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지난 몇일 전에 전화상으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가정적인 문제로 피해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 1
신고하고자 하는 검찰사무관은 처남관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1월 경에 신고자하고 검찰사무관의 누나(처)하고 이혼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사무관은 자기 누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증인을 검찰사무실로 호출하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증인진술서 1통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증인진술서가 법정의 준비서면으로 제출되어 있던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법행위라고 하면 철저하게 법적절차에 의해 형사재판를 받게끔 하고 싶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파면 시키고 싶구요. 업무가 조금 바뻐서 우선 메일 문의 합니다. 예정이 잡히는 데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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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
신고자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사이에 처가 일본에서 바람이 나서 돌아 다니다가 붙잡혀서 신고자가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약3년동안 기소중지 상태였다. 처가 브로커를 통하여 일본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1년12월에 제주공항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담당경찰서는 서울 방배경찰서입니다. 죄명이 공문서위조, 밀항죄 등등 7가지 위법행위라고 들었습니다. 방배서에 있을때는 법원의 영장발급이 되서 7일정도 구속하다가 검찰로 송치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여자(처)를 불구속기소를 시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란 실형을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의심스러운것은 7가지정도의 죄를 지었는데 불구속기소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문서위조, 밀항사범등은 집행유예가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모순점은 없나요. 처남이 서울지검에서 아마도 수사과장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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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3
신고자와 처는 계속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검찰사무관 처남이 신고자의 주소를 행방불명이라고 하고 말소를 시켰습니다(관악구 동사무소 직원이 검찰에서 귀찮게 전하가 오고해서 할수없이 말소를 시켰답니다.), 매형주소를 말소시켜 놓고 이혼재판을 간단히 끝낼려고 했던겁니다. 검찰사무관이 이렇게 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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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4
일본에서 가출하여 동거현장(6년동거)을 목격하여 증거자료(삽입장면만 없음)를 제출하여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방배서의 조사관 소견은 간통죄 혐의 있음으로 되어있는데 검찰에서는 삽입장면이 없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해서 고등법원에 항소, 대법원에도 항소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처리 되는 건가요. 작년 5월 경
내용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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