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낙선운동 위법판결 부당하다 (1)
법원은 지난 26일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벗어나 정치 개혁의 명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어떤 선거운동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로 16대 총선 당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썩은 정치, 부패 정치를 청산하자는 시민들의 외침으로 시작 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 현행법 위반'이라면 법원이 그토록 추구하는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법과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권력의 유지와 정치의 사유화를 위해 '정치꾼'이 급조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국민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봉쇄한 '정치꾼'만의 선거법이며 국가보안법과 함께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다. 정치권의 사유물로 전략되었던 국민주권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외침에서 시작 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위법 판결을 내린다면 정쟁과 치졸한 뒷골목 싸움만을 일삼는 정치권에게서 '국민주권'을 되찾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 할 것이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우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위헌 법률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잘못 된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준법'이란 이데올로기로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를 가둘 순 없다.
우리는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선언한 거국적인 주권회복 운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향후 '정치꾼'으로부터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한 전면적인 '주권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나무가 아닌 거대한 숲을 보며 우리는 뛰어갈 것이다.
2001. 1. 26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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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낙선운동 위법판결 부당하다!(2)
총선연대가 썩은 정치인 청소 작업에 나서지 않았다면 누가 했을까요? 청소작업 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그 자체를 부정할 수있을까요? 청소 작업의 전기가 됐고 기폭제가 된 것만은 사실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불법이건 합법이건 청소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썩은 정치인들이 아직도 수두룩하니까요.
법원은 법전을 보고 총선연대 활동을 유죄판결 하였는데 그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만든 법이므로 법적으로는 유죄이지만 국민 정서상 유죄가 아니라는 게 부추연의 생각입니다.
선거가 임박하면 국회의원들이 만든 선거법이 국민의 손발을 묶어놓습니다.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한 국회의원, 사리사욕을 취한 국회의원, 선거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불평을 털어놓고 싶어도 위법이므로 입 다물고 투표장으로 갑니다. 사람이 아니라 투표하는 기계가 되고 맙니다. 사람은 소, 돼지가 아닙니다.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므로서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합니다. 국민을 선거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얼토당토 않은 법을 수궁할 수 없고 승복할 수 없다는 게 부추연의 입장입니다. 총선연대는 건국 이래 최초로 국민도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있다는 국민적 운동을 창출하였습니다. 위대한 결단이요 실천이었습니다.
총선연대에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불법이라는 족쇄를 채우다니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부추연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합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약칭: 부추연)
홈페지: www.badkill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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