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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철    작성일 : 15-03-13 조회수 : 1,890 추천수 : 13 번호 :2,759
여론 1번지 없는 약자 죽이는 복지부 조폭을 고발함 부추연
새로알게된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1).근로.기타소득(3,311만원)+연금소득(3,698만원)+이자.배당소득(2168만원)=합9,177만원의 소득있는사람 : 피부양자 자격 합격

1).나는 아내 앞으로된 상가에서 나오는(세무소소득금액)년2,718,189원과 내가 운행하는 화물차수입(세무서소득금액)년440,000원의 사업자 소득이 있음
결과적으로 년소득이 합3,158,189원이있다고 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하여 월240,670원 건강보험료 나옴(사업자등록하여먹고살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1).집이 있고 사업자 소득1원 있는사람(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 : 피부양자 자격상실
김영란 법은 위헌이라고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등등 빠져 나갈라고 모두가 난리법석을 내며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내면서 건보법은 피부양자 자격기준 및 저소득 자영업자 건보료 산출기준은 국민모두가 평등하다는 기본법에 위배되어 고쳐야 함에도 언론.법조계.시민단체 모두 입다물고 있다.이것도 위헌이며 헌법소원을 내야한다
 
1.전국민이 내는 혈세로 월급과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전국민이 부러워하는 평생직장을 다니는 공무원이 건보료법을 국민모르게 꼼수로 만들어 저소득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었다. 공무원조폭이 악란한 건보공단이라는 행동대를 만들어 서민과 저소득 자영업자를 합법적인 악법을 만들어 고혈을 빨고 있었다. 서민과 저소득자영업자는 공무원조폭을 위한 일개미 임을 고발함니다.

1백만공무원과+2백만퇴직공무원피부양자와+5백만피부양자공무원가족들을 공무원이 피부양자(8백만명)라는 악법조항을 만들어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않고 있어다니 (나치+조폭) 보다 더한 인간들이 안인지요. 바꿔서 말하면 건보료를 약하고 어러운 서민과 저소득 자영업자가 월평균 약25만원이라는 큰돈을 건보료라는 악법에 의하여 약20년을 착취 당하여 공무원과 현금부자들의 건강보험료에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독촉장을 받다! 건피아로부터.오늘 건강보험료 독촉장과 2월 보험료가 나왔다. 독촉장 (494,770원) +2월보험료 (240,670원)=735,440원내라고한다(죽음영수증) 이게 어러운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독촉장이 아닌가.

노령의 나이에 철탑농성 이라도 해야 어러운자영업자의 건보료 폭탄에 잠못자며 고민과 좌절을 하게하는 건피아법이 세상에 알려질것같다 지금도 자식들이 도와주는 돈으로 은행이자와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나와 자식들 모두죽이는 것이 안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형평성에 맞지 안다는 이유는

a. 피부양자 자격기준

1.집을 소유하고 금융소득이 년 4천만원 미만인사람(은행이자.2.2프로일 때 약 현금18억원 은행에 있는사람): 피부양자 자격됨

2.집을 소유하고 연금소득이 년 4천만원 미만인사람(전원 공무원퇴직자해당) :피부양자 자격됨

3.집이 있고 사업자 소득1원 있는사람(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 : 피부양자 자격상실
세상에 공무원과 현금부자들을 위한 이런 악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추천 : 13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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