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방 해임건의안 다시 내라
長江칼럼
2005,7.1
30일 밤 윤 국방 해임 건의안이 국회 전체 299석 중 293명이 투표를 하여 이중 찬성 131표, 반대 158, 무효 4표로 진통을 겪던 윤 국방 해임건의안은 열린당과 민노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열린당과 민노당은 없어져야 정당들인데 이들 두 당이 작당하여 부결시킨 것이다. 민노당은 청와대와 뒷거래라도 했는가. 어찌 당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회색분자 질을 했는가. 이런 당이 어찌 정당이란 말인가. 국보법폐지에도 앞장선 이런 빨갱이 정당은 전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그 해임사유가 소멸된 것이 아니다.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정권마저 사기 당해 놓고서 어찌 그리 무기력한가. 무기력한 제1야당이 돼선 절대 안 된다. 또 정권사기를 안 당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왜 다시 제출해야 하는가를 보자. 적(敵)이 아닌 동료전우의 난사로 아까운 젊은 목숨 8명이나 생명을 잃게 한 것은 윤 국방과 대통령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죽은 생명의 부모의 심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윤 국방은 주적을 없앤 주무장관이다. 그가 주적마저 없앰으로써 우리 군의 군기는 이미 개판이 돼 버렸고 적과의 전투의지마저도 상실시켰다. 이로써 우리의 안보태세는 엉망진창이 됐고 난사사건도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군기는 군을 유지해가는 기강이며 엄격한 규율이다. 따라서 군기가 빠지면 하극상은 물론이고 제2의 난사사건 재발이나 전쟁발발 시에 총구를 적에게 겨냥하지 않고 아군에게 난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당도 아닌 정당들에 의해 국회가 장악되면 이 나라는 필시 망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는 국방개혁의 적임자도 아니다. 그리고 악의 정권과는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이와 상관없이 윤 국방은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표내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죽은 8명의 원혼과 비통에 잠긴 그 부모와 국민 그리고 국가에 대해 속죄하는 길이다. 윤 국방은 뻔뻔스럽게도 왜 그런 더러운 장관자리에 미련을 갖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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