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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악폭설 복구할 돈이 없다”

[헤럴드 생생뉴스 2005-12-22 11:38]

사상 최악의 폭설로 호남지역에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재해대책 예산이 거의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재해 복구지원용 예비비가 지난달 국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폭 삭감돼 이달 중 국고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11월에 목적예비비 3000억원이 삭감됐고 이후에도 최근 5년간 12월 중 자연재해 발생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추가로 또 깎여 사실상 재해복구에 쓸 예비비가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 예결위 회의록에 따르면 정해방 기획처 재정운용실장은 “목적예비비는 소위 재해대책과 인건비 용도로 잔액이 3600억원 남아있지만 재해관계 목적예비비는 소요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1000억원 정도는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리저브(유지)하고 나머지를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세수결함에 따른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국 3000억원이 이 자리에서 삭감됐고 이후로 재차 깎인 것.

이 관계자는 “올 8월 전주에서 호우 피해가 났을 때 4000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호남지역 복구액은 수천억원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예산이 집행될 때까지는 국고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보통 재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조사하는데 2주가량 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1주일 정도 조사하기 때문에 다음주께 복구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추가 피해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예산안이 연내 처리돼야 지원이 가능하다.

변양균 장관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돼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고 자금배정계획을 거쳐 집행 가능하다”면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면 당장 다음달 2일부터 지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호남지역 폭설피해는 전남 1558억원, 광주 56억원, 전북 433억원 등 모두 2047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상청은 23일까지 최고 10㎝ 안팎의 눈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해 눈 피해 복구작업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 대부분지역의 기온이 21일보다 4∼7도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바람마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로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성탄절인 25일을 지나 다음주 초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박홍경ㆍ윤정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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