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이른 4월 국회가 일부 상임위원회의 법안·예결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이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신경전으로 파행하고 있다. 애?J은 법안들만 발이 묶였다.
24일 현재 자리 다툼으로 소위원회가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문화관광위와 행정자치위, 교육위, 과학정보통신위 등 4곳이다. 4곳 모두 열린우리당 소속 법안소위원장이 다른 위원회로 옮겼거나 탈당해 자리가 비었다. 한나라당은 제1당이 법안소위원장을 맡은 관례를 내세워, 열린우리당은 ‘책임있는 국정 처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각각 자기 당에서 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간 법안소위 구성 문제를 협의했지만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교육위 법안소위가 4월 처리를 약속했던 장애인교육지원법 논의를 미루자, 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 등 50여명은 24일 국회 1층에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행정자치위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제 치하에서 군 위안부 등을 강제동원된 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법’이 법안소위에 걸려 있는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소위원회 구성이 4월 국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많아서, 각당이 처리를 합의한 일부 법안은 전체위원회에 곧바로 회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위는 사정이 더 급하다. 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처리해 예결위에 제출하지 못하면, 1654억원의 영화발전 기금 자체가 발목을 묶이게 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문화관광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 쪽은 “법안소위원장은 원내 1당에서 맡아온 것이 국회의 관례였는데, 열린우리당에서는 뒤늦게 국회법에 따라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우리 당 소속의 의원이 법안소위원장을 하다 다른 위원회로 옮겼으니 우리가 (소위원장을) 승계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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