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설업 허가제도는 무실공사를 키우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법은 건설업자가 부실공사를 하면 건설업자가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건설이 부실인지 아닌
지를 판가름 하는 감리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지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면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뒷돈을 받아먹고 엉터리 감리를 합니다. 감리와 건설이
한통속이 되는 것입니다. 감리가 건축을 감독하는 기능이 아무
것도 없으니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의 건축업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예로하여 감리자들의 무책임함을 폭로하겠습니다.
1. 베란다는 역구배되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2. 욕실의 타일은 모두 들떠 있어서 언제 탈락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3. 인조석 갈기는 조잡해서 평탄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4. 동절기 싱크대 배관보온 부실로 얼어붙어 급수중지 됩니다.
5. 담장의 기초를 하지 않아 하자보수시 기초공사를 하였습니다.
6. 동절기 설비배관상의 보온 불비로 옥탑 자동밸브가 고장
나서 기계원이 수동급수 조작을 합니다.
7. 1층현관은 역구배되어 비오면 현관에 물이 발목까지 차
올라옵니다.
8. 베란다에서 물청소를 하면 방수가 안되어 거실로 물이 침투
합니다.
9. 현관철문에 고무패킹을 시공하지 않아 바람이 심하게 들어
옵니다.
10. 배관재를 동관으로 하였으나 연결부품(니플 앵글 등)은
녹스는 철제를 사용하여 5년만에 여러곳에 누수가 발생하여
주민 돈으로 부품교체 하였습니다.
11. 전기설비 상부로 급수배관이 지나가도록 하여 급수배관의
위치를 옮겼습니다.
12. 조경구간에 역부배로 물이 지하실 창문으로 들어갑니다.
13. 거실에 붙어있는 자동온도조절기는 애초부터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14. 옥상 미장 마감상태가 엉망입니다.
15. 소화전함 및 설비기기 등이 동파되어 난리입니다.
16. 지하주차장 여러 곳 누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실, 조잡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많음에도 건설회사나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책임회피 하면서 하자다 아니다
주민들과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주민들이 돈을 갹출하여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 하자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는 둥 하다가
5년만에 하자보수 한다고 하더니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자격증
가진 기술자는 하나도 없이 하자보수 하는데 건설회사는
하자보수 업체에 하도급주고 나 몰라라 하는 등 이러한
행태들을 볼때 과연 이 아파트를 지을 때 현장 감리자는 돈을
엄청나게 먹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건설 제도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이런 것을 눈감고 있으니 더욱 한심합니다.
왜 건설교통부가 존재하는지 조차 의문을 품게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 감리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건설사와 짰기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1차적인 책임을 감리자에게 반드시 물리고 금전적으로 책임을
물려야 하고 2차적인 책임을 시공자가 지도록 제도개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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