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규칙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건교부와 농림부를 방문하였습니다.
당해 부서인 건교부 토지관리과 담당관은 의욕과 업무파악에서 탁월하였고 농림부 직원들은 업무파악이나 책임의식의 결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방문하였던 부서는 채소특작과였는데 이과의 담당자는 동일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과에서는 실농보상에 대한 업무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자신들은 민원회신은 민원회신은 하였지만 아마 농지과가 담당인것같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농지과를 방문하여 실농보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이부서담당자도 농지에 대한 부분은 자신들의 업무영역이 맞지만 실농보상에 대한 부분은 법무담당소관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다시 법무담당관은 예고된 규칙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지만 부령에 대한 전속적 권한은 해당부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뿐 입법을 저지할 권리나 능력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외청인 농진청 박승룡 직원이 담당부서일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업무파악이나 책임부서가 명확하지 않는데 건교부가 농민을 피폐하게 하는 부령을 제정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지법을 폐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실농보상의 절대액을 삭감하려하려는 건교부의 태도에 대해 복지부동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봤을 때 대한 민국에서 농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농지법을 폐지하여 부재지주나 투기꾼들의 천국을 만들어 주더니 이것도 모자라 선량하게 시설채소를 경작하는 농민의 밥그릇을 빼앗아 투기꾼이나 부재지주에게 유리한 입법을 추진하려는데 해당부서인 농림부는 소 닭쳐다보듯이 방관할 것입니까?
입법예고된 규칙의 독소조항에 대한 의견은 이미 민원을 통해 농림부에 전달하였으니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법이 시행되었을 경우 무능한 농림부공무원들에 의하여 개발지역의 농민들 대다수가 생존권을 완벽하게 파괴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부서가 농정파괴에 대해 침묵하거나 협조한다면 이부서는 이미 농림부라는 이름을 걸수 없읍니다. 차라리 건교부 일개부서로 흡수통합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장관님에게 드리는 건의
시일이 촉박합니다.
1.실농보상에서 농민에게 절대불리한 공익사업지구에서의 손실에 관한 규칙46조를 종전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시설채소의 경우 노지와 동일한 기준 즉 3년간 경작회수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입법을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2.실농보상에 대한 주무부서와 담당관을 지정하여 효과적으로 건교부의 입법에 대항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지 규제위원회의 지적에 의하여 폐지하였다는 농지법을 즉시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화되거나 새로 제정되는데 임차인이 부재지주나 투기적 목적을 가진 지주 때문에 막대한 시설을 투자하고서도 임대차계약을 해지 당하는 사태를 방지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4.서울 경기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장관님과의 면담을 강력히 원합니다. 1주일 이내로 면담 날짜를 선택하시어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채소분과 위원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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