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들판 뒤덮은 검은 물결, 대체 무슨 짓 한 건가
식량 위기 자초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고속도로변 농경지에 검푸른 태양광으로 가득하다. 쌀 대신 전기가 풍요로우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일까? ⓒ 최병성
이제 더는 황금물결 출렁이며 벼가 익어가는 들녘이 아니다. 새까만 태양광 패널로 가득한, 전기만 풍요로운 가을 들녘이 되었다. 벼 대신 드넓은 논을 차지하는 태양광 물결이 점점 더 늘고 있다.
▲ 검푸른 태양광과 익어가는 벼의 색이 대비된다. 표시된 부분처럼 오늘도 농경지를 잠식하는 태양광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 최병성
고속도로변을 따라 검푸른 태양광 패널과 황금색 벼가 묘한 대비를 이룬다. 오늘도 태양광 패널을 박는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남아 있는 논들도 조만간 태양광 패널로 채워질 것이다.
'황금물결 일렁이는 풍요로운 가을 들녘'은 추억 속의 옛말로 사라질 것 같다. 이젠 봄여름가을겨울 1년 내내 전기가 풍년인 세상이 되었다.
이곳은 영산강이 흐르는 전라남도 영암군의 모습이다. 30여 년 전 부족한 쌀을 생산한다며 낙지와 조개가 넘쳐나던 갯벌을 매립해 논으로 만들었다. 쌀 생산을 위해 세금을 들여 만들었던 간척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 사업자들의 돈벌이를 위한 태양광 단지로 뒤바뀌고 있다.
▲ 영산강변 드넓은 간척지가 태양광 패널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 최병성
전라남도 무안군의 한 풍경이다. 태양광 위용에 눌려 벼가 익어가는 황금 들녘이 초라해 보인다. 시커먼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간척지 면적이 무려 17만 평에 이른다.
▲ 17만평의 간척지가 태양광으로 뒤덮였다. ⓒ 최병성
조만간 저 거대한 17만 평의 태양광도 보잘 것 없는 규모가 될 것 같다. 인근 무안군의 복길간척지는 70만 평에 이르고, 영암군 미암면과 삼호읍엔 무려 500만 평의 간척지를 태양광으로 뒤덮으려 하고 있다. 전기는 도심에서 사용하는데, 대한민국 땅 끝에서 다리를 건너야 나오는 섬마을 완도 약산면의 간척지 50만 평도 태양광으로 뒤덮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 전남 영암군 영산강변의 무려 500만평에 이르는 드넓은 간척지가 모두 태양광으로 뒤덮일 위기에 놓였다. ⓒ 최병성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치 아래 농림부는 자신들에게 할당된 태양광 발전 목표량 10GW 달성을 위해 농민들의 삶터인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쌀을 생산하던 간척지를 태양광으로 덮어도 되는지 농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 태양광으로 인해 간척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던 수많은 농민들이 쫓겨나 삶터를 잃게 된다는 처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민주당은 전기사업자들이 간척지에 태양광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농지법을 개정해왔다. 간척지의 태양광 설치 기간을 8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었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간척지의 염해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절대농지인 간척지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지만, 간척지에 남아 있는 염분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염해 피해지로 판정나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
불타는 국회의원 모형... 문 대통령은 이 말 꼭 들으십시오>(
http://omn.kr/1sx9l), 2021.4.22)
▲ 문재인 정부가 염해 피해지라며 태양광으로 뒤덮으려는 간척지의 벼 모습. 염해 피해는 보이지 않고 벼만 잘 익어가고 있다. ⓒ 최병성
염해판정 기준 완화 탓에 지난 30년간 벼농사를 잘 지어오던 우량농지가 졸지에 염해농지로 둔갑되어 태양광 단지로 전락했다. 기후위기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던 논이 태양광 사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돈벌이 수단이 된 것이다.
논 대신 고속도로에 태양광을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곳이 간척지 말고는 없기 때문일까? 아니다. 간척지가 아니더라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곳이 많다.
고속도로 법면을 따라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흙을 쌓아 올려 만들어지기에 경사진 법면이 많고, 잡초만 자라는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다.
▲ 성토하여 건설된 고속도로 법면 유휴지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 ⓒ 최병성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고속국도 밀도 4위에 해당될 만큼 작은 국토면적에 비해 고속도로가 많다. 그만큼 고속도로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버려진 공간이 많다. 도로변 유휴지를 잘 이용하면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경지를 훼손하지 않아도 태양광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 고속도로 법면과 유휴지를 이용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고, 논에 태양광이 가득하다. ⓒ 최병성
고속도로의 방음터널이다. 터널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이 가득하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방음터널 지붕은 텅텅 비어 있고, 아까운 햇살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 전국에 고속도로 차량 소음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많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거지와 가까운 도로에 방음터널을 만들고 태양광 패널을 올린다면, 차량 소음에서 해방된 지역 주민들도 환영할 것이다.
▲ 고속도로 방음터널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이 가득 설치되어 있다 ⓒ 최병성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외국은 고속도로변에 태양광을 이용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방음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도 도로 곳곳에 방음벽이 신설되고 있지만, 여전히 태양광 패널은 없다.
▲ 오늘도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방음벽. 그러나 태양광이 없다. ⓒ 최병성
전국 도로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에 태양광을 부착하고, 태양광 설치를 위한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면, 지역 주민들은 차량 소음 피해에서 벗어나고 전기도 생산할 수 있다.
고속도로변을 이용한 태양광은 버려진 유휴공간이라는 이점이 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 추가로 환경을 파괴하지도 않고,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과 의지의 문제다.
▲ 고속도로의 유휴지로 버려져 있던 법면에 태양광을 설치했다. 태양광 너머로 달리는 트럭들이 보인다. 환경훼손도 없고, 토지 구입비용도 없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 최병성
도로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 광역시도, 한국도로공사 등 소유자가 다양하고 관련 인허가도 복잡하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기후위기를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원한다면 도로변 태양광 설치 관련 법과 규정들을 개정하면 된다.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을 의무화 한다면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 위가 태양광 패널로 가득하다. 이곳은 충북 보은에 있는 동부일반산업단지다. 국내 모든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들이 보은의 산업단지 지붕처럼 태양광으로 가득했다면, 지금처럼 간척지를 메우는 태양광 광풍이 불지 않았을 것이다.
▲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로 가득한 보은 동부일반 산업단지 ⓒ 최병성
국내 대부분의 산업단지 공장 지붕은 텅텅 비어 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그냥 버려진다. 공장 지붕이 태양광 패널을 올리기엔 약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공장보다 더 허술한 축사 지붕 위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 최병성
▲ 공장보다 약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이 가득하다. ⓒ 최병성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해 물류창고 역시 증가 하고 있고, 규모도 대형화 추세다. 도심 외곽 곳곳에 거대한 물류창고들이 들어선다. 그러나 물류창고의 드넓은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한 곳이 거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관련 법이 없기 때문이다.
▲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딱 좋은 거대한 물류창고. 그러나 태양광이 없다. 법이 없기 때문이다. ⓒ 최병성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중 <최근 10년간 용도별 전력 소비량 비중 추이>에 따르면, 산업용 53.8%, 상업용 32.7%, 그리고 주택용이 13.5%다. 대한민국 전기 해결책은 간단하다.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기의 일부라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산업시설의 자가발전시설이 20%가 넘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시설의 자가발전은 4% 정도에 불과하다. 전기 값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태양광·풍력 건설보다 더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전기료의 현실화를 통한 전기 절약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공장 지붕마다 태양광을 비롯한 자가발전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 후에도 모자라는 전기는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민해야 한다.
▲ 공장, 축사, 주차장까지 모든 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했다.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 최병성
여성 농민의 삭발과 눈물무안군 운남면 바닷가 야트막한 언덕에 풍력발전기 5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높은 산 정상이 아니니 환경 훼손도 크지 않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
▲ 무안군 운암면 바닷가에 풍력 발전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거주지와 너무 가깝다. 고통을 안겨주는 풍력은 폭력이다. ⓒ 최병성
풍력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주택과의 거리는 겨우 260여m에 불과하다. 마을회관과 마을주민들의 거주지 역시 약 300여m로 너무 가깝다.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며 발생하는 소음과 저주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이명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8월 31일, 전라남도 화순군의회 앞에서 여성농민이 삭발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풍력발전기 이격거리를 군의원들이 마음대로 축소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 풍력발전기 이격거리에 대한 조례를 원위치하라며 박세진 여성 농민이 삭발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 화순 풍력발전반대 대책위원회
지난 2019년 8월 화순군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풍력발전 이격거리 제한을 주택 10호 이상 2000m, 10호 미만 1500m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데 조례 제정 10개월 정도가 지난 2020년 6월, 화순군의회 의원들이 주택 10가구 이상 700m, 10가구 미만 500m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시도했다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화순군의회는 2020년 9월에 다시 이격거리를 800m, 500m로 줄여 안건을 올렸고, 10월 본회의에서 1200m, 800m로 통과됐다.
이에 주민들은 2021년 1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9년 최초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제정했던 2km와 1.5km 거리 제한 규정으로 원상 복귀하라고 주민참여 조례개정을 올려 지난 3월에 군의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수개월이 넘도록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모든 게 전기는 도심에서 사용하면서 도시에서 가장 먼 농촌과 산골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기를 세우다 보니 벌어지는 갈등이다.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국 농어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 전기 생산 목표만 정해 놓고,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지자체와 사업자들에게 맡겨 놓은 까닭이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농민과 시골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피해는 시골 농어민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간척지마다 태양광 패널을 뒤덮는다면, 전기사업자 주머니는 두둑해지겠지만 식량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의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바람은 공짜라며 산꼭대기마다 육상 풍력발전기를 꽂는다면, 전국에서 황폐해진 산림을 만나게 될 것이다.
▲ 경북 영양군에 산능선을 따라 수십개의 풍력 발전기가 세워져 있다. 지금도 추가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 최병성
오늘도 태양광 기둥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들이 연신 좁은 농로를 따라 들어간다. 익어가는 가을 들녘의 풀벌레 소리가 사라지고, 태양광 공사 중인 포클레인 굉음만 가득하다.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전기를 생산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다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워야 한다.
▲ 오늘도 농경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포클레인 공사가 한창이다. 이제 농민들의 아픔을 멈추게 하자. 식량위기 초래하는 잘못된 정책을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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