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관련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신문이라는 것을 들어 그들이 사실 왜곡을 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고도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써 영토보전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의 '독도관련 발언'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2008년 7월 9일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교육 지침서에 담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반응을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 15일 날짜로 보도했다.

이 자리는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의 확대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이며 통역자만 대동한채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서면브리핑으로 그 내용이 알려졌다.

이후 7월 13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후쿠다 총리가 지난 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으며,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도 전날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를 전달했다. 다만 사회과 해설서에 적시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은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고 7월 14일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이 부르는 말)는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의 사회과 해설서에 적시하는 독도영유권 명기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7월 15일 <요미우리> 신문은 "후쿠다 총리가 '일본의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할 방침이다.'라고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2008년 8월 시민소송단 1886명이 “요미우리의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허위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었다”며 <요미우리> 신문에 손해배상을 청구 했고 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은 2009년 3월 17일 서울 중앙지법 변론기일을 앞두고 3월 9일 서면 답변을 제출하였다.

 

<요미우리> 신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대화를 실은 2008월 7월15일자 기사는 허위 사실이 아닌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며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사안을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 사실에 대하여 침묵하고 덩달아 한국 유수의 보수일간지들도 함께 침묵하고 한편으로는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을 분열하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지금까지 방송 3사 어디에서도 보도된 바가 없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자국 언론 등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면서 독도 문제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극우신문인 <요미우리>신문의 '이명박 대통령의 "기다려달라"는 독도 관련 보도'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이명박의 '독도 관련 "기다려달라."'라는 신문 보도를 통해 한국의 분열을 획책하는 언론플레이를 전개한 것일까?

아니면 일본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해 온 독도에 대한 언론플레이를 청와대가 사태 수습을 위해 '일본 언론의 사회분열 획책 음모'라고 발뺌을 하는 것일까?

여러 면에서 접근하여 살펴보자.

 

 

1. 역사와 국가 자존심은 생각하지 않는 막가파식 실용(?) 외교

'실용정부'라고 자임하고 있는 MB정부.

그들은 항상 실용을 통해 한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오케이.. 라는 사고 방식으로 행동을 해왔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대박터진 사건이 바로 '월령무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다. 그동안 한국은 광우병을 우려하여 미국산 소고기는 20개월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일본은 현재도 그렇다.

거기가다 광우병 위험문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SRM 부위 (뼈, 꼬리, 내장) 등까지도 수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MB정부는 이렇게 말했다.

핸드폰과 자동차를 미국에 많이 팔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 .. 하지만 계속해서 국민들이 반발하자 이렇게 말했다.

'먹기 싫으면 안사먹으면 되쥐.'

그래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거부할 능력이 없는 전경들이 식사로 먹었다.

 

이 사건에서 국민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MB정부는 국민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없는 정부라는 것이다.

MB정권은 이익 즉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핸드폰을 팔기 위해서라면 자동차를 팔기위해서라면 텔레비전을 팔기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따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도 남을 정부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또 사건이 있었다.

2008년 7월 9일 후쿠다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일본의 사회과 해설서에 명기한다는 방침을 정식으로 밝혔고,

2009년 1월 11일 아소다라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는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 더이상 과거사에 더이상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후 나온 언론 보도에는 "식민통치 기간에 벌어진 강제 징용과 성노예(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이상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했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 한국의 위성인 '아리랑 3호' 개발을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수많은 징용 노예들과 정신대라 불리는 소녀 징용인들을 사용하여 군사물품을 생산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이 사업자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근로정신대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법정 소송을 하자 밀린 임금이라며 '99엔(한국돈 1300원)'을 지불한 것으로 악명높은 곳이기도 하다.

MB정부는 지금까지 2년 동안 국민들의 건강, 한국의 역사, 한국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행동을 버젓히 하였다.

그렇게 국민의 건강과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그들이 한 변명이 이것이다.

"한국 잘살게 해줄께. 수출 많이 해야지. 그러니 미국, 일본과 무역하려면 어쩔 수 없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일까?

미국, 일본과 무역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건강, 한국의 역사, 한국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 것일까?

지금까지의 MB정권의 행동을 보았을 때 국민들이 청와대의 말보다 <요미우리>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은 어쩌면 MB정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도의 언론플레이

MB정부는 고도의 언론플레이 정부이기도 하다.

또한 3S 정권이기도 하다.

촛불시위로 엄청난 위기를 맞았던 MB정권에 기사회생의 기회가 왔다.

그것은 바로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올림픽에서 국가대표들이 선전하자 MB정권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잦아들자 MB정권은 역공을 시작했고 이후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집시법, 교통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당했다. 결국 촛불은 광장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식민통치 기간에 벌어진 강제 징용과 성노예(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이상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을 한 2009년 1월 11일 파장을 우려했던 것인지 바로 전날인 1월 10일 허위사실 유포 등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미네르바가 잡혀들어갔고, 그로 인해 인터넷은 위축되었고, 국민들이 미네르바에 관심을 갖는 사이 "식민통치 기간에 벌어진 강제 징용과 성노예(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이상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은 우야무야 논란거리조차 되지 않았다.

뿐만이랴 용산참사가 일어나자 청와대는 직접 이메일까지 보내어 '강호순 사건'을 언론에서 확대보도하여 용산참사가 묻히도록 한 정황이 알려져 국회에서 이 문제가 이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MB정권은 언론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아는 정권이다.

게다가 이번에 <요미우리>신문에서 서면으로 반박문을 재판정에 보내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부산여중생 성폭행살인사건의 범인인 김길태가 붙잡혔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 말이 진실일까?

그래서일까? MB정권은 미디어법을 이용하여 미디어를 장악하려는 술책을 펴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 이야기할 부분과 또한 연결된다.

또한 <요미우리>신문의 이명박이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던 것은 '진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와대는 지금까지 입을 다문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MB정권이 얼마나 똑똑한 정권인지 알 수 있다.

만일 청와대가 <요미우리> 신문의 서면반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 이것은 언론 특히 방송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와대는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며 입을 열지 않고 있고 이를 빌미로 중앙일간지와 방송에서는 <요미우리> 관련 재판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청와대는 마침 돌아가신 법정스님의 입적에 대해 때마침 잘죽었다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MB정권을 하늘이 돕는 것인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기로 서약한 이명박 대통령]

 

 

3. 미디어 장악

 

정연주 KBS사장을 내쫓고 고소고발하여 KBS 접수.

벤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김연아가 세계신기록을 달성하고 금메달을 따고 김연아에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을 때 친이명박 인사가 MBC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 7일 일요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특별 생방송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환영 국민 대축제]라는 프로그램이 공중파 3사의 공동진행으로 120분동안 방송되었다.

그런데 오히려 인터넷에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송 3사는 '이명박 독도발언'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KBS와 MBC 사장을 친 이명박 인사로 만든 값어치를 이제야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요미우리>신문의 '이명박 독도발언' 진실이다, 라는 내용을 최초 단독보도한 국민일보 기사에는 댓글이 5만개나 달렸는데도 최초 기사가 사라져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포털에서 검색어 순위에서도 사라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에 불리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의 메인에서도 사라지는 것은 MB 정권의 인터넷 장악 혹은 압력을 의심해볼만한 상황이기도 하다.

 

[폴리뉴스] 방송 3사 ‘이명박 독도 발언’에 침묵의 카르텔 형성

[미디어스] ‘MB 독도 발언’ 언론은 조용, 인터넷은 부글부글

 

4. 청와대의 말바꾸기식 해명

 

2008년 7월 15일 <요미우리>에서 이명박의 독도관련 발언이 보도되자 같은 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주기 바란다'는 발언은 있지도 않은 사실무근이며,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 측 언론플레이의 결과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국측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후쿠다 총리는 '이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07년 7월 9일에 있었던 후쿠다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부터 청와대의 해명을 샅샅히 살펴보자.

2008년 7월 9일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의 확대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은 통역자만 대동한 채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이후 2008년 7월 13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후쿠다 총리가 2008년 7월 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으며,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도 전날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를 전달했다. 다만 사회과 해설서에 적시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은 조정 중"이라는 보도를 했다.

교도통신의 보도 후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08년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요지의 사회과 해설서를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8년 7월 14일 2시24분께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일본측의 얘기를 듣고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관심 사안인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고 한다 ~ 일본 정부에서 브리핑 직전에 우리측에 통보했는데 확실한 내용은 일본 정부의 마지막 발표 순간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일본정부가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이명박 대통령 및 청와대는 일본측의 입장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정부와 청와대는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 반대했다며 일본측의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2008년 7월 15일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후쿠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독도를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요지로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좀 더 기다려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사실 무근이다.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측의 언론플레이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 했지만 청와대는 <요미우리>신문을 정식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그간 청와대는 이동관 홍보수석이 군미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을 고소하였으며 또한 ‘TK(대구경북) 폄하’ 발언 논란이 일자 이를 보도한 한 지방지에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에는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자신의 ‘강남 룸살롱서 종업과 시비설’을 보도한 한 중앙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또 광우병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언론을 고소고발하기 좋아하는 청와대와 정부로써 어째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요미우리> 신문에 대해서는 잠자코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청와대는  말바꾸기를 계속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언론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청와대는 다시한번 말을 바꾼것이다.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서 정말 통보를 받지 못했느냐"고 질문하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얘길 하긴 했겠죠. 그러나 일본측의 그간 사정을 말하는 수준 아니었겠느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쿠다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상황을 설명했다는 것이고 그동안 청와대는 줄곧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 직전에야 통보받았다"는 내용이 거짓말임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청와대는 다시 '한일정상회담 때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게 아니라 후쿠다 총리를 통해 일본측 사정 설명을 들었을 뿐이라며 재차 변명을 했다.

그리고 권철현 주일 대사가 7월 15일 오전에 야부나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항의 방문하자 야부나타 사무차관이 <요미우리> 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도 교도통신 보도와 관련해 '그 시점에서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다시 야부나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말을 빌어 이명박 대통령의 "기다려달라"는 말을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은 사실 왜곡이라는 주장을 했고 7월 15일 오후 일본 외무성 코다마카즈오 보도관의 발언을 추가 공개하면서 코다마카즈오 보도관이 이날 오후 5시 정례브리핑에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와 같은 논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李대통령 "기다려달라" 발언 진위 '논란'

 

[내일신문] 외신 앞에 작아지는 청와대

 

5. <요미우리> 신문은 과연 한국을 분열시키기 위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인가?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가운데, 이명박 독도 발언은 사실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난 솔직히 이 말을 듣고 쬐끔 웃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분열되어 있지 않았는가?

작게는 세종시 문제로 인하여 분열되어있었고 한나라당의 친박, 친이계 인사들의 분열, 민주당과 국민참여신당의 갈등.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간의 갈등과 분열.

4대강 삽질사업을 둘러싼 갈등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지금은 지자체를 앞두고 무상급식 문제로 보수와 진보계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전라도 경상도의 갈등을 넘어서 온갖 이슈와 사건 사고들을 중심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것이 한국 내부의 상황이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이들을 향해, 전라디언이니 빨갱이니 하며 비하하며 분열되고 있는 모습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중에서 <요미우리> 신문이 던져놓은 '독도'갈등은 한국의 분열 사항 중 어디에 얼마만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일본의 독도 망발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한일간 역사 문제의 하나의 부분이며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던가?

과연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내부를 분열하기 위해 이명박의 독도발언을 보도한 것일까?

독도문제가 한국 내부 분열의 문제라면 한일 간 역사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덮어두고 심지어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서약까지 한 이명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분열의 중심이 있는 인물이 아니던가?

 

 

[프레시안] <요미우리> "MB '독도 발언'은 사실이다"

 

<요미우리> 신문과의 진실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리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지도 모른다.

아직 재판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이명박의 독도발언 뿐만이 아니다.

그간 국민의 정서, 한국의 역사, 국민의 자존심, 국민의 건강마저 외면해온 MB정부.

국민의 MB정권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지금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MB정권이 아니던가?

이 문제는 미디어를 장악하고 침묵한 채 시간만 보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3월 17일 재판 결과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재판결과가 나오던 MB정권에 실은 될지언정 득은 되지 못할 듯 하다.

워낙 장악을 잘하시는 분이시니 오히려 장악에 대한 의혹만 커질 뿐..

하긴 어떤 판결이 나오던 그 판결을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생기는 요즘이다.

나는 오히려 당시 후쿠다 총리와 단독 한일정상 회담에서 통역을 받은 통역자가 양심선언을 해주실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