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건의 개요.
지금 농민은 부채및 어려운 현실에 전전 긍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농민을 돕는것이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상술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것인지, 그러한 부적절한 대출 제도를 상품으로 만든분은 누구인지 알고 싶고 혹여 농림부의 어떤 관계자가 만들었다며 농협이 책임이 없고 오직 제도화 되었으므로 이자만 받아 들이면 된다고 하는데에 대하여 지금 이곳은 몇시인지 묻고 싶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농민을 돕는것은 상식과 합리적인 타당성을 가진 제도를 원하며 실례로써 나의 피해사례와 억울함에 대한 제도 개선및 시정 조치를 바라는 의미에서 글을 올리므로 특정 단체를 비난할 의도가 없음을 밝힌다.
이러한 표현의 권리는 다수의 불특정 전국 농민들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올린다.
따라서 다 같이 고민하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고민 하였으면 한다!
구체적 사례.
1), 저는 시골에서 영농회장을 맡고 있는 농민의 한사람이며 대월 농협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2004년도 5월10일자로 대출 거래 약정서를 작성하고 재정 대채자금 대출금과목으로 부채금이 연장 되었습니다.
2007년도 5월10일까지 2,835,000원에 대한 10%원금 상환인 283,500과 연이자 5%이자 약140,000원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마을 일을 보는 관계로 바빠서 하루를 넘겨 07년 5월 11일 납부를 하러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소재, 대월 단위농협을 방문하여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하루를 넘겨 이자와 원금 일부를 상환한다는 이유로 적용이율 5%에서 연 8.5%를 소급 적용하고 원금에 365일 이자를 연 8.5%를 적용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연체이자를 금, 약 100,000원을 추가 발생 지급케하여 농협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월한 대출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대출 거래 약정서를 기화로 하여 약관 제4조 하단의 고무 도장을 찍어 그 고무 도장의 내용이 일반인의 육안으로 식별 하기 조차 어려운 문자인데 부과 이유가 그곳에 써 있는 알아 보기 힘든 8.5%를 소급 적용하여 약 100,000원의 부당이자를 징수하여 납부케한 것은 일반 대출금의 관행및 상거래 관행에도 부합 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약정시에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은 일방적으로 받았다 하여도 문자조차 알아 보기 힘든 약정서를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 하고 동의 하였다고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경험칙상 상식에도 부합 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2007년도 5월10일까지는 연5%의 이자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하루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8,5%를 적용하여 이자를 수취함이 타당하다 할것인데 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 하여도 응하지 않아 부득이 기 납부한 100,000의 과도한 이자를 환급하여 저에게 되돌려 줄것과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농민이 고통을 이중으로 당하는 것은 농어민 대채 저리 상환 연기의 목적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한 이자 징수의 시정 조치 및 일방적인 우월자의 입장에서 임의로 해석하고 작성하여 부동문자로 약정된 민원인과의 거래 사안은 당연히 소비자이며 농민의 이익으로 해석하여 연 5%이자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연체일수에는 연8.5%를 적용하여 이자를 수취 하여야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으며 소비자의 차용인의 열악한 지위의 권한을 최소한 침해 하지 아니하는 과잉비례의 금지 원칙에도 맞는다 할것이므로 기 납부한 금원 100,000원을 환급 하여 달라는 제도개선 관련 대안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1008호에 의거 저와 농협은 대출 거래 약정서를 맺었는데 이 약정서4조 하단에 농협이 일방적으로 고무인으로 삽입하여 문구 고무인을 찍은후 이 문구에의거 8.5%를 적용 하였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고무 도장 삽입 문구도 당초에 10008호 표준 공정거래위원회 대출 계약서로 승인 받은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지 아니한 삽입 고무도장 문구라면 이는 명백한 권원없는 잘못된 문구이며 이 근거에의거하여 징수한 행위는 당연 무효라 할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같은 사례의 농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토록 시정을 바랍니다.
농협이 농민을 돕기는커녕 연채임을 기화로 무조건 소급하여 365일분을 연 8.5%로 과대 적용하여 과도한 이자 수익을 챙기는 것은 채권자의 우월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제정하여 강요하고 임의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이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므로 즉시 시정을 바랍니다.
나,농민의 한사람으로써 주장하는 불합리한 이유에 대하여......
1), 하루를 지나 납부 하였다 하여 소급하여 고율의 연체 이자를 부과함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와 대월농협과의 거래 약정서에 의하면 연체 이율을 어떤 방법으로 적용 할 것인지가 명확 하지 않습니다.
별첨 대출 약정서에 의하면 제1조 거래 조건에서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의 적용 방법이 명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동 약정서 하단에 이자 및 지연 배상금 계산 방법에 의하면 일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약정서 4조 중간에 보면 잘 인식할 수 없는 고무 도장을 찍어 놓고 그 고율이자인 8.5% 이자 적용 주장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횡포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2),최초의 저리 대채자금 시행 취지에도 부합 하지 않습니다.
1), 농민의 부채를 저리로 연장하여 고통을 덜어 주고 상환을 용이 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왜 하루만 넘겨도 일년분 모두를 소급 하여 고율의 연채 이자를 징수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농민을 도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연체를 하루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고율을 적용하여 이자의 과대 수익을 취함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 나의 제도개선 사항및 요구사항.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약정 거래서는 일방적이고 우월자의 입장에서 임의로 부동 문자화 하여 적용한 잘못 된 문서에 불과하고 특히나 알아 보기 힘든 고무 도장의 고율 이론을 농협이 내세우며 하루를 넘겼다는 이유로 365일 전부를 고율의 연체이자를 징수함은 잘못 된 것이므로 기 납부한 100,000원이 이자를 환급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대출거래 약정서 제4조 하단의 고무 도장 삽입 문구도 당초에 10008호 표준 공정거래위원회 대출 계약서로 승인 받은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지 아니한 삽입 고무도장 문구라면 이는 명백한 권원없는 잘못된 문구이며 이 근거에의거하여 징수한 행위는 농협의 승인 받지 아니한 불법 약정서이므로 당연 무효라 할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불공정 약정 거래 내용은 시정 되어야 하므로 개선 하여 다수의 농민들이 피해가 발생치 않토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연체하여 납입하였다고 하여 연5%에서 연 8.5%를 일방적으로 365일 적용하여 이자를 받는다면 해도 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농민이 농협의 노예입니까?
이러한 금융서비스가 농민을 위한 농협의 행태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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