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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굴종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안돼

천안함 폭침에 원칙을 견지해야 유리하다

임태수 논설위원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자들이 좌편으로 기울고 있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없지 않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성향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말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인선을 앞두고 청와대 내에서 ‘천안함 출구전략’ 등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뜨거운 내부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7일 오후 현재는 차기 외교안보수석의 자질로 ‘유연한 소통 능력’이 가장 중시되는 분위기지만, 대북정책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가되고 있다고 한다. '유연한 소통의 인물'이란 천안함 폭침을 망각하고 대북굴종적 정책을 펼칠 '비굴한 인물'이 아닌가 국민은 걱정한다.

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3일 출국할 때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합리적인 소통자(커뮤니케이터)’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외교적 용어로 '합리적 소통자'는 아마 '북한에 원칙을 포기하고 굽신댈 인물'로 풀이된다. 북한에 합리적 소통을 이명박 대통령이 하지 못해서, 이제 와서 합리적 소통자를 찾는단 말인가? 천안함 이후에 북한에 어떤 원칙적 대응을 했다고, 이보다 더 유연한 소통을 북한에 한단 말인가? 천안함 이후에 개성공단을 닫지 못한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북한에 굽신댄 김대중-노무현 친북좌익정권과 같은 대북굴종정책을 펴겠다는 뜻인가? 대북원칙을 견지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수석의 성향을 감안하면 앞으론 남북관계가 이렇게 (강경하게) 흘러가겠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인사가 발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소신에 맞춰 정책을 디자인하기보다 최고위층의 구상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인물이 유력하다"며 ‘무난한 카드’에 무게를 실었다고 전한 동아닷컴은 "이 말대로라면 그동안 내부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던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비서관은 현직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상했다. '유연한 혹은 합리적 소통'의 이름으로 더 대북굴종적 인사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기용할 것으로 동아일보가 예측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물망에 오른 후보군에는 직업외교관 출신인 김숙 국가정보원 1차장,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 2007년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성한 고려대 교수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종이신문은 김숙과 김태효는 원칙주의자라서 천영우나 김성한에 밀린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원칙론보다는 유연함을 강조하는 정무·기획라인은 "국민 여론은 천안함 사건을 놓고 ‘북한의 무릎을 꿇려야 한다’가 아니라 ‘원칙은 고수하되 북한의 돌발 행동은 관리해 달라’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한 동아일보는 "향후 천안함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천안함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고 전했다.

이렇게 청와대의 일각에서 '유연한 소통자를 외교안보수석으로 더 선호한다'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주도했던 외교안보라인에서는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살린다는 이유로 김태효 비서관의 발탁을 건의해 왔지만, 흔들리고 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ASEM 출장을 마친 이 대통령이 출국시점에 가졌던 생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흔적이 있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전한 동아닷컴은 막판 변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원칙을 강조하는 인물보다는 유연한 소통을 빌미로 북한에 더 굽신대는 인물이 외교안보수석으로 기용될까 우려된다.

천안함 폭침 이후에 한국의 외교가 안보적 측면에서 크게 흔들리는 하나의 치명적 변수는 바로 대북굴종적 자세를 한국정부가 견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한미동맹도 그런대로 외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G20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지만, 한국의 중도정부가 북한에 굽신대기 시작하면, 모든 안보의 벽은 허물어져 버릴 것이다. 북한이 천안함 공격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보상하지 않는 한, '유연한 소통'이니 '합리적 소통'이니 하면서 대북원칙을 깨고 북한에 굽신대면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의 후반기에 남북한 좌익세력에게 '소통'의 이름으로 굽신대면, 이명박 정부는 불의하고 겁약한 인사나 국정운영의 댓가를 받을 것이다. 임태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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