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쪼를 재촉하는 문재인의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의 소득위주 경제정책은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

투자가 있어야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과 판매가 있어야 소득이 창출되어 이를 분배의 기능을 통해 경제주체의 소득이 형성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경제상식이다

자본주의가 몰락하지 않고 현존하는 것은 기업가의 이익 창출 욕망과 개인의 생존을 위한

절대액의 소득을 얻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 어우러져 왔기 때문이다

1920년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뉴딜정책도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여 국가 기간산업에 투자하여 새로운 경제재를 생산하며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 경제순환을 유인해 국가경제를 회생 시켰지 현 정부나 지자체와 같이 대가없이 한창 노동력이 왕성한 젊은이 에게 무상으로 현금 지급하여 그 돈으로 경제를 활성화 해보겠다는 것은 황당하고 젊은이의 노동의욕을 말살하는 행위다.

또한 강제적,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기업의 도산을 촉진하고

외국투자자금의 회수를 촉진하여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볼쉐비키 혁명 후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와 과거 화려했던 자본주의 국가들의 쇠퇴해 가는 이유를 살펴보자

요약해 설명하면 공산주의란 각종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

생산요소의 합계보다 새로운 상품의 가치가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때로는 마이너스

생산의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과다한 불량률, 시장의 급격한 악화 등...)

플러스 생산의 경우를 잉여가치, 혹은 부가가치라고 하고 이를 최초로 주장한 자가

칼 막스고 이학설이 잉여가치설이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림길은 이 잉여가치 분배를 생산에 직접 참여한 노동자가 많이

갖는가?, 생산요소를 충당하기 위한 자본을 투자한 자본가가 많이 갖는가가 그 핵심

이다.

이러한 막스의 잉여가치설에서 노동자 몫을 많이 챙기길 원하는 심리를 이용해,

정치가 레닌이 좋은 말로서는 자본가 보다 더 많은 몫을 얻기 힘드니 혁명으로 쟁취해야 한다. 고 부추겨 일어난 것이 볼쉐비키 혁명 이고 이때부터 공산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로 편 가르기가 되어 냉전이 시작 된 것이다.

허나, 이것은 인간 개개인의 가치관과 욕망이 각각 다르고, 현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대부분이 그들이 섬기는 종교의 가치관에 따른 종교전쟁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신들의 사회에서도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 세기도 가기 전에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자본주의의 사유재산 인정과 경쟁체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증명 된다.

공산주의가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확히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의욕을 꺾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 구분 없이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실현 가능성 없는 꿈꾸는 허황된 이론 때문이다.

이 이론은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흠흠신서”에도 막스의 이론보다 100여년 먼저 주장된바 있다. 즉 모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100결당 관리를 두어 그 소출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자는 주장이다.

그럼 자본주의가 쇠퇴하는 이유는 뭘까?

자본주의의 가장 취약점은 빈익빈 부익부에 있다.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면 모든 부의 대부분이 극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약되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빈곤에 허덕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단결로 일시적으로는 노동자에게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듯하나,

노동 운동가들이 놓치고 있는 큰 결점은 자본가가 기대만큼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기대 수익이 높은 타 국가로 투자처를 옮겨 가므로 노동자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이 점점 감소하여 자본주의 국가가 쇠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내가본 관점으로는 자본주의 몰락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듯하다.

억대 연봉을 받는 귀족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만 내놓고, 겨우 버티고 있는 영세한 사업주들의 기업의욕을 꺾어 일자리를 절대적으로 줄이고 있고, 외국자본의 투자의욕을 막는 정책만

취하고 있는듯하다.

그 예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한계점에 있는 많은 영세기업의 몰락을 가속화 하고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은 음식 값 등 제품의 원가에 전가하여 서민 생활물가를 급격히 오르게 하고, 아르바이트 일자리 등을 대폭 줄여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투자 하겠는가? 현 정책 당국자도 투자 하겠는가?

자본주의의 핵심은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과 사유재산의 인정이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이윤 추구이고, 정당한 기업가의 이윤추구를 막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 이다. 단 부정 없는 정당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