리는 등 그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경찰 진술에서 가게창업당시 사용한 고소인의 카드대금을 다 갚았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를 막연히 “시기가 얼마나 지났는데 그런 소릴 하느냐” 고 피고소인은 진술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동업 중 공금과 피고소인의 생필품 등 구입으로 고소인의 카드를 함께 사용하여 왔음에도 말입니다.
2002년 3월 가게를 팔고 확장이전하며 상기와 같은 비품구입 등을 고소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10개월 기한의 장기 신용할부 하였던 것이고 이것의 만료 기한은 2003년1월입니다.
피고소인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장부를 회수 하여 원가 계산을 하기 시작한 2002년6월 이후부터 피고소인은 “고소인명의의 카드임으로 고소인 알아서 결제하라”는 억지를 부리며 일체의 금액도 지불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 금액은 피고소인은 또 어떻게 고소인에게 갚았다는 것이겠습니까.
피해자가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 호소를 하게 된 것이 법은 오히려 범죄자의 손을 들어주는 형국이 지금 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이번마저 기각이 된다면 고소인은 진정 법과 정의는 없다는 생각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진실이 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이 지금 이 소송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업은 피고소인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가는 상황에 이루어 졌고, 불과 2년 만에 가게를 3개씩이나 시설을 하였으며 피고소인의 집을 지어 주기도 하며 바쁘게 움직이며 생활해 오던 중 피고소인의 횡령은 전혀 뜻밖이었고 전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도 오히려 고소인의 뒤에서 고소인의 수표를 부도로 조작 하는 듯한 낌새가 보여 이에 어쩔 수없이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며 피고소인의 횡령만을 생각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명의 사장이란 주장으로 경찰 조사에서 동업각서와 전세계약서, 녹취록을 믿지 않는 듯하였음으로 황당하기도 했거니와 준비된 피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인은지내온 날들을 순간적으로 조목조목 조리 있게 이야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동업한 가게를 한 가정으로 볼 때, 부부가 부인의 횡령사실을 알고 부실하게 작성된 가계부를 보고 살아온 날들에 대한 봉급 사용처의 계산 산출만으로도 바빴던 고소인에게 “남편이 아니다”는 뜻밖의 진술과도 너무나 닮았습니다. 부부라는 당사자들의 각서와 녹음과 주변의 증인과 또한 자식에 비유되는 증인(종업원)들까지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말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증거와 증인들을 두고 기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2003년12월22일
제출인(고소인): 김 윤 석( 인 )
051-626-1143 , 017-845,1427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동 485-27번지
사 건 2003불항 392호 업무상 횡령
재항고인 김 윤 석
(고 소 인)
피 재항고인 김 인 숙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피고소인과 만남에서부터 좀더 간략하게 종합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행동과 고소인이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좀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1999년5월경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우연히 만나게 되고 만남이 거듭되며 서로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피고소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소인이 작성한 기록에도 나와 있듯 같은 달에 피고소인의 무리한 사업으로 수표가 부도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관계증거자료 제출) 피고소인의 전남편은 가게의 종업원과의 외도로 안팎으로 어려움에 있었으며 이혼을 결심하여 어떤 변호사 사무장을 만나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신 술로 인하여 함께 숙박을 하고 나온 아침에 “왜 자신을 여자 취급을 하지 않느냐”는 피고소인의 질책에 이 친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알게 되었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어릴 적부터 다만 친구로만 지냈던 것입니다.
피고소인과 간통으로 피소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데리고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남자친구라며 소개를 시키려 하였고 고소인은 그럴 때 마다 거절을 하였으나, 어느 날 피고소인 막내아들의 학부형을 소개 한다 하여 난색을 표하자 “남자가 더 겁이 많다”는 표현까지 쓰며 극구 괞찬다고 고소인을 데리고 갔으며, 그들은 첫 만남에 함께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하였고, 상대 남자는 고소인의 가게를 방문하여 고소인의 처를 직접 만나 핑계를 대어 주어 여행을 가게 되었으나 함께 간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단 한 장 찍은 사진이 증거가 되어 피고소인의 남편으로부터 간통으로 피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과 남편은 이혼을 하였으며 이혼 위자료로 받아 운영하고 있던 피고소인의 원 아리랑 주단은 사실상 빈껍데기였습니다.
고소인은 거처가 없게 된 피고소인을 위해 가게 안에 방과 주방을 만들어 주었고 피고소인은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전남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고 있는 원 아리랑주단의 가게 주인에게 자신이 “전세금과 월세를 더 많이 올려 줄테니 피고소인을 가게에서 쫏아 내어 달라”는 말에 피고소인은 건물주인으로부터 끊임없이 가게명도를 요구 받고 있었고, 이 가게의 전세금은 전남편과의 사업자금 부족으로 사채업자의 명의로 전세계약이 담보되어 있었기에 명도를 당하게 되면 전세금조차 받지 못하게 됨으로 건물 주인에게 제발 몇 개월이라도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사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계서류 제출)
피고소인은 자신에게 처한 어려운 환경을 힘들어했고 고소인과 함께 있고 싶어 하였고 고소인은 그 요구를 차마 뿌리치지 못하였으며, 골치 아프게 전개 되어가는 피고소인을 내 몰라라 하면 비겁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이중생활과 같은 동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향낭 우리 옷을 시작으로 동업을 하게 된 경위
피고소인은 가게명도를 당하기 직전까지 버티며 장사를 해야 하나 거래처에 많은 돈의 채무가 있었음으로 그 누구도 한복 천 등의 재료를 주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피고소인은, 사상에 있는 상가에 혼수업체를 구성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을 여러 사람에게 권유하며 피고소인이 대리로 운영하여 준다는 조건을 내 걸게 된 것인데 아무도 귀 담아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관계서류 녹취록 제출: 이영애)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건물주의 명도에 대비하여 새로운 가게 하는데 “고소인 명의가 필요하다” 하였고 그 이유는 ‘돈 한 푼 없이 어디 나가서 살란 말이냐며 건물주인에게 이야기 하는 중에 다른 가게를 차렸다는 소문이 나면 안 된다’는 이유 등 여러 가지를 대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어디선가 돈을 빌려왔고 전세금 500만원만을 걸어 놓은 뒤 시설비 등 의 자금은 자신이 ‘대구의 아는 언니로부터 빌려 준 돈을 받게 되면 줄테니 고소인의 돈으로 시설을 하고 있으라는 것’이었고, 고소인이 시설한 시설비가 고소인 명의의 전세계약 금을 육박하게 되자 피고소인에게 시설비를 요구 하게 되었으나 그때 피고소인은 ‘이 가게도 고소인 앞으로 되어 있고 고소인과 동업인데 부모님께 돈을 빌려보자’ 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고소인의 부모님을 찾아보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동업을 약속하고 차용각서를 쓴 뒤 집을 담보한 금액으로 향낭 우리 옷이라는 가게가 차려지게 된 것이며 이것을 피고소인에게 운영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곳의(향낭 우리 옷) 한복 천 등 자재를 자신이 운영하던 원 아리랑 주단과 함께 나누어 썼으며 대가로 향낭 우리옷의 수공임을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지불 하였던 것 인데 피고소인은 이것을 교묘히 고소인과 동업하게 된 장소에서 고소인의 수표사용 대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부도가 났음에도 고소인을 속이고 “부도가 나겠다”는 핑계를 대어 피고소인이 향낭 우리 옷에 투자한 금500만원은 차용이란 명목으로 이미 가져간 뒤 향낭 우리 옷의 공금을 지속적인 차용과 횡령을 하였던 것입니다.(관계서류 제출)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원 아리랑주단은 건물주인에게 결국 가게 명도를 강제 집행당하였고,
피고소인의 전남편은 피고소인을 밀어내고 그곳에(원 아리랑주단) 여러 사람과 동업을 하게 되어 이에 분통이 터진 피고소인은 이 사실을 모르는 자신의 고객들이 그쪽으로 가게 될까 전전긍긍하다가 급기야 고소인의 “가계수표를 전부 할인하여 그 돈으로 가게를 차리자”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고, 고소인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급기야‘ 돈을 벌어 고소인에게 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가게하나 차려 달라’는 이야기까지 하며 고소인에게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향낭 우리 옷이 전액 고소인의 돈과 담보가 제공되어 동업이 이루어 졌음으로 또 다른 가게마저 전액 출자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얼마의 돈이라도 자신의 명의로 자금을 빌려오라 ’하자, 피고소인의 사회 언니인 이 영애 씨는 자신의 사회동생인 정 금옥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나 정 금옥 씨는 ‘이 영애 씨의 명의로 가게계약을 하라’는 당부가 있었고 이런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은 “내 앞으로 전세명의가 되지 않는다면 동업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려오는 2.000만원으로는 가게의 전세금과 시설, 그리고 비품, 물건 구입, 이익이 발생되기까지 운영자금 등. (관계자료 제출)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한복 주단 집을 차리는데 비록 그 당시 고소인은 가진 현금이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고소인의 수표사용은 불가피 하며 그에 따른 담보로 고소인 명의의 전세계약이 꼭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고소인의 분명한 당부가 있었음에도 피고소인은 자금을 빌려 왔고 고소인 명의로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금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직접 시설에 참여 하여 완성 되었고 부족한 부분의 비품은 고소인의 일식집의 매상과 신용카드, 수표 등과 향낭 우리 옷에서 비품 등을 가져와서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관계서류 제출)
전세명의가 약속과는 달리 고소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 이 영애 ,정 금옥 씨는 피고소인에게 따져 물었고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동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이야기를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임을 알고 장사를 잘해서 빨리 갚기만 바란 (제출한 이들의 녹취록 제일 전면부분에 당시 심정의 기록으로 시작됨) 이들 중 이 영애 씨는 여자의 몸으로 이혼하여 아이 둘을 데리고 유부남인 친구와 십 수 년째 동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자신의 처지와 너무 같음으로 동질성을 느껴 자주 찾아와서 식사도 하며 많은 덕담을 해주었고 자신의 손님들을 데려와서 장사를 도와주는 등 하였으며 이러한 이 영애 씨가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동업임을 양심증언을 해 주었음으로 동업증언확인서 를 고등 검찰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의 생계대책은 별도로 운영하던 일식집이 있었음으로 창업 시 야기된 빚( 고소인이 출자한 금액을 제외 한 고소인 부모님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 피고소인이 차용해온 자금) 을 다 갚을 때 까지 동업하는 장소의 공금은 고소인 스스로 가져가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였고, 생계대책이 전혀 없던 피고소인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제외하고 모두 적립하여 빨리 빚을 갚자는 이야기와 함께 “이익금을 모두 적립하라”고 하였으며(피고소인의 장부에 은행에 입금을 “적립”이라 기록) 일년 만기로 끝나는 1.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각각의 명의로 3구좌를 공금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경찰조사관이던 서 재영 씨 확인)
피고소인의 끊임없는 고소인의 이혼 요구
피고소인의 요구에 고소인은 결혼을 전제하여 만남은 결코 서로가 아니었다고 설득시키며 동업과의 관계에 분명함을 보였습니다.(제출한 동업각서 작성당시 녹음기록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한 말로 “ 가정을 절대 버릴 수 없다며”)
피고소인의 몫으로 투자된 2.000만원을 피고소인은 가져갔습니다.
2001년6월 피고소인은 순번이 돌아온 낙찰계를 연차적으로 내려 받아 피고소인이 정 금옥에게 빌려온 돈을 먼저 갚기를 원하였고, 고소인은 부모님의 아파트 담보가 먼저 생각났지만 양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정 금옥에게 이 금액을 갚지 않았음을 고소인이 알게 되었습니다.(제출한 정금옥과 이영애씨의 녹취록)
피고소인의 투자금은 가져가 버린 상태였음으로 고소인의 투자 금 전부가 회수 되지 않는 한 고소인 명의로 되어있는 동업 장소에서의 피고소인은 권리 주장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고 이혼을 극구 거절하는 고소인으로 인하여 혹시 있을 변심의 위기감에 피고소인은 철저히 고소인을 속이고 일단의 횡령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천주교 신자로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성당에 철야기도를 하며 밤을 지새웠으면서도 이튼 날 장사에 임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자식에게 밥을 지어 주는 등과 학교 내 문제에도 보호자 역할을 하며 한편으로 한복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 하였고 동의대학 관련의상과에 입학하여 만학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도급 업체 사람들과 “오리앙” 이라는 의류회사를 차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온 고소인의 월급까지도 부족한 공금으로 사용한 관계자료 제출)
피고소인이 계획적인 횡령을 하기 위하여 부실하게 장부 작성 한 것을 전혀 몰랐던 고소인은 항상 여유자금이 없었음으로 혹시 ‘가게의 자재 구입으로 발행한 고소인의 수표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여 고소인이 운영하던 일식집의 매상 등으로 수표결재 금액이 부족하다면 보충해주곤 하였던 것입니다.(관계자료 제출)
피고소인은 한복제조 기술이 전혀 없었고
한복 원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자 고소인이 한복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은 기술을 배우고자 하였고 디자인 까지 하게 되었으며 동업 장소에서 고소인이 디자인 한 옷이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관계 자료 제출) 그러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고소인은 바삐 움직일 때 피고소인은 장부에 선금과 잔금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관련 장부 제출)
2002년3월 동업하던 아리랑 주단을 팔고 확장이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랑주단의 모든 비품을 전부 가져가는 조건으로 껍데기만 3.800만원을 받게 되었고 4.000만원이나 하는 이전하는 장소의 부족한 전세금은 고소인의 오리앙 월급으로 보충하여 전세금을 걸었고 더 크고 멋진 새로운 가게를 구하게 되었고, 그 시설비는 고소인의 수표를 피고소인에게 주어 “할인을 해 오라”고 시켰으며 낙찰계 세 구좌 중 남은 한 구좌를 피고소인의 친구이자 피고소인의 증인으로 나선 채 분연(일명: 채 은정)의 낙찰계와 순번을 바꾸어 금액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내연의 관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피고소인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02년6월 어느 날 밤, 동업하는 가게로 한 남자로부터 피고소인을 찾는 전화를 고소인이 받게 되었고, 이튼 날 동업하는 피고소인 명의로 된 아리랑주단의 가짜 전세계약서를 들고 고소인을 만나서 피고소인을 “아이 둘을 데리고 이혼 한 뒤 혼자 아리랑주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혼녀인줄 알고 일년 이상을 사귀고 있었다” 하였으며 어제 처음 고소인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피고소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소인은 당황하며 “친구인데 직원으로 일을 한다” 는 말을 했다고 하였고 그 남자친구는 ‘어제 전화를 불쾌하게 받았던 고소인을 당장 쫏아내라’고 요구까지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성당 철야기도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남녀가 사귀는데 그 가짜 전세계약서가 왜 필요하였던 것인지 궁금해 하자 그 남자는 “돈 거래가 있었다”고 하였고 이런 돈 거래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 피고소인의 난잡한 행동을 고소인과 의논하던 피고소인의 친언니인 김 정희 씨로부터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또 고소인 손목의 시계를 보더니 피고소인이 자신에게 로렉스 시계를 사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여 고소인은 비로소 피고소인의 횡령을 의심하게 되어 조사를 하여 보니, 모든 거래처에 미수금 등이 제대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장부에 선금과 잔금을 아예 누락하는 수법으로 횡령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없이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시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2002년 7월 공동운영하는 가게의 자재(한복 천 등) 구입 등으로 발행한 고소인의 가계수표 2매(600만원)를 결제를 해야 하나 가게자금이 없다 하여 고소인의 카드를 할인하고 그 금액을 준비하여 놓았으나(관련자료 제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남자친구를 만나본 결과 피고소인의 능수능란한 거짓말 실력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믿기가 힘들다고 이야기 한 뒤 고소인이 “결재 할테니까 할인한 금액을 피고소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그날로 어디론가 잠적한 뒤 이틀 뒤에 나타나서 “그 돈은 없다”고 하였고 피고소인은 또 “두장의 수표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으나 가계수표를 7장을 결제해야한다 ”고 말하였음으로 고소인은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채게 된 것입니다. 한복 주단업의 가장 비수기인 7월에 7장을(2.100만원) 몰아넣고 “결재할 돈이 없다”고 하여 부도로 인한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가기 직전에 놓이게 된 고소인은 직접 친형님에게 고소인 명의로 되어 있는 가게의 전세명의를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2.500만원을 빌려 가까스로 부도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 금액을 밀린 인금을 받으러 온 한복제조 하도급 업체사람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기위해 자신이 돈을 빌렸으나 고소인이 임의로 가져가서 전부다 탕진해버려 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고소인을 음해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관련 녹음테이프 제출)
피고소인의 억지 주장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장사는 잘되는데 피고소인이 “돈을 다 횡령을 하니까. 수표결제 등 임금과 월세 이런 것을 못 주게 되니 오히려 장사를 그만 둔다면 자재 구입 등으로 고소인의 수표를 발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임금 체불, 월세 등에 따른 걱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고소인은 “그럴 수 없다”고 하였고, 고소인이 장사를 하겠으니 집에서 쉬고 있고 있어 라고 하자 고소인이 뭘 알아서 장사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경리를 두되 고소인의 누나를 두자”하니 피고소인은 자신의 언니인 “김 정희를 경리로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여자인 피고소인을 손 찌금도 할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소인의 억지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 버린 것을 알 수 있었고 왜 이런 현상이 오게 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소인은 이런 피고소인을 달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고 생각하여 동업하는 가게에서 피고소인의 투자금액 들은 이미 다 가져가고 난 이후지만 ‘가게의 모든 권리와 이익금을 공동분배 한다는 동업각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며 ‘이전의 모든 것을 잊고 앞으로는 잘해보자’고 서로 차분한 이야기 속에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동업각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하자”는 이야기는 피고소인이 하였던 것입니다. (관련자료 제출. 당시의 녹취록 등)
고소인이 동업각서 작성 시 녹음을 하게 된 이유
고소인이 형님께 빌리게 된 금액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에게 한 거짓말을 밝힐 필요를 느껴 피고소인 모르게 녹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소인이 동업각서를 작성하여주게 되자 피고소인은 장부를 그때부터 아예 고소인이 볼 수 없도록 통째로 들고 다니며 어디론가 퇴근을 하였고 당시 피고소인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소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녹취록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러한 녹음을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하였다란 법률적 용의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녹음은 피고소인에게 숨겨진 진실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동업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것으로는 비록 늦게 작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1999년부터 시작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업을 하게 된 과정과 동기를 서로 이야기 하며 작성한 동업각서가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애정관계와 함께였으며 동업각서자체가 필요치 않았으나 피고소인의 횡령과 능수능란하며 습관적인 거짓말을 알게 된 후 동업각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서로 협의이후 사용한 공금 사용처 등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음해하기위하여 거짓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것을 주위 하도급업체 관계자로부터 듣고는 그 사용처에 관하여 그리고 서로가 동업을 하게 된 계기 등 전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음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고소인은 경찰 진술에서 동업각서를 고소인의 강압에 못 이겨 작성하였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였으나 그때 비로소 고소인은 녹음사실 유무를 밝혔고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추신: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만약 변심을 하게 되면’ 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고소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과의 결합을 원하였지만, 고소인이 단호함을 보이자 자신의 앞날에 불안감을 느껴 피고소인은 거래처에 최대한 수공임 등 결재를 미루며 횡령을 하며 돈을 모았던 것이며,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 고소인을 배제시키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고소인의 존재를 알게 된 다른 남자친구에게 고소인은 다만 친구이며 자신의 부도로 인하여 바지사장으로 앉혀놓았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어 조사를 하자 피고소인의 남자 친구에게 고소인이 가게를 통째로 먹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며, 고소인을 아는 피고소인의 주변사람들에게는 “돈 한 푼 없는 택시 운전사였다” 는 등의 갖은 음해를 하면서도 고소인 앞에서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생긴 때문에 10원짜리 한 푼 전혀 횡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질투심에 횡령을 하였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와 우리가 작은 아리랑 주단을 팔고 올때 돈이 많았느냐. 그리고 그 빚을 지금 우리가 갚지 못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것이 동업각서를 작성 할 때의 녹취록 대화 내용인 것입니다.
고소인의 이러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사형을 내려도 좋습니다. 억울함에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의 행동들을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인데 기각이 됨으로서 피고소인은 기고만장 해있으며 고소인은 가게에 출입도 못하게 하고 있으며 가게명의까지 강탈당한 지금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요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체 오히려 동업 시 야기된 채무만 안고 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가게 명의가 피고소인 앞으로 되어버린 이유
2002년 8월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친 오빠에게 가게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하였으며 (진단서 제출)출입을 통제 하여 가게에 갈 수가 없었고 또 고소인은 확장 이전한 가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소인의 처에게 맡긴 일식집을 2002년4월경 팔아버린 뒤였기에 고소인의 생계대책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부산 항운 노조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피고소인은 2002년7월 수표가 부도 날 것을 우려하여 고소인의 형님께 차용한 돈2.500만원을 갚아 주자 고소인의 형님은 별 뜻 없이 형님 명의로 담보한 전세계약서를 파기 하였고 , 그 틈에 피고소인의 명의로 이전해 버린 것 입니다.
그 뒤 여자 검사님 앞에서 만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이젠 다 끝났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확장 이전까지 하며, 아니 여태껏 고소인이 쏟아 부은 정열과 세월 돈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다.
피고소인과 같이 가게를 꾸려오며 생긴 고소인의 카드 사용 금액 등 모든 것이 지금 일용직으로 겨우 꾸려나가는 고소인의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한 것이 이렇듯 가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 자료와 수 없이 많은 증인들의 소리는 묻혀 버리고 있습니다.
제출인(고소인): 김 윤 석( 인 )
051-626-1143 , 017-845,1427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동 485-2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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