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일삼는고위관료를 퇴출시켜라
우리는 수십년동안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해왔다. 그것은 공무원이라는 신분보장 및 명예와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를 철저히 짖밟고 있다. 대민봉사와 공익우선의 공무원 사회를 경쟁과 이윤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전개하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는 인원감축은 동료간에는 불신과 반목을, 국민들에게는 낮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인원감축이 힘없는 하위직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은 구조조정이 전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수의 기득권층을 위한 그들만의 정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공무원사회는 약육강식의 경쟁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고용불안이 지배하는 암울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소수 기득권층의 장단에 춤추는,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 보다는 그들에 맞서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치노조는 공무원사회의 대립과 분열, 그리고 경쟁을 극복하고 서로 화합하고 단결 투쟁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억압과 굴종, 노예적 삶을 극복하고, 스스로 단결 투쟁하여 고용안정을 쟁취하고, 일할맛나는 직장을 건설하여 대민봉사의 의무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사회를 지배하여 권력을 재생산, 유지하는데 급급한 김대중정권과 이에 빌붙어 온갖 부정 부패를 양산하는 고위 공무원 사회를 정화시켜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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