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정인 최 정 남 주민번호 440510-1XXXXXX 전화 018-231-4989
주소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32번지 수서 복지관 노수자 숙소
피 진정인 서울 지방법원 제30부
판사 긴동윤 판사 전보성 판사 신용호
사 실 네 용
1. 진정인은 강경희에 대한 금 3억원의 대여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강경희 소유부동산에 1999. 10. 9. 수원지방법원 99카단104395호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수원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법원의 판사와 등기소 등기관의 착오로 가압류 대상 부동산에 기입등기가 되지 않은 바람에 채무자 강경희에게 받을 돈을 받지 못하고 떼이게 ‰營윱求?
2. 이에 진정인은 가압류 법원과 등기소의 실수로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돈 3억원을 못 받게 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서울 지방법원에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해 배상을 2002가합41089호로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 에서는 99카단104395호 가압류 결정을 부정 하면서 청구 기각 판결을 네렸습니다.
3. 진정인은 적법한 가압류 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면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신청 받은 수원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법관이 심사하여 이유있다고 판결한 가압류 결정문입니다.
담당재판부 에서는 왜 이 가압류결정을 인용 해 주는지 않은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법률규정의 근거도 제시 하지 않은채 첨부한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되지도 않은 긴 설명을 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 하는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일사 부제리에 의하여 부정될수 없는 것이고 한번가압류 결정이 확정된 판결은 판결서에서 멸령한 대로 시행해야 하고 가압류 후속 절차로 가압류 대상 부동산에 기입 등기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한 판결을 법원이 부정을 한다면 그것이 판결이라고 할수 습니까?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은 가압류 대상 부동산에 기입등기 하라는 결정이고 명령이며 의무입니다.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서는 하늘이 두쪽이 나도 가압류 대상 부동산에 기입등기 해줄 의무가 법률로 정해저 있습니다.
5. 일반 제판 사무는 그 재판에 관하여 이해 있는 법관은 원칙적으로 그 재판에 관여 할수 없은 것이 현행 법률규정으로 정해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관이 잘못한 사건을 법관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맞기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 에게 맞기는 격이 아닐까요?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일사 부재리 원칙에 의해 확정된 가압류 결정에 의한 기입등기가 법원과 등기소 실수에 의하여 기입등기 되지 아니하여, 진정인이 돈 3억원을 못 받게된 책임을 가려네어 손해 배상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제판을 하면서, 이 재판을 패소시키기 위한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 하면서 결국은 정해진 법령을 위반하면서 패소 판결을 네렸습니다.
6. 진정인은 힘이 없고 소수이며 진정인 혼자 힘으로는 법원의 이런 불법행위를 어떻게 대항해서 싸울수가 없습니다.
2003. 10.6.
위 진정인 최 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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