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현 사기 전과 3범인 서 00의 2,500만원 차용 보증 관계로 농협 양재역 지점을 찾은 것은 1996년 11월 11일이었다.
당시 차용 자격이 없는 서 00에게 돈을 먹고 차용을 해 주었던 농협에서는 추후 이것이 문제가 되자 애초 차용의 보증인이었던 서울 영등포 교도소 이 00 과장님으로 차주를 바꾸어 차용금을 회수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당시 이 00 과장님과 친분이 있던 내가 보증을 서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막상 나중에 알고 보니 차용을 받은 차주는 나로 되어 있었고 보증인이 이 00 과장님으로 서류가 꾸며져 있는 것이었다. 이는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내가 농협에 의해 신용 불량자로 등재가 되었음을 알게 되어 뒤늦게 조사를 하여 확인한 것이다. 즉 나는 이름만 차용인이 되고 이 00 과장님의 보증으로 차용을 받은 것으로 서류가 꾸며진 뒤, 그 차용금은 서 00의 차용금 회수용으로 농협에서 가져간 것이다. 후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당시 농협 직원이 애초 원 채무자 서 00에게 커미션을 먹고 차용 자격에는 미달하지만 보증인 자격은 되는 이 00 과장님과 나를 바꿔치기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나도 모르게 이자를 불입하다가 결국 연체가 되어 내가 신용 거래 불량자로 등재가 된 것이다.
나는 당시 이 사실을 금융 감독원 민원실에 문의를 하였고 담당자의 답변은 내 경우 설사 차용 차주가 되었더라도 서 00의 차용금을 대신 갚겠다는 ‘대위변제 동의서’와 ‘입출금 전표’가 없으면 차용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나는 당시 농협 측에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이 사실을 성남지청에 고소를 하여 애초 채무자이자 농협 직원에게 커미션을 먹이고 서류 조작을 공모한 서 00은 사기로 구속이 되었다.
하지만 서 00의 부인이 하도 눈물로 읍소를 하고 또한 보증인으로 되어 있던 영등포 교도소 이 00과 장님도 내가 고소 취하를 안 하면 농협 직원 등 자신이 아는 여럿이 다친다고 사정을 하여 당시 서 00에게 커미션을 주고 일을 꾸몄다는 확인서만 받고 (수사관 앞에서 수갑을 차고 자필로 썼음) 소를 취하했다.
당시 내 생각에는 금융 감독원의 유권 해석도 있고 서 00의 자술서도 있고 수사기록도 있으니만큼, 더 이상 농협 측에서도, 적어도 법을 준수하는 기관이라면 내게 귀찮게 하지는 못할 것이란 판단이었다.
(나의 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서 00은 죄질이 나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추후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구속되어 고스란히 실형을 살았다.)
하지만 농협측은 집요했다. 거듭 나를 신용 불량자의 굴레에서 풀어주지를 않는 것이었다. 내가 왜 신용 불량자를 풀지 않느냐고 물으면 차용 차주이기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그렇다면 금융 감독원의 유권 해석대로 차주의 조건인 ‘대위변제 동의서’ 와 ‘입출금 전표’를 제시해 보라고 하면 이번에는 내가 보증인이기 때문에 없다고 둘러댄다. 한마디로 차주와 보증인의 2중 책무를 덮어씌우겠다는 것이다.
내가 차주라면 ‘대위변제 동의서’ 와 ‘입출금 전표’ 가 있어야 한다. 만약 내가 보증인이라면 신용 거래 불량자로 등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농협 측에서는 이리저리 말을 바꾸다가 말이 막히면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또 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식이었다.
하도 거짓말을 자주 하여 이후 나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일일이 나의 주장과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송달을 하여 증거로 지니고 있다. 훗날 농협 자산관리공사 측에서는 내용증명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나는 수차례의 내용증명 질의서를 다시 내용증명으로 보내 확인시켜준 바도 있다.
농협 측에서도 막상 나를 신용 불량자로 등재를 했을 뿐 자신들도 성남지청 수사 내용 등을 안 뒤 켕기는 것이 있는지라 이렇다할 민사청구나 재산 압류 등 후속 법적절차를 행하지는 못하고 세월이 흘렀다. 나 역시 신용 불량자라 해도 어차피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불편하지만 감내하는 생활을 했다.
그로부터 9년의 세월이 지난 2005년 12월 중순 느닷없이 농협 측에서는 나의 농협구좌 546-12-197000 인천 계산점 1,950만원에 대해 지급 정지를 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나는 동국대 대학원에서 법을 전공했다. 주변에 법조인도 꽤 많은 편이다. 대한민국 국법은 분명히 상법이나 민법상 채권효력은 5년이라고 못 박고 있다. 이것이 시효가 연장이 되려면 채권 발생 후 5년째 되는 2001년 11월 11일 이전에 농협 측에서는 내게 내용증명으로 변제 요청을 하고, 그 내용증명을 근거로 6개월 내에 민사소송을 내어 승소 판결을 받아 놓아야 한다. 그래야 채권 시효가 10년간 연장이 되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모든 법전과 판례에서 이를 확인 하였으며 혹시나 싶어 원로 변호사 김 00 변호사님, 내 동창 이 00 변호사, 법제 연구원 전 00 박사님, 금융 감독원 김 00 검사님, 법률 구조 관리공단 장 00 변호사님 등 각계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해봤지만 모두 내가 아는 법률이 맞고 농협은 현 상태에서 내게 어떠한 채권도 주장할 근거도, 지급 정지를 시킬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협자산관리공사 김 00 과장과 농협 양재점 (후에 양재역점이 통합되었음), 계산점 측은 요지부동이다. 들어와서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협상이라니 또다시 돈을 뜯겠다는 뜻인가.
애초 농협은 사기꾼 서 00에게 차용을 해줄 때도 돈을 뜯었고, 다시금 차용인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돈을 뜯었다. 뒤늦게 내가 신용 거래 불량자로 등재가 된 뒤 일시적으로나마 그것을 해제 시켜줄 때도 돈을 뜯었다.
그리고 금융 감독원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 기관, 변호사들이 채권시효가 만료된 지 5년이나 되었다고 판단하는 지금에 와서 또다시 돈을 뜯으려 하고 있다.
도대체 ‘민족 은행’을 자부하는 농협은 민족의 거머리라도 된단 말인가.
우리는 흔히 형사 사건에서 뒤늦게 범인이 잡혔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석방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하물며 민사에서 애초에 사기 차용이었음은 차지하고라도 채권시효가 만료된 지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금융 감독원에서도 채권 무효라고 판단을 하였음에도, 멋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통장 지급정지를 시키고 돈을 요구하며 ‘협상 하자’는 농협 측의 자세를 어찌 보아야 할까.
금융 감독원의 전언에 따르면 이제 와서 농협 측에서는 나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채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정지를 시킬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나는 그동안 농협 측을 피하거나 도망 다닌 적이 한번도 없다. 오히려 ‘대위변제 동의서’와 ‘입출금 전표’를 내 놓으면 법에 따라 내가 부채를 갚겠다고 당당히 요구했고 늘 내용증명으로 근거를 남겼다.
내가 농협 양재역 지점을 찾아가면 오히려 담당자가 나를 피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 채권시효가 만료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5년이 흘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농협의 처사는 무엇이란 말인가. 농협 측에서는 자신들의 채권시효가 만료되기 전인 2001년 11월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커미션을 먹고 부정 차용 및 차주와 보증인을 바꾼 것이 이미 성남지청의 수사로 드러났고 (당시 내가 소를 취하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까닭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몹시 곤란한 입장이었다.
그랬기에 당시 보증인 이 00 과장님(법무부 서기관)의 재산 및 월급 압류 그리고 나에 대한 압류 등을 못한 것이다.
그리고 1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이제 와서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대체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도 지적했듯이 형사 사건의 범인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풀어주는 것이 법이다. 이는 검찰 총장도 대통령도 어쩔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민사에서도 채권시효가 소멸이 되었고 그 기간 내에 승소 판결을 받아 놓지 않은 이상 채권은 100% 소멸된다. 이것이 법이다.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남의 돈을 지급 정지 시켜 놓고 채권소멸 5년 후에 돈을 요구하는 백태는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이번 일을 겪으며 농협 자산공사의 말단 과장이나 농협 양재점. 인천 계양점 직원이 검찰 총장이나 대통령보다도 세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들은 검찰 총장이나 대통령도 어찌하지 못하는 법률 위에서 놀고 있으며 거듭 돈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 감독원의 해석도 콧방귀로 응수하고 기타 모든 상식과 판례도 무시하며 오직 돈만 요구하고 있다.
자칭 ‘민족 은행’ 이라는 농협이여, 그대들의 정체는 혹시 ‘민족의 거머리’ 가 아니던가.
문제는 이들의 만행을 제지할 방법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기껏해야 금융 감독원의 유권 해석을 들고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서 승소 판결을 받느라 시간과 돈을 허비해야 하는 수밖에는.
거머리들이 돈을 요구하며 자리에 앉아 전산 조작만 해 놓으면 그것이 불법이라도 당하는 사람은 금융 감독원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법원으로 경비와 시간을 들여가며 온천지를 헤매야 한다. 그러는데 허비하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오히려 차라리 돈을 뜯기는 게 싸다고들 한다. 금융 감독원에서 조차 농협 측의 행위가 불법이긴 하지만 저들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맹점을 이용하여 농협 및 농협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자세로 ‘돈을 찾고 싶으면 몇 푼이라도 내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통탄할 노릇이 아닌가. 저들의 논리는 어차피 법원에 가봐야 시간 들고 비용 드니 적당히 돈 주고 합의하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민족 은행’이 아닌 ‘민족의 거머리’ 농협의 만행을 제발 엄단해주기 바란다. 나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모든 근거를 갖고 있으며 하시라도 이를 제시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나 기타 국가권력 기관에서는 입만 벙긋하면 ‘개혁’을 외친다. 그러나 정권이 세 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농협 측의 돈을 뜯으려는 불법행위는 도대체 그칠 줄을 모른다. 과연 나는 이대로 당해야 하는가.
그리하여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들이던지 아니면 농협에 끝내는 돈을 뜯기고 풀려나야 하는가.
정말 농협 측의 불법행동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는 세상에 없는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내가 국회의원이나 부장검사 등 권력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라면 농협 측은 이처럼 불법으로 돈을 뜯으려는 시도는 하지 못할 것이란 점이다.
제발 관계기관에서는 힘없는 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대한 구조적 불법 앞에 거듭 당하고 사는 이 기막힌 억울함을 풀어 주기를 통탄하는 심정으로 간청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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