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민의 호소문...(억울합니다)
농민의 순수함을 짓밟은 공무원의 실태
친환경 농업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탁 지킴이 7년
째 !
경기도 김포에서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 유통 하는
고재평 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
다.
전국 국민, 농민여러분!
이 나라의 농업에 희망이 없다면 생명산업 이라고 하는 우리의 농
업은 어떻게 가야 한단 말인가요?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농민 한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
기” 입니다.
정부 농림 정책사업 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정말 힘들고 어려운 친
환경 유기농 재배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며 진심과 양심을 속이지 않고 안전한 먹거리
인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고 있지요.
친환경 유기농 재배를 하기 위하여 7년간의 땀과노력, 병충해 및
잡초와의 그 지루한 싸움, 화학 농약으로 부터 유혹을 뿌리치고 견
뎌내며 밤낮으로 고생한 보람과 열정, 농민의 순수함을 한순간 짖
밟아 버림으로써 좌절과 절망아래 무릅을 꿇으면서 생각하여 보면
앞으로 더 얼마만큼의 농민들이 더 죽어야 하는지 또 죽어야 합니
까 !
이번 사건을 보듯이 만약 본인이 양심을 속이고 기만 하였다면 서
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강북농수산물 검사소에 ?아가서 양심
상 강력하게 항의및 이의 신청도 못하였을 겁니다.
사건개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서울특별시청 산하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강북농수산물 검사
소에서
시중에 유통판매 하고있는 고재평 의 생산,유통 판매한 농산물인
친환경농산물 무농약재배인 상추 시료를 수거하여 안전성 잔류농
약 정밀분석을 하여 검사한 결과를 2007년 12월 6일 오후 4시30분
경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담당 공무원 으로부터 화학농약 성분 디메
토 모르프 (살균제)성분이 일반농산물 허용 기준인 7.0mg 보다 많
은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에서 화학농약이 절대로 검출되지 않아야
될 농산물에서 검출치 10.31mg 검출 ‰榮募?이야기를
유선으로 통보를 받고 그마트에 최근 납품한 거래명세서 를 확인
해 보니 2007년 11월23일 자로 납품한 상품이였다.
2007년 12월 7일 오전10시20분에 강북농수산물 검사소에 본인이 생
산한 친환경 농산물이 맞는지 확인하러 갔다.
노크를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니 담당직원 3명이 있었다.
직원에게 어제 통화한 고재평 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자마자 그 직
원들 얼굴 색이 하얗게
변했다.
그 순간 얼굴색이 하얗게 변한 느낌과 생각으로는 뭔 가 뜻이 담
겨 있다는 것으로 느껴졌다.
강북농수산물 검사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포장재와 상추”를 꼼꼼
히 살펴보니 본인 고재평의 생산한 농산물을 담당 공무원 입회하
에 약2kg을 확인 한후 담당자및 과장한테 내가 확인한 농산물 상
추 시료로 재 정밀분석을 의뢰 했다.
하지만 공무원은 그것은 절대로 해줄수가 없고 냉동실에 검사용으
로 보관해놓은 (농약이 들어있는) 시료로만 재 검사를 해 줄수 있
다는 어처구니 없는 공무원의 말!
담당과장 이 하는말! “당신은 농약을 쳤으니 무슨 항의냐 항의를
해 봐도 아무소용 없으니까 인정하고 돌아가세요”.............
라는 말을 들으니 청천병력 같은 캄캄한 하늘이 와장창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재검사는 없다, 이의신청도 안된다, 무슨 이유 일까요?)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안전성 잔류농약 검사방법“
<<현장 유통,판매(예. 2kg)시료 채취를 하여 1kg은 농약잔류 정밀
검사 나머지 1kg은 이의 신청을 대비하여 냉장보관 하고 이의신청
을 하면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가지고 농약 잔류검사 정밀분석을
함.>>
고재평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강북농수산물 검사소의 검
사 방법이 틀렸고 또한
믿을수 없는 검사내용과 농약이 들어있는 혼합용 시료이니 본인
이 보는데서 확인한 상추로 재 검사를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했
다.
하지만 저는 또 거절을 당하여 큰 목소리로 강력하게 또 한번 항의
를 했다.
그러자 공무원은 큰 목소릴 내면서 “자기네들 끼리 회의를 할려
고 하니 좀 나가있어요” 라고 사무실이 떠나가게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당신들이 나가서 회의를 하라고 더 큰소릴 쳤지요.
그러자 공무원들이 사무실 밖으로 회의를 하러 나갔습니다.
(무슨! 대책 회의를 했는지 궁굼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궁굼 합
니다.)
또한 검사소 소장도 면담을 해보았지만 똑같은 이야기만 하였고 정
밀검사 한번 할려면 장장10시간이나 걸려서 안된다고 한다 그로인
해 농림부, 식약청,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서울시청 시험검사
관리팀, 식품위생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실 등 사방으
로 검사기준을 문의도 하였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청 민원조사 담당
관실 민원조사2팀에 이의신청 서면접수를 .....
민원 서면접수 내용
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강북농수산물 검사소에서 직접보관
하고 있는 본인이 생산한 무농약 농산물 상추를 재검사 정밀분
석을 의뢰 해도 못해주는 이유!
2) 냉동실에 (농약이 들어있는) 검사용으로 갈아서 믹스 보관 해놓
은 시료로 만 재 검사를 해줄수 있는이유!
하고 절망과 눈물을 흘리면서 88올림픽 대로상에 농장으로 돌아오
는 도중에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소장 과 전화통화를 하여 재검사를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
부탁을 해 보았지만 역시나 다를까!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였다.
오후 6시 30분에 농장에 도착하여 정신없이 서울을 헤메다 점심도
못한 속 쓰린 배를 채우기 위해 점심겸 저녘을 먹고 나서 사무실에
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지난뒤에 갑자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소장 한테서 전화가 왔었다.
검사소 소장이 하는말!
부하직원 한테 고재평씨가 확인한 농산물 상추 시료로 재 정밀분석
을 하라고 지시 했으니
결과가 나오면 연락을 준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장장 10시간 이나 걸려서 안된다고 하는 정밀검사, 검사소 소장은
어떤마음이 돌변 해서 재 정밀분석을 하라고 지시 했는지 고재평
은 궁굼 할수밖에 없다.
10여분이 지나자 또 전화가 왔다.
검사소 소장이 하는말!
역 추적을 하여 확인 한 결과 마트에서 일반 농산물을 잘못 담아
주어서 그렇게 되었다
한다.
지금 그 마트에 검사소 직원이 일반재배 시료를 가지러 갔으니 그
시료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연락한다고 한다.
그후 약 2시간 후에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가 왔다.
검사를 해보니 고재평씨 농산물이 아니더라고 한다. 일반상추와 비
교하여 보니 고재평 상추와 일반상추의 잎모양이 틀렸다고 했다.
(검사소에서 확인된 보관하고 있는 상추시료, 고재평의 상추가 검
사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마트에 ?아가 일반상추를 가져
와 성분 분석을 했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고재평상추로 정밀분석 한
것이 아니라 농약이 들어있는 일반상추로 정밀검사를 했다는 증거
가 뚜렷하지 않는가요)
저는 담당 공무원 한테 물었습니다.
어찌된 내용입니까?? 라고하니 마트직원이 고재평씨의 친환경 농
산물인줄 알고 봉지에 담아줬는데 확인해보니 다른사람 농산물 일
반상추를 담아줘서 착각했다고 이해를 해 달라는등 되지도 않은 말
을 지꺼려 댄다.
그러니 자기는 잘못이 없다 라고 항변 하면서 마트 직원 잘못으로
말을 돌려 슬거머니 회피 하며 발을 뺄려고 하는 자세 무척이나 노
력하며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마트에 확인한 결과 마트에서 상추 시료를 제공한 중량은
1kg 이였고 검사소에서 검사후 보관된 중량은 약2kg 이였는데 서
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수거농산물 검사결과 부적합 내역 통보문서를 보더라도(무농약 상
추, 농약검출)2007.12.6
4일후 공문 발송분(우편등기발송 2007.12.10자 소인) 공문 내용을
보면 검사중량 및
시료보관 중량은 삭제되어 있고 압류 폐기 처분된 6kg 중량 만이
나타나 있다.
담당자 공무원은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정정 통보” 문서를 만들어 팩스로 보내
준다고 한다.
2007년 12월 8일 새벽 12시03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에서 연구원장
및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소장 직인도 없는 1차 팩스가 왔다.
제 목 : 부적합 농산물 정정 보고(통보)
변경전 : 검체번호 12-06-06
생산자 : 고재평
품 목 : 상추(무농약)
변경후 : 검체번호 12-06-06
생산자 : 미 상
품 목 : 상추(일반)
2007년 12월 8일 새벽 12시05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에서 연구원장
및 검사소 소장 직인도
없고 담당자 싸인만 되어 있는 똑 같은 내용으로 2차 팩스가 왔
다.
2007년 12월 8일 오후 1시48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에서 연구원장
및 검사소 소장
직인이 있는 똑 같은 내용으로 3차 팩스가 왔다.
강북농수산물 검사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상추 시료로 재 정밀분석
을 강력하게 의뢰해도 안되고 대통령이 와도 절대로 안된다고 하더
니만 강북농수산물 검사소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꾸었고
정밀 분석 하라고 지시 했다는등 마트에서 일반 농산물을 잘못 담
아 주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해를 해달라는 등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공무원은 뉘우치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없다. 마트에서 잘못한 것 이다라고 뒤집어 씌운다.
말도 안되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짜 맞추기에
급급하여 헛 소리를 지꺼려 댄다.
공무원이 올바른 근무!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었다면 공문서
및 말 바꾸기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행동으로 보아도 건수만 올려 상급기관에 보고 하려는 탁
상 행정전략!
“국민의 혈세를 낭비만 하는 공무원”
“농민을 한번더 울리고 죽이려는 행위”
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은 만약 이렇게 까지 할수밖에 없었고 강력 하게 주장 하지 않
았었다면 고재평은 7년간의 믿음과 신뢰로 쌓아온 고객과의 약속,
피나는 노력, 밤낮으로 고생한 보람과 열정, 절망과 허탈감 또 한
법적,행정적인 절차로 출하정지 및 친환경 인증 취소는 말할것도
없고 3년이하의 징역과 최고3,000만원 이하의 엄청난 벌금도 피하
지도 못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고재평의 사례
2000년 8월24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의 사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한 일반재배 쑥
갓에서 잔류농약이 검출 되었다.
일반재배시 농약을 사용한 상표는 에이팜을 사용, (성분 :에마멕
틱벤조에이트)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진굴탄 이나 강타자에서 들어
있는 농약 성분인(클로로피리포스)가 검출 되었다고 하여 현장폐
기 처분당하였다.
그땐 클로로피리포스 성분이 있는 상표명을 알기 위하여 농촌진흥
청에 전화하여 확인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담당 과장과 2시간이 넘게 유선
전화상으로 싸웠다.
당신들 정말 내가 출하한 쑥갓이 맞느냐고 항변도 해 보았다.
그 며칠후 8월 30일 구월동 농산물 관리공사 직원 이모씨가 농장
에 방문 하였기에 3년간 작성해온 영농일기장을 보여주었다.
그 직원이 영농일기장을 확인을 한후 고재평씨가 정말 억울 하게
되었다고 마음을
달래주고 갔다.
그 사건으로 인해 어떻게 사람이 먹는 농산물에 농약을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마음에 이제부턴 친환경 농업을 하겠노라 굳게 마음
을 먹고 현재는 친환경 유기농,무농약재배 를 하고있으며 그 순간
에는 담당자가 미웠지만 지금 그 담당자를 시간이 되면 한번 ?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공무원의 문제와 과제?
1. 농민이 정정당당 하게 확인 하고자 하는 기대!
2. 농민의 순수함을 한순간 짖밟아 버린 공무원의 처사!
3. 서울시청 민원조사 담당관실 민원조사2팀에 이의신청 서면접수
를 했건만
회신없는 서울시청 담당공무원!
4. 연례 행사로 건수만 올려 상급기관에 보고 하려는 탁상 행정전
략!
5. 역추적 하여 조사하면 밝힐수 있는 생산자 “성명 미상”은 있
을수 없는일 이며
공무원이 신속히 조사를 해서 속시원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일 “근무태만” !
6. 국민을 기만 하며 전국 농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근절!
7. 전국 공영 도매시장 농민 출하주들 상대로 피해사례 파악!
이번 사건으로 말미아아 서울 근교 농민들 에게 확인한 결과 보건
환경 연구원 농수산물 검사소 에 피해를 본 농가들도 여럿 있었습
니다. 피해 농가 들을 접수 확인중 입니다.
전국 각 시 도 농민들 여론을 모아 연대하여 보건환경 연구원 농수
산물 검사소 를 국회 감사까지 갈것을 끝 까지 투쟁 할겁니다.
붙임
1.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결과 통지문서
잔류농약검사 결과서 2부 (무농약 상추, 불검출)
2007.10.25
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수거농산물 검사결과 부적합 내역서 통보 3부 (무농약 상추, 농
약검출)2007.12.6
4일후 공문 발송분(우편등기발송 2007.12.10자)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결과및 출하(반입)금지내역 2부
(2007.12.7)
4. 1차 팩스전송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정정보고 (통보) 1부 (상추, 성명 미상)
2007.12.8
5. 2차 팩스전송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정정보고 (통보) 1부 (상추, 성명 미상)
2007.12.8
6. 3차 팩스전송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정정보고 (통보) 1부 (상추, 성명 미상)
2007.12.8
7.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부
559호 반입금지 해제(2007.12.10)
8. 김포시청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서 2부 (2007.12.7)
9. 인천광역시 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부적합 농산물 검사결과 및 반입금지 통보 1부 (2000.8.24)
10. 서울 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부적합 농산물 출하금지 내역서 1부 (2000.8.24)
11. 영농일지 1부 (2000.7.30)
12. 영농일지 1부 (2000.8.25)
13. 농약 안전사용 기준표 (디메토 모르프)포룸 살균제 1부
14. 에이팜 적용병충해 및 사용량 1부 (성분 :에마멕틱벤조에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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