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 계양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2001년 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학교로 전근을 할 시점이어서 정신없이 바쁘기도 하였고 공무원 연금재단에서 주는 사망조위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얼마전 저의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교사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조위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무려 그 액수는 한달치 월급과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을때 사망조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원 연금재단에 전화를 하여 사망조위금을 받으려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측에서는 1년이 지난것은 신청할 수 없다며 구제의 방법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저는 사망조위금 제도에 대해서 몰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어느누구도 저에게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1년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은 저의 학교 교사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의 월급에서 공무원 연금에서는 세금을 떼어갈때는 기한이 늦어도 꼭 받아내면서 어찌하여 주어야 할 돈은 절대 주지 않는 겁니까?
사망조위금을 받지 못하면 저는 국가에 세금을 낼수가 없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받아가면서 주어야 할 돈은 가당치도 않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법이란걸 내세워서 주지 않는지
대통령께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미약한 한 개인의 교사에 지나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이런 국가의 행정에 대해 고발합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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