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법의 일 부분은 서민들, 착한 국민들에게는 악법이 많다.
민주주의라는 교묘한 가면을 쓰고 소위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포장되어 있다.
배운 자들은 대부분 있는 자들 편에 서있고 그 들이 그 들을 위해 법을 만들어 놨다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서민들에게는 이런 법들이 악법으로 작용한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는 만큼 국민생활에 불필요한 악법들은 없애야 한다.
가진 자들은 불법을 행하여 부를 축척하며
어쩌다 운이 나빠 단속이 되어도 요리 조리 다 빠져나간다.
최근의 농민집회와 노동자집회가 과격해졌다고 우려하면서도 왜 이들이 과격해 져야만 했는지 막연한 동정적인 추측만 언론에 뿌려지고 있다.
단 하루도 삶의 장소를 떠날 수 없고 전국 농촌에 흩어져 단체로 뭉칠 수 없는 농민들이 단체화되어 일부 폭력시위까지 해야하는 의미를 아는지?
농민이라는 업보로 여기며 법이 없어도 살던 이 들이 왜 무력시위까지 했는지?
농민은 농촌을 떠날 수가 없다.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난다.
떠날 수 있는 농민도 연대보증에 묶여 못 떠난다. 떠난다 한들 갈곳이 없다.
용케 떠난이들도 도시경제의 각박함에 빈털터리가 되어 하루 일용직을 떠돌고 있다.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들,
수입개방화에 따라 그 것이 어쩔 수 없는 대세라는 메스컴과 정부의 말장난에 60세 이상 나이드신 농민은 입을 닫고 생명가꾸는 천직이니 자포자기상태로 한 해 한 해를 희망도 포기한채로 자신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농사를 짓고, 그나마 젊다는 농민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새 농법을, 영농법인체를 결성, 생산한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이고져 독특한 단순가공품들을 개발하였지만 건축, 식품허가, 생산시설, 수질검사, 등 없는 자본에 빚내가며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여 생산하여도 이러한 새로운 기능성식품은 소비자에게 알리기 앞서 식품위생법이 판로를 막으니 소비자에게 알리기 전에 대부분이 도산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인터넷시대라 틈새시장, 직거래를 하고자 어렵게 농산물 홈페이지를 만들고 내가 생산한 농산물의 특성, 과학적으로 밝혀져 발표된 내용조차도 질병표기만 되면 고발을 당해 벌금을 물리는 법 조항,.
기능성식품이면 당연히 어디에 좋다는 기능표기를 하고 과학적 근거를 사실 그대로 표기하여도
과대광고라며"식품위생법 11조"" 식품은 질병의 효능, 효과표기를 하지 못 한다".
라는 악법으로 농민을 벌금과 범법자로 만들며
법 조항을 몰랐던 농민은 자다가 일어나 영문도 모르게 빰 맞고 어리둥절 당하고있는 것이다.
농가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한번씩은 당했을 것이다.
지금도 순수한 농가의 인터넷 판매 홈페이지를 고발하고
식약청은 홈파라치들에게 고발을 장려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단속 실태를 파악해 식약청의 행태를 중지시켜주길 바람니다.
농민이 생산한 단순 기능성식품 전단지와 홈페이지를 과대광고로 단속을 하면서
제약회사의 식품사업부라는 표기로 중앙일간지 한 면을 광고하며 커다랗게 제약회사를 표기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건강식품이 아니라 약처럼 보이도록하는 광고는 합법이라 과대광고를 단속하지 않는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는 누구 편인지?
이러한 것이 소비자를 눈속임하고 현혹하는 진짜 과대광고라는 생각이다.
제안컨대 제약회사의 식품사업부는 폐쇄시켜야하며 건강식품에는 제약회사라는 문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예로, 어떤 제약회사의 키 크는 식품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광고야 말로 사실성이 없는 명백한 과대광고 인 것이다.
이런 것을 묵인하는 식약청과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 아닌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속으로는 이권에 개입된 밥그릇만 챙기는 단체들과
식약청, 보건복지부, 말로만 국민 건강 운운하면서
직분도 모르고 농산물의 '농"자도 알지 못하는 의료계출신의 의료계를 대변하는 정부기관들,
이런 것들이 순박한 농민과 서민들을 울리는 악법이며
국민을 화나게 만들고 있는것이다.
또 예를 들자면,
한 때 인기를 얻었던 능금조합이 개발한 국산사과주스를 어렵게 개발하여 소비자 반응이 좋자,
메이커라는 대기업이 달려들어 수입산 값싼 원료로 대량생산하여 뿌려대어 농민을 위하여 어렵게 개발한 제품을 죽이질 않나,
대형 유통마트, 할인점 체인들이 일부 농산물을 독점 계약하여 마진없이 고객끌기용으로 덤핑판매를 일삼아 유통가격을 파괴하여 재래시장을 죽이는 행위와 다른 생산농가까지 죽이는행위도 있다.
이러한 작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서민보호라며 묵인한다.
30년 전에는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고,
20년 전에는 영양가 위주로 먹었고,
10년 전부터는 맛을 찾아 먹기 시작하여
지금은 '눈으로 먹는다'는 말도 생겼고, "웰 빙"이라하여
이제는 음식도 기능성식품을 찾게되는 변화가 왔으며
배고픔의 영양실조에서 지금은 영양과잉으로 인한 질병으로 걱정하는 시대가 됐으나 식품위생법의 11 조항은 옛 그대로이다.
우리국민은 채식성민족이다.
근래 갑자기 기름진 육식성으로 서구식 식생활로 급속히 바뀌며
서구식 생활습관병이라는 성인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방송과 신문, 각종 메스컴, 그리고 의료계와 의사들 모두 성인병예방하라며 식생활개선을 주장하지만 말로만 떠들 뿐이다.
방송의 건강코너가 인기이고
방송에 무엇이, 어디에, 좋다고 하면 그것은 품귀현상까지 일어나는 헤프닝이 매일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도
생산자인 농가와 판매자는 효능, 효과를 표기 할 수 가 없는 것이 현행법이다.
성인병의 예방근원인 식품의 약리효능, 효과와 기능성을 식품에는 표기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놓고 한 마디로 예방은 눈가림으로 하고 또는, 개인적인 식생활 잘못으로 돌려대고 감취진 사실은
'아프면 병원에 가라' 즉, '약 먹고 주사 맞으라'
이 법조항은 결국은 국민을 병들게 하여 병원으로 떠다밀고 약 남용을 부추키는 법조항인데 이것은 고도로 계산된 선진국 제약회사의 판매작전에 한국 정부, 의료계, 우리국민들이 농락 당하고있다고 생각된다.
선진국 제약회사의 농간에 혜택받은 일부 유학파 박사들이 이를 추종하며 국민을 볼모로 자기의 밥그릇 챙기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7%라는 최근 언론 발표이고 미국 성인이면 한, 두가지의 약을 먹고 있다는데 음식, 식생활이 다르고 체질도 다른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게 아닌지?
한국의 의료계는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서양의학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닌지?
물론 수술을 요하는 외과적인 것은 서양의학이 앞서지만
내과적인 것은 한부분만 보는 서양의학보다 인체의 연결을 보는 한 의학이 더 과학적이라는 생각이다.
일본은 서양의학을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는다.
미국의 문제점을 알고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하여 일부 식품의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같은 선진국이면서 5%의 의료비지출이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많이 떨어지지만 벌써 4%의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다.
국민은 질병예방에 안전먹거리, 건강 먹거리를 찾고있는데 법이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웰 빙"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
이것은 국민들이 우리 의료계를 못 믿겠으니
'스스로 건강을 챙기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10 ~15년 후,
지금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패기 왕성한 젊은이들이 성인병으로 만연하여 성인병나라가 될 것이 뻔한데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첫 번째의 책임은 보건복지부(현실에 맞지 않는 법 개정회피),
두 번째는 식약청(법 조항 남용),
세 번째는 한국의 의료계(예방의학 회피)가 책임을 져야 할것임을 경고한다.
보건복지부도, 의료보험공단도 늘어나는 의료비과중을 보험료인상에만 공들이고
의료계는 의료숫가 올리기 급급하고,
의사들도 말뿐인 예방건강, 민간요법운운 할 뿐,
진정한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어쩌면 오히려 국민이 건강할까 걱정이 아닐까?
지금 입법된 건강보조식품법도 의료계의 입김과 식품사업부를 가진 제약회사를 위한 법이고
입법 발의자가 제약회사를 소유한 모 국회의원이므로 속이 들여다보이는 행위이며
이 법은 국민과 원료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악법,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폐기 되어야한다.
공산품은 기술력으로 메이커제품이 유리하겠지만 식품은 자연상태로 가공단계가 적을수록 인체에는 좋은 것이다.
자연 농산물은 대부분 식품으로는 안전성이 있다.
합성된 것은 좋을 수 가 없다.
즉, 모든 산물은 농축할수록 인체거부반응, 화합물의 변이, 부작용이 따른다는 진실을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
아니 감춰두고 있는 것이다.
국민 건강은 근본적으로 식품에 있기에 식품의 몫이며 요즘의 성인병이라는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치료에는 식품의 기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약은 안전성이 의사에게 있고 환자에게만 사용된다.
식품은 일반인, 질병자 누구나 먹어야 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약리적효능, 효과가 있다고해서
식품을 약의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문맹율이 대단히 낮은 국민이다.
사람은 3살만 되면 약인지 식품인지 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그리고 의료계와 의사들은
정말로 식품인지?
약인지? 구별을 못하는지?
3살짜리도 안 다는데 정말로 모르는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의 국녹을 받고
어떻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지?
이런 나라에서 아프면 어떻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아! 그래서 가진 자들은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는구나?
대부분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고 약을 복용하면서 음식을 질병에 도움되는 것을 먹고 질환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국민의 합당한 질병 퇴치방법이다.
결코 질환은 약으로만 치료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일부의사들은 이 방법이 민간요법 운운하지만 우리국민은 무지한 국민이 아니다.
그런자들이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은 왜 찾아 먹는지?.
과학적인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몇 십 년 전 배 곪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을 지금도 들이대며 국민에게 강요하며 기능성식품시대에 식품의 과학적효능을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단속하는 법 조항은 이제는 폐지 할 때 가 된 것이다.
이렇듯 식품이 가지는 영향을 지금껏 의사들로 하여금 음식으로만 치부해왔다.
과학적이라는 미국이 영양으로만 음식을 먹고 지금은 영양과잉으로 인한 질병으로 약에 의존하면서도 소득의 17%를 의료비에 쏟고있지 않은가?
당뇨, 고혈압, 암, 등 질환을 가지고 약으로 연명하고 생명유지하며 오래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국민건강 운운하는지?
그래서 미국은 성인병예방과 치료를 동양의학에서 찾으려하고 있지 않은가?
무시하던 동양의학을 오히려 대체의학이라며 배우려하지 않는가?
부모에게 물려받는 유전적요인이 되는 암, 당뇨, 고혈압 등, 을 음식인 기능성을 가진 식품섭취로 미리 실질적인 예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성인병이라는 생활습관병은 예방이야말로 최선책이며
이것은 농산물의 약리성을 식품에 표기되어야 옳바른 음식 섭취로 가능한 일이다.
예로부터 "(食藥同源 식약동원)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 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일본보다도 더 뛰어난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령화로 진행되어 국민건강과 국가건강의 백 년 앞을 봐야 한다.
국가는 진정한 국민건강을 바란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혁을 해야 한다.
의료계입장만 대변하는 방만한 식약청을 (식품청)과 (의약청)으로 나눠야 한다.
보건복지부에는 의약청을 두고 국민의 질병치료와 복지만을 관장하도록 한다.
농림수산부의 농촌진흥청을 식품청으로 확대 개칭하여
수입 농수산물을 검역을 맡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기능성농산물을 과학적으로 규명과 연구개발하고
농가는 생산, 판매, 수출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예방건강을 맡아야한다.
지금 수입개방화로 갈 길을 잃고 도탄에 빠져 울분으로 팽배해져있는 농민과 한국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이다.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인 서민들도 알 만 큼 알고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다.
그럴듯한 포장으로 가려져 가진 자를 위한 악법을 결코 피하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
시민단체들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법들을 찾아서 과감히 폐기에 앞장 설 것을 제안합니다.
체벌과 단속은 저항만 부축일 뿐입니다.
3살짜리도 안다는 식품과 약의 구별을 못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다?
똥개가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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