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축산 농민이신 대학생입니다.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울화통 터지는 이야기를 듣고 이글을 올리니 회신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축사를 이전 하시려고 여러 지역을 ?아 다니시다가 도저히 현재의 건축법상으로는 축산의 전업화를 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 하셨다면서 다음과 같은 모순점을 말씀하시더군요.
첫째) *도로의 폭이 6m이상은 확보되어야 축사를 건평 600평정도(최대) 지을수 있다
우선 대한민국의 농촌 도로가 과연 그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도로가 있는 지역이 있다해도 그 지역에 축사건축 허가가 날지 모르겠군요.
(민원 등의 문제를 이유로 축사건축 불가를 내릴 것입니다.)
폭 6m이상의 도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게다가 퇴비장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퇴비장을 제한 건축 면적에 포함 시켜야 하니 실제 축사 사육 면적은 600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업의 축산은 불가능 하다고 하시더군요.
그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둘째) *농림부의 친 환경 축산
지금 농림부는 보조금 까지 지급해가며 친 환경 축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축사의 사육 밀도를 줄이라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농가에서 소득을 유지하려면 사육두수는 유지해야합니다.
사육두수를 유지하며 농림부 정책을 따르려면 축사의 면적을 더 넓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도로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증축 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셋째) *환경부의 축산 농가 규제의 강화
환경부의 축산 농가 규제는 점점 강화 된다고 합니다.
강화된 규제에 따르면 축사건축은 '인적이 드문 깊은 한적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 그런 곳이 아니라면 축산 허가 자체가 어려운 모양 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6m도로가 환경부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는 있기나 합니까?
막상 6m도로가 있는 한적한 지역을 찾아내어도 인적이 드물어야 한다는 환경부의 기준에 미달하여 축사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도로 폭이 6m나 되는 인적드문 한산한 곳은 없습니다.
농촌 도로 정비는 하지도 않은채 또한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축산 농가 규제만 강화하면 어쩌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그나마 하기 좋은 축산까지 건축법을 강화해 막으면 농촌사람은 어떻게 뭘로 벌어 먹고 살으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예외 규정(농업 시설) 이라도 두어 열심히 농촌에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을 농촌에 잡아두는게 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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