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를 횡령하거나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경기지역에서만 43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돼 24명의 공무원이 강등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두천시 한 주민센터 직원은 2008∼2009년 17차례에 걸쳐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위한 급식후원비 234만원을 횡령했다.
군포시장 비서는 2011∼2012년 관내 출장을 간다고 허위보고를 한 뒤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차례에 걸쳐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다.
오산시 공무원은 2011년 2월 맑음터 공원 전망타워 리모델링공사를 자격미달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시흥시 공무원은 2009년 5월 시흥시문화원이 입주할 건물을 물색하면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시가보다 70%높은 가격에 임차계약을 맺었고, 임대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
의왕시 주민센터 직원은 2011년 1월 채용요건을 완화해 직무분야와 관련 경력이 없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고, 용인시 공무원은 동료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2009년 1~10월 근무성적 순위 3~4위에 해당하던 직원의 46위로 끌어내리고, 4~5위였던 직원을 1위로 올려놓는 등 근무성적 평정순위를 조작했다.

양평군 공무원은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지 5년이 안됐는데도 임야를 전으로 변경해줬고, 화성시 공무원은 지난해 3월 공공목적의 도로라고 서류를 꾸며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해줬다.
화성시 공무원은 2011년 6월 건축물허가부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됐는데도 도로구역을 제적하지 않고 허가해줬고, 안양시 공무원은 지난해 7월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2~8층이 주택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됐는데도 곧바로 용도를 변경해줬다.

광명시 공무원은 2010년 6월 주거지역과 가까워 위락시설 허가가 나지 않는데도 허가를 내줬고 양평군 공무원은 2011년 1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예정된 공유지에 118㎡의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줬다.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월 불법 용도변경된 예식장이 정식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건물주가 주차수요 등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해 정식허가를 받게했고, 화성시 공무원은 저수지로
부터 상류쪽 2km이내에는 페수배출을 하는 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데도 허가를 내줬다.
동두천시 공무원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골프장 추진 사업자에게 35만㎡의 시유지를 44억1천만원에 팔아 허가를 내줬고 경기도청 공무원과 가평군 공무원은 2009년 6월 40년 이상 된 나무가 많아 보전해야할 토지가 65%나 되는데도 30만㎡의 스키장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을 징계하고, 변상조치토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