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시설을 이용한 농업인이 수십만에 달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1996년에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지난해 말 농지과를 방문하여 폐지 이유를 묻자 담당자는 한심하게도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했다고 하더군요.
새로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더 강화되거나 신설되었는데도 유독 농민중에서 약자인 임차인 보호규정을 폐지한것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폐지된 여파는 벌써 수많은 농민들을 파산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만에만 해도 지주들의 일방적인 임대차 해지로 수천만원 심지어 수억원의 시설이 하루아침에 철거되기도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농민은 손해배상으로 집까지 날린 형편입니다.
저의 형님도 땅투기꾼들이 임차지를 새로 매입하여 토지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강남구 수서동 일원에서만 벌써 10여건이 소송에 계류중입니다.
이 사태를 방지하는 방법은 농지법을 개정하여 한시적으로라도 비닐하우스를 건물에 준한는 시설이라고규정하거나 임대차보호법을 부활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분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임차권분쟁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설채소나 버섯재배 화훼등 우리 농업의 미래가 뿌리채 흔들릴 것입니다.
건의사항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부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에 농사목적의 시설은 건물에 준하거나 공작물이라고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현실을 외면하고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폐지하고 텃밭이나 도시민에게 팔아먹도록 단기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인 농지과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수천명의 농민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항의방문한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다면 시설채소등 농업인의 저항에 직면할 수 도 있습니다.
서울시 지도자연합회 총무 채준석 대리인 채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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