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무쏘 픽업자동차 문제.
건교부와 환경부에서는 화물차로 형식승인이 났던 쌍용의 무쏘 화물차에 대하여 재경부는 승용차로 적용하여 특소세를 부과하였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승용차의 용도가 더 많기 때문에 특소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하였고, 많은 소비자들이 무려 3백만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지급하고 무쏘 픽업자동차를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11월 13일 미국측에 4-5인승 픽업자동차에 대하여 특소세 부과를 철회할 것이라고 비밀리에 통보하였고, 이는 다코다에 대한 특소세 부과문제로 미국의 철회압력에 대한 즉각적인 굴복의사 통지였다.
국민들이 이 게시판을 통하여 무쏘 픽업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할 때 저 잘났다고 꿋꿋이 특소세를 부과한 놈들이 불과 1달여만에 즉각적으로 특소세부과를 철회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창피해서, 쪽팔려서 그렇게 못할텐데도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앉아 사과 한마디 없다.
늬들이 인간이냐?
게다가 잘못된 세금부과에 따른 특소세 환급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애꿎은 쌍용에 압력을 행사하여 회사차원에서 특소세를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착오로 부과하지 못한 세금은 2년이 지나서도 떼어가면서, 잘못 부과된 세금은 왜 돌려 줄수가 없다는 것인가?
두번째, 의정부 여중생 압살사건.
주한미군 장갑차가 여중생 두명을 도로에서 압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장갑차의 운전자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펠르난도 니노 병장이 무죄로 평결이 났다.
자세한 법정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관제병은 운전병과 지휘관에게, 운전병은 관제병과 지휘관에게 죄를 미루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란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뺑소니가 아닌 다음에야,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가해자가 없단다.
SOFA는 미군들의 자동차 종합보험인가?
두 피의자가 모두 우리나라를 떠났다.
한놈은 제대신청했고, 한놈은 다른 곳으로 전출가고....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초등학생이 미군의 성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전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진 사건.
연일 시위가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무릅꿇고 고객숙여 사과하였었다.
우리도 이런 사과를 꼭 받아내야 한다.
미국놈은 사람죽이고 유유히 귀국하는데, 살인자를 처단하라고 시위하는 대학생들을 구속한다면, 이나라 경찰은 어느나라 경찰인가....
대통령은 유감의 성명도 없이 미군시설에서 시위하는 자를 엄중처단하란다....
세번째, 조흥은행 매각
IMF 이후 모든 산업계에 휘몰아치던 빅딜은 정부의 주도하에 강제적으로 시행되었었다.
그러나 지금에서는 빅딜은 산업계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정부가 주도하지 않았다고 잡아뗀다.
재경부 애들이....
조흥은행은 구조조정의 모범이며 수년에 걸치 지분매각을 통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이 올초였다.
그런데도 갑자기 지분의 전략매각을 통한 경영권 매각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지가 아는 미국넘이 말하길 남미 사례를 비추어 팔 수 있을 때 몽땅 팔아야 한다고 충고를 하였다고 하였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남미에서는 성공하였는가?
모럴해저드의 원조는 국제투기자본이다.
이러한 투기자본을 막기 위하여 유럽에서 제안된 것이 "거래세"이다.
자본 거래당 0.5% - 1%의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국제투기자본에 의한 모라토리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미국과 IMF 때문에 도입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왜 그들이 막고 있을까? 그것은 국제투기자본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이들은 IMF의 지원하에 마음대로 국제금융을 주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의 IMF 발생의 원흉이며, IMF 사태 이후 투기자본으로 다시 막대한 이득을 취한 놈들이다.
그런데도 변양호 국장은 IMF 서울사무소장 그룬왈드를 통하여 조흥은행의 지분매각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케 하여 쇼를 연출케 하고 있다.
서울대 나와 고시패스하고 출세가도를 달리시는 똑똑한 분들이 이를 모를리 없을텐데도 이리 하는 걸 보면, 뒤에서 한 몫 챙기심이 분명하다.
만약 한 몫도 못 챙기고 정말 아메바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나라가 불쌍하지 않은가?
전윤철이는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지낸 넘이다.
경제력의 집중이 어떤 폐해를 남기는지 잘 알고 있을 넘이, 우리 나라의 은행을 3-4개로 줄여야 한다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근거인가?
소비자 주권을 상실케하는 작위적인 구조조정이 과연 좋은 결말을 낼 수 있을까?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던 일본의 대형은행들은 왜 허덕이고 있을까?
대형화가 덜 되서 그런가?
아님 은행이 많아서 일까?
대형화가 답이 아닌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럼 은행도 한국은행 하나, 자동차도 한국자동차, 반도체도 한국반도체 하나.
이러면 경쟁력 있는 나라 되는건가?
아직도 경제정책에 IMF에서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하며 이유없이 조흥은행 매각을 서두루고 있는 재경부는 어느나라 정부부서인가?
이 세가지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가 民主국가가 아니라 美州국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
미국의 52번째주.
신판 매국노들이 판치는 김대중 정권, 갈보정권.
제발 이넘들을 심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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