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영 자동차운전학원과 풍림아파트가 시공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서는 1998년 06월 12일 (공문대로에 의하면) 인천시 서구
원당동, 당하동 지역이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 (인고 제 1998-118호) 되었습니다.
2) 토지 소유자 이순연과 이러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송을영은 토
지임대 사용 승낙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의 자동차운전학원 위치인 땅 산100-1,
100-7, 61-1, 61번지는 지목이 임야, 전, 답 이었습니다.
3) 1999년 인천시 도시개발본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석준은 현 세영 자동차운전학
원 자리의 토지소유자 이순연과 집안 친척관계 였습니다. 운전학원장 송을영은 상기
토지 지목이 임야, 전, 답 이었던 자리를 인천시 지적공사 이도석 으로 부터 지적 분
할 측량을 시행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자동차 운전학원을 할 수 있도록 건물도 짖고
시설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1999년 12월 28일 서구청 검단 출장소로부터 건축허가를
득 함으로써 임야, 전, 답 이었던 토지가 잡종지로 변경이 된것입니다.
4) 이리하여 2000년 6월 26일 세영 자동차운전학원을 하기 위한 준공을 하고 영업을 하
게 된 것입니다.
5) 1999년 인천시 도시 개발본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석준은, 세영 자동차운전학원
이 준공되고 영업을 하게 되면서, 토지의 지목이 임야, 전,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자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 운전학원자리의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 되었겠다 이에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을 하건 말
건 아랑곳 하지 않고, 2000년 7월 24일 원당지구 도시계획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20
00년 12월 26일 도시계획에 따른 제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7) 그렇다면 인천시 도시개발본부 부장이었던 이석준은 공무원으로써 자기 직위를 이용하
여 자신의 친 인척 이순연의 토지는 운전학원이 들어서므로 인하여 땅값은 엄청나게
상승되었고, 운전학원과 풍림아파트로 연결되어 있는 이순연의 토지가 용도 변경된 금
액으로 토지 보상을 받았는지 이러한 부분도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파악해야 할 부분입
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국 풍림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어 우리 주민들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8) 이렇게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자리가 지목이 임야, 전, 답이었고, 도시계획 정리
사업 지구 내에 있는 위치가 운전학원을 설립하도록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하게끔
하고, 토지용도 변경을 하게끔 혜택을 해 주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 출장소에 질의 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때 검찰에 통보하여 담당자를
발본색원 하여야 합니다.
9) 원당지구 풍림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 10월부터 입주하면서 현재까지 토지 등기는 안
되었고, 가 사용승인만 난 상태에서 입주하였고, 건물 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10) 원당지구 풍림아파트는 애당초 설계시 15층 이하로 건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층으로 건축 되어 있는 상태인바 이러한 건설회사의 특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우리 주민은 재산권 침해를 당한 원인에 대하여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1) 세영 자동차 운전학원은 2000년 1월 6일 지적분할측량을 인천시 지적공사 이도석으
로부터 받고 (공문대로에 의하여 명시) 2000년 6월 26일 건축을 준공하고 등기를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원당지구 풍림아파트는 1블럭, 2블럭의 대지면적 77,299㎡
에 1,446세대 아파트가 건축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739세대 아파트를 닭장
처럼 지어 놓고 대지가 세대수 기준으로 갖추려보니 모자라니까 세영자동차 운전학원
을 설립할 때 지적공사 이도석이 지적 분할 측량을 해주어 건물을 짖고 사업을 그간
하였는데, 작금에 와서 땅값은 올랐고, 일부는 오른 땅값으로 보상을 받았을것입니다.
여기에 연류되어 있는 인간들은 단물은 쭉 빨아먹었고, 원당동지구 풍림아파트가 좁은 대
지 면적에 많은 세대수를 건축하다보니 대지는 부족하고, 이제 와서 측량이 잘못 되
었다는 구실을 내세워 지적공사 이도석은 처음에 자신이 측량한 것을 번복하고 다시
말뚝을 박고 운전학원이 불법으로 건축을 하였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구실을 내
세워 강제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땅 지주 이순연은 세영 자동차 운전
학원장 송을영을 불법학원을 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고, 송을영은 3개월 동안 옥
살이를 하다가 무죄를 받고 나왔으니, 아직도 대한민국이 국민의 주권을 이 지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용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것
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제는 이렇게 무식하게 연류 되어 있는 공무원 그리고 부
정부패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을 비호하고 힘과 권력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결국
이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난 재산권 피해를 당하
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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