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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장년    작성일 : 16-04-07 조회수 : 5,954 추천수 : 24 번호 :2,668
여론 1번지 2009년9월28일 정부4대강 허위보상 부여군청 진정서 수신 고충처리위원회 부추연

진 정 서

 

 

진정인:김장년.010-8222-0896

주소:서울 구로구 경인로3311(개봉동)

 

피 진정인:김주석.017-477-8987

주 소:충남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247

피 진정인:정상기경위 041-832-2112

주 소: 충남 부여군 구룡면 홍수로158

 

피 진정인:정보영 검사

주 소: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213

 

진 정 취 지

 

논산지법2011고단349 특수절도 사건관련하여 김주석.정상기.정보영 외 진정사실에 기록된 명단 및 진정사실 내용 및 입증자료 붙임 서류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다시한번 검토하여 죄가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해주십시오.

 

진 정 사 실

 

논산지법2011고단349 특수절도 사건 고소인 김주석(이장)2009928일 정부 사대강 보상 관련하여 정부 보상금을 편취하기위해 같은 부락에사는 김양완의 개인토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를  소유자 몰래 부여군청하고 결탁하여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하천부지에 편입 하천지도에 편입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상에 비닐하우스 철재 파이프(지장물)가있는것처럼 조작 하기위하여 다른 장소에서 지장물 사진을  찍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에 붙이고 환지계획서 및 등기부등본 지적에 기록된 면적보도 5배이상 부풀려 지장물 보상비 및 영농손실 보상비 및  트랙터.관리기.양수기.예초기.로타리.동력분무기 전기모터.수동식분무기.감나무.관정에  대하여 허위 보상을 받은 자이다.

 

부여군청은 김주석에 대해 4대강 정부보상 관련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은 4대강 보상관련 지번이 아님에 대하여 하천부지에 편입시켜 하천지도를 위조하여 영농소신 및 지장물 보상비비 청구서에 기록된 지번을 하천으로 기록하여 위조하고 영농 및 지장물보상비 청구서를 위조하고 면적을 5배 이상 부풀려 위조하여 허위보상을 하고 금강생태하천조성사업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비 지출내역을 위조하고 지장물건조사현황 사진을 위조하고 경작사실 확인서를 위조하고 하천점용허가증을위조하고사실확인서를2매를위조하고하천점사용료 고지서를 위조하고 2011고단349 특수절도 사건관련하여 김주석이 법정에서 위증할수 있도록 각서에 기록된 물건명 보상비 각서쓴 날자를 없게끔 위조하고 물건조서를 작성한 날짜 및 조사자.지방자치단체 물건의 관계인의 서명사인 관인을 없게끔 또다시위조하고 영농손실 보상지급대장을 위조하고 보상지급대장에 기록된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을 토지소재지를 하천으로 위조하여 하천점용 허가자로 위조하여 하천점용 허가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일대에만 약67억 이상에 대하여 개인토지 구지번을 하천부지에 편입시켜 허위 보상을 하였다.

김주석은 절도사건 피해자 진술 법적자료 근거를 삼기위해 정부보상금을 받은 영농 및 지장물 보상비 청구서를 토대로 2011년경에 부여경찰서 구룡 파출소 정상기에게 진정인 상대로 특수절도로 고소하였다.

 

정부4대강 사업관련 하천부지에 대하여 정부보상금을 받은 자리이고 하천정비 공사장내에서 비닐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주어가도 법적문제가 안된다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말.무소유주)

 

20101130일경쯤 am10:30분경 진정인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 번지 하천정비 사업장내 백마강 하천부지 안전 경고표지가 있는 장소에 비닐하우스용 철제 파이프가 주어가기 위해 재방둑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무렵에 김장을 하기위해 김주석과 부인은 배추.무우를 뽐아 1ton차에 싣고 있어고 진정인은 김주석에게 위지번쪽에 있는 안전 경고 표지판쪽을 가리키며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가 있는대 누구 소유인지 아냐고 묻자 김주석은 모른다고 하였고 이날 진정인 외1명은 am10:30분 경에 흙에 묻힌 철재 파이프를 꺼내기위해 철재파이프를 로프에 걸고 차에 걸어 2~3 차례에 걸처 약20개 정도를 빼내고 있을 무렵에 고려개발 직원 이라면서 화물차 적재함을 보더니 아무것도 안실려 있내 하더니 화물차 앞번호를 휴대폰으로 찍어갔고 이후 철재파이프를꺼낸 약29개 정도를 진정인의 소유 1ton차에 싣고 있을 무렵에 현장내 덤프차들이 많이 다니는 관계로 중단하고 am11:00분경에 부여군 새도 기사식당에서 밥을먹고 파이프를 빼내던 자리에 왔을때는 철재 파이프는 하나도 없어고 철재 파이프가 있던 자리에 약20m정도가 불에 타있었고 약 2 달이 지날 무렵에 고려개발 하천부지 현장 반장이 전화와서 현북리 이장이 찿는다고하여 현북리 회관에서 김주석을 만났고 김주석은 하천부지 현북리758-3번지에서 철재 파이프를 왜 가져갔냐고 하기위 버려진거 일부 약20개 정도를 차에 싣고 밥먹고 와보니 파이프가 있던 자리에 불타있고 파이프는 하나도 없었다고 하자 김주석은 돈 백만원을 주든지 아니면 철재 파이프4동 꽃을 파이프를 달라고 하기에 못준다고 하면서 철재 파이프가 있던 자리에 누가 불질렀냐고 하자 추원서 김주석이 불을 질렀다고 하여고 모래 바닥에 찍힌 트렉터 바퀴자국을 자로잰 싸이즈를 김주석 집에 있는 트렉터 바퀴 너비를 재보니 딱맞기에 김주석이 다가져가고는 나한테 많은 돈을 달라고 하냐고 하자 백만원을 안주면 신고 한다면서 소란을 피우기에 고물값 쪽으로 20만원 줄테니 없던걸로 하자고 한것은 하천부지에서 나오는 철재 파이프가 나왔도 현장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안오는 것을 대비하여 조용히 넘어 가려고 한것이고 김주석은 끝내 백만원을 주든지 아니면 비닐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 4동 거리를 줘라 안그려면 절도죄로 신고 한다고 하며 현북리 마을 회관에서 2차레 및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백마강 하천부지1차례 협박을 하였

고 이후 전화로도 2차례정도 협박을 하기에 전화를 안 받자 부여 경찰서 구룡 파출소 정상기에게 특수 절도죄로 신고 하였다.

 

김주석은 부여경찰서 구룡 파출소 정상기와 사전결탁하여 진정인을 사법처리하기위해 진정인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백마강 하천부지지에 있던 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꺼낸 장소에서 김주석은 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도난당한 장소라고한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 번지 상에서 사진을 찍고 정상기는 김주석 입회 하에 찍은 현장 사진을 a포 용지에 복사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 지번이 아닌 김주석이 2009928일 정부 보상금을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번지 백마강 하천이라고 지번을 위조하여 김주석 피해자 진술조서에 뒷받침 하였다.

 

부여 경찰서 정상기는 김주석 피해자 진술조서에 김주석 입회하에 비닐 하우스 철재파이프가 도난당한 장소를 사진찍어 사진을 a포 용지에 복사하여 사진을 찍은 날짜를 없게끔 위조하고 김주석 입회하에 찍은 사진상의 실재 지번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인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번지로 위조하고 김주석 피해자 진술서에 의무적으로 관인을 찍어야 하는대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위해 누가 작성한지도 모르게 진술조서를 작성 하였다.

 

부여 경찰서 구룡 파출소 정상기는 김주석 고소건으로 부여경찰서 방범용CCtv영상 사진17매를 a포 용지에 복사하여 바코드를 고의적으로 못볼정도로 가려 복사하고 자필로 년...시간을 기록하여 위조하고 화물칸 및 운전석.조수석을 안보일 정도로 위조하였고 201011월 말경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부지에서 고려개발 직원이 휴대폰으로 찍은 앞쪽 962085화물차 넘버를 찍은 사진을 방범용cctv영상 사진을 a포 용지에 복사하여 붙이는 수법으로 cctv영상사진17매를 위조하여 붙이는 수법으로 김주석 피해지 진술조서에 입증자료에 붙여 김주석 진술내용을 뒷받침 하였다.

 

부여경찰서 정상기는 김주석 고소건으로 임의동행을 한다고 하며(010-5413-0896)전화하여 위치를 물어 진정인이 유성구 송동동370번지 뒷산에서 감나무를 심고 있다고 하자 감나무를 같이 심고 있던 유성구 송장동370번지 한희수를 바꿔 달라고 하여 바꿔통화를 5분정도 한뒤 부여경찰서 정상기외3명은 스타렉스를 타고 야산까지 왔으며 진정인을 연행한다고 하자 진정인과 같이 있던 송정동370번지 집주인 한희수는 진정인 소유 1ton포터 화물칸에 실어 집에다.갔다 노라고 하여 구룡 파출소 정상기를 조수석에 태우고 송정동307번지에 도착하여 대문을 열려고 하자 대문이 잠겨있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문이 잠겨 있다고 하자 담장을 넘어가 대문을 열고 집안에 넣어 달라고 하여 정상기에게 얘기를 하자 집안에 넣노고 경찰서로 가지고 하여 진정인은 높은 담장을 넘기위해 화물차 짐칸을 담벽에 가까이 부치고 적재함을 발고 담장을 넘어가 대문을 열고 얘초기를 집안에 넣어 놨고 내뒤에는 경찰4명이 있었는대 정상기는 짐칸 적재함을 발고 담장을손에 잡는 장면을 옆에서 찍기에 왜 찍냐고 하자 아무말 안했고 진정인의 소유 1ton포터 조수석에 정상기를 태우고 부여 경찰서에 가서 피의 조서를 받았고 정상기는 하천번수를 아냐고 묻기에 모른다고 하자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번지가 혀북리 백마강 하천부지라고 하기에 하천부지에 버려진 것을 주어가도 죄가 되냐고 하자 정상기는 또다시 고물을 주어간 날짜및번지수를 아냐고 물었고 모른다고 하자 하천에서 주어간 고물에 대해서는 죄가 안되는대 고소건이 있는 관계로 인해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거니까 생각 나는 날짜가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여 2010118일 이라고 하여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부여군 부여읍 백마강 하천부지 정부4대강 공사현장내에서 현장반장 및 장비기사로부터 대다수 연락을 받고 고물값을 주고 가져 온거이고 하천부지내에서 찍은 사진 2매를 재시하고 사진상에 있는 현장에 가보자고 하자 현장에 갈필요가 없다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현장 검증을 아니하고 김주석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 도난장소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번지가 4대강 공사장이라고 하여 현장에 가보자고 하자 가볼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현장검증을 아니하고 지번에 대해 피의자 진술조서에 피의자가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를 주어온 장소를 정상기가 말하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번지로 피의자 진술조서에 기록하여 조서를 받은 것이다.

 

정상기는 김주석 입회하에 찍은 현장 사진에 대하여 기록을 아니하고 피의자가 진술한 날짜를 토대로

정상기는 피의자가 하천번지 지번을 모를 것을 이용하여 지번에 대해 공갈치고 지번을 조작하여 사건화 하고 부여군 부여읍 부여대교 부근 정부4대강 공사장인 백마강하천 공사장 고려개발 윤반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5~6차례 장비기사 및 농민에 걸처 산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에 대하여 고물값을 약50~60만원을 주고 산 파이프를 962085 차에 싣고 부여 관내에 설치된 방법용cctv영상을 a포 용지에 복사하여 20111월 말경에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 번지 정부4대강 공사장내 백마강 하천부지에서 고려개발 직원이 화물차962085 차량 번호판을 찍은 사진을 붙여 위조하고 하였다.

 

부여경찰서 구룡파출소 정상기는 임의동행할때 유성구 송정동370번지에서 찍은 962085 피의자 차량 사진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진을 김주석에 고소사건에 붙여 기소하였다.

위사진에 대하여 경찰서 및 검찰청 조서를 받은 사실도 없고 김주석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논산지법2011고단349 특수절도라는 죄명으로 소환장이 온 관계로 논산지검에서 사건기록 전부 열람 신청하고 복사를 신청 컬러는 복사가 안된다고 하여 집에있던 복사기를 가지고 검찰청에서 복사하였다.

 

논산지검 정보영 검사는 김주석 고소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서에 지번을 위조하여 진술한 진술서 및 관인이 없는 김주석 피해자 진술서 및 부여 경찰서 구룡 파출소 정상기가 위조한 방법용 cctv영상 사진을 a포 용지에 복사하여 바코드를 고의로 안보이게 복사하고 시간.날짜.장소를 위조하고 적재함을 식별하지 못할정도로 복사하여 위조하고 운적석 및 조수석을 식별못하게 위조한 문서 및 아무런 근거도 없는 유성구 송정동370번지 피의자 차량을 휴대폰으로 찍어 a포 용지에 복사하여 피의자차량 화물칸에 실려있는 예초기를 특정한 사진에 대하여 형법 제331조제2.1항에 적용하여 논산지법2011고단349 김신판사에게 기소 하였다.

 

김주석 무고 사기로 논산지청에 고소

논산지법2011고단349 특수절도 사건 재판때 김주석에 대하여 2011년 경에 정부4대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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