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에 대한 서울은행(현 하나은행)부당대출 및 대출금 용도외 유용 등에 대해 탄원합니다.
저희 조합은 (가칭)한남동 연합주택조합으로 1993년 9월 조직하여 한남동 단국대 개발사업을 10여 년간 수행해 오면서 현재 불법 및 비리혐의에 대해 단국대 재단 및 장충식 이사장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경인일보 기사와 저희 조합에서 조사한 자료 등을 검토해
볼 때 서울은행의 단국대학에 대한 대출은 자금용도 및 대출심사, 담보물 취득 및 평가,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로서 확인되었는바, 단국대는 교육부 앞 수익용 자산으로 용도변경 신청내용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으며,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5조원이상 투입된 서울은행은 당시 경직된 금융환경에서 은행 독자적인 판단으로 제반 규정을 무시하고 부실한 담보로 엄청난 무리를 감행 해가면서 까지 부당 대출을 취급했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사오며,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용도 외 자금 유용자, 불법대출을 청탁한자, 특혜대출 관련 압력행위자(99년 10월 금융감독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은행장 이하 19명이 징계 받은 사실이 있음)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사오니 검찰 등 관련기관에서 철저한 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된 불법 및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여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 탄 원 내 용 】
1. 93년 8월 교육부에서 단국대 특감시 부채과다 등으로 학교 부실경영에 대해 감사지적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서울은행은 90년대 초 부터 단국대가 부도(98년 3월)난 이후인 98년 6월까지 계속 부당 대
출을 자행해 왔을 뿐 아니라, 저희 조합 등에서 한남동 단국대부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으로 구입한 용인캠퍼스 부지중 일부를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교육부 앞 용도변경승인 신청하는 첨부 서류 중
저희 조합아파트 시행사인 세경진흥(주)의 동의서가 필요하다하여 97년 12월 16일 단국대가 동의 요청한 공문에 의하면 용도변경 사유가 "본 대학교의 이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서울은행 또한 이전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용인캠퍼스 건물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시설자금(시설자금은 대출 취급시 동 관리구좌에 입금하여 공사 기성고에 따라 은행이 공사업체 앞 직접 지
급해야함)으로 취급했어야 함에도 단국대 앞 다른 용도로 직접 지급하여 용도 외 유용한 것이 분명한바, 교육부 앞 승인 신청한 용도 외로 사용한 근거 및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학교 이전부지인 용인캠퍼스 공사비는 개발신탁 수탁자인 한국부동산 신탁이 투입한 500여억원 외에 단국대가 투입한자금은 한푼도 없음.)
2. 서울은행이 부도난 단국대 앞 대출시 98년 6월 30일자로 한남동 단국대 서관부지에 300억원, 용인캠퍼스부지(수익용 자산으로 용도 변경된 부지)에 800억원 총 1,1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670억원을대출 취급하여 바로 부실화되었는바, 서울은행이 위규처리한 구체적인내용은
가. 부도난 단국대는 전국 은행연합회 규약에 의거 신용불량거래처(적색 거래처)로 규제되어 신용평가 불량업체, 부채과다업체(교육부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되었음.), 년간 수입액을 초과한 차입금(금융감
독원 감사자료에서도 지적), 소송피소 건수 60여건(부도당시) 등을 감안 할 때 관계규정에 의거 신규대출금지 내지는 억제해야 함에도 환가성 없는 담보취득 및 담보 부실평가로 거액 대출을 부당 취급하여
부실채권을 일으켰는바,
『 환가성 없는 담보취득 및 부실한 담보평가 내용 』
1) 용인캠퍼스 담보 부동산 대부분이 임야 및 전·답으로 도시계획상 보전임지, 군용항공기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정식 담보로 취득 할 수 없는 견질담보로서 이러한 부실한 담보로 장기 연체중이고 신용상태 불량한 단국대에게 거액 신규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 것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것이며,
2) 또한 담보취득 시점인 98년 6월은 IMF사태 직후로서 전국부동산 가격이 평균50%이상 폭락한 시점으로 공시지가로 담보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엄청나게 담보평가를 부실하게 했다는 증거임(공시지
가는 1년마다 재평가함으로 부동산이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 즉시 반영이 않됨.)
나. 결과적으로 98년 6월 거액 부당 대출 취급 후 1년여만에 부실화하여 99년 9월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앞 부실 담보물을 매각한 후 서울은행이 회수한 금액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어,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은행에 엄청난 부실을 유발하여 공적자금 손실을 유발했다고 사료됨.
3. 더욱이 한남동 서관부지(건물은 2002년 1월에 보존등기 되었음)는 교육용 부지로서 단국대가 처음부터 교육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98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받아 98년 6월 상기
에 언급한바와 같이 용인캠퍼스와 공동담보로 거액을 대출 받은 후 6개월 여 만인 99년도부터 동 서관부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으로 학생 등록금을 490여억원 불법 유용한 사실이 최근 단국대 총학생회
의 기자회견에서 공개됨으로서 서관부지 부동산으로 이중 삼중으로 엄청난 자금을 유용하여 자금사용용도에 대해 엄청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부실 대출 및 학생들의 등록금 유용액
을 언제 정리할지 혹은 정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 및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됨.
2003. 4. 14
(가칭) 한남동 연합주택조합
조합장 오원준 외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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