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긋지긋한 논쟁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지긋지긋한 논쟁은 이제 끝내고 사회통합으로 나가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시행초기부터 통합과 분리로 격렬한 논쟁을 하여 왔습니다. 80년대 후반에는 여야 합의로 통합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위원회, 토론회 하며 수없이 논쟁을 벌이다 문민정부 말에 여당의(한나라당) 제안으로 통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 1일 통합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입장변경으로 1년 6개월간 유보되었고, 2003년 7월 1일 통합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또다시 무슨 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며 논쟁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민,어민, 영세상인들의 지지로 당선된 한나라당의 의원님들이 건강보험재정을 통합하면 노동자가 농어민들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므로 통합에 반대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한나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농민과 영세상인들을 위하여 통합에 찬성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한나라당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 고소득 자영업자의(전문자격사) 80%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지역건강보험 가입대상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을 지난 2001년 7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 유도한 결과 의사, 변호사 등 10대 전문자격사 협회에 가입한 회원 13만3,500여명 중 80.3%(10만7,150여명)가 직장건강보험에 편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전문자격사별 직장건강보험 가입률은 회계사가 98.3%(6,334명)로 가장 높았고 관세사 92.8%(872명), 변리사 90.9%(727명), 감정평가사 90.8%(1,630명), 의사 89.6%(6만6,869명), 변호사 86.8%(4,774명), 세무사 86.6%(4,695명) 등의 순이었다.
- 법무사는 69.4%(3,432명), 건축사는 57%(5,573명), 약사는 52.6%(1만2,250명)로 상대적으로 직장건보 가입률이 낮았다. 약사의 가입률이 가장 낮은 것은 혼자 약국을 경영하는 사례가 많은 때문으로 보인다.
▲나머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도 실제소득파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조사요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급여 청구를 많이 했거나 환자가 많은 데도 다른 의원 등에 비해 소득을 적게 신고한 의원ㆍ약국(또는 의사ㆍ약사) 등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집중적인 소득조사를 받게 된다.
- 현재 이들 사업주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 신고소득에 따라 매겨지기 때문에 신고소득에 비해 보험급여 청구가 많아 탈세의혹이 크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으나 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이 부여되면 소득 누락은 불가능할 것이다.
- 고소득자들이 그동안 덜 내온 세금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내게 되면 나머지 소득계층의 부담이 그 만큼 가벼워져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공단이 소득조사요구권을 갖게 되면 국세청도 1만여명의 `준 세무공무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둬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수지 현황은 이렇습니다
2001년 … 당기적자 24,088억원이 발생하였으나(수가인상, 의약분업 영향)
2002년 … 당기적자를 7,600억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 … 당기수지를 黑字基調로 轉換하며
2004년∼2006년 … 누적적자 전액을 상환하는 계획임. 이 기간중 보험료 8∼9%, 수가 3% 수준 引上
○2002년도말 부채현황(차입금총액 26,138억원)
- 2001년도 18,625억원(직장11,777억원, 지역 6,848억원)
- 2002년도 7,513억원(직장6,339억원, 지역 1,174억원)
○2002년도 직역별 수지현황
- 직장재정 6,366억원 적자, 지역재정 1,241억원 적자
○2003년 4월 21일 현재 재정수지 상황
-직장2,618억원 흑자 전환, 지역 3,414억원 흑자 전환
-부채는 전년도말 26,138억원(직장18,116억원, 지역8,022억원)에서 금년에 9,629억원 상환(직장3,224억원, 지역 6,406억원), 현재 부채는16,509억원(직장 14,893억원, 지역1,616억원)임.
▲ 농민, 어민, 영세상인, 일용직, 실직자 등이 지역가입자로 남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편입 후에는 직역별 구성에서 큰 변화가 있다.
통합 당시('00. 7월) : 20만 사업장, 570만 가입자
1차 편입후('03.3월) : 43만 사업장, 843만 가입자
2차 편입('03.7월∼) : 70만 사업장, 930만 가입자(추정)
○03.7월에는 지역가입자가 전체 국민의 3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나라당은 농민과 어민, 시장상인들은 권익향상에 귀기울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통합한지 3년이 지났지만, 한나라당의 입장변경으로 아직도 재정은 통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통합은 노동자에게 손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타당성이 희박합니다. 부담의 형평성 문제도 지역과 직장간의 아니라 직장가입자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100억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월급 50만원 받고, 10만원 월세사는 사람이 월급 70만원 받는다면 월세사는 사람이 100억대 재산가진 사람보다 보험료가 더 많은 것이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제 15년간의 지긋지긋한 논쟁은 끝내고 사회통합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은 농민과 어민, 도시영세상인들입니다
한나라당은 줄곧 "건강보험재정통합은 직장인이 손해이다" "직장인이 봉이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나라당은 지지기반인 농민과 어민 시장상인들 앞에서도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할 수 있는지요? 의성-군위가 지역구인 정창화 의원님 그리고 농촌출신 한나라당 여러 의원님, 여기 오셔서 농민들 앞에서도 '재정통합은 농어민.영세상인들의 보험료를 직장인에게 전가됨으로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있는지요? 한나라당은 시대에 뒤진 논리로 사회의 분열을 획책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으로 나라의 안정적 발전에 주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4월 24일
찔레꽃 드림
참고문헌
보건복지부사이트 자료실(www.mohw.go.kr)
건강보험공단사이트 자료실(www.nhic.or.kr)
기타 일간지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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