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리를 막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무엇이 두려운지 대한주택공사는 '고객광장'을 아예 막아 버렸다.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글을 막고 있지 않는 현실인 데 대한민국 굴지의 공기업이 고객들이 글을 올리는 것을 꺼려해서 사이트를 아예 막고 있다면 우리는 무 엇을 생각랗 수 있는가? 어떤 특정인의 글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새로운 고객들이 방문했을 때 그 이미지가 깍이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의 지적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의사표현이며 이 의사표시를 막아서는 안된 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 문이다. 이 결과는 결국 자사의 이익?이 아닌 손해를 가져오 기 때문이다. 당장은 충고의 말이 거슬리겠지만 이 의사를 적극 반 영한 뒤에 나타나는 이미지 효과는 더 커지는 원리가 우리 세상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글까지 올라가 는 마당에 한낱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 국 민의 의사를막고 있다면 과연 이를 정부는 보고만 있 어야 되겠는지, 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국민 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논의 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이다. 그런 방법론이 곧 민주주의를 순행할 수 있는 것이 기 때문이다. 이런 썩어빠진 공기업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민간기업을 통하여 얼마든지 공익사업을 시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관함으로서 필요 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하여 국 민의 세금을 축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한주택공사를 토지개발공사와 통폐합을 할 것이 아니라 아예 민영화 시켜야 한다. 지금 건설업계들이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당 에 필요도 없고 법적 지위와 특혜를 이용하여 무주택 국민들을 우롱하는 대한주택공사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공기업 개혁이 문제가아니라 오히려 반발하는 공기업을 잡는일이 구제해야 할 때다.
31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