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노무현비리 > 규제 암덩어리 제거에 나선 박근혜



참나 14-05-20 16:12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말입니다. 기업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다는 것은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말이고... 우리들이... 즉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의료,교통 같은 것들도 기업의 손에 쥐어 준다는 말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윤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단순히 뭐 과적 이딴 것 때문에 생긴 줄 아시나요? 과적을 통한 이윤을 남기겠다.. 뭐 이런 발상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 것이고... 초동대응을 못했던 것도... 구조를 민간기업인 언딘에게 모든 걸 던져버리고 해경은 마냥 그걸 지켜보고만 있었죠.... 집에 불이나면... 민간 기업이 와서 불 꺼 주지 않듯이... 당연히 안전이라는 분야도 공공성인거고... 그런 공공성의 훼손... 이윤이 생명보다 인간의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발상에사 이번과 같은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 글 쓰신 분은 기업가이 신가요???? 이 정부는 규제는 암이라 외치며.... 기업에게 모든 혜택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탐욕을 (국민을 누려야 할...것들로부터) 견제해야 할 정부가 그 기능을 잃는 것이고... 그 피해는 이 글을 쓰신 분께도 돌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낙수효과를 믿으시나요??? 지는 몇년간 기업의 이윤은 늘어왔지만...실업임금상승률은 마이너스였죠.. 한국은 임금 없는 성장을 심각할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제를 푼다는 것은 내가 퇴직했을 때... 치킨 집을 차릴 수 없으며 대기업 편의점의 진출로 동네 마트하나 차릴 때도... 기업과 노예 계약을 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려고 해도... 나의 병력과 이력이 모두 기업의 손에 넘어가 보험도 못들고... 보험이 있다고 해도 의료비 상승으로 치료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의 구조는 기업 소득이 호조를 보이면 가계소득은 부진해지는 구조로... 예전에는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졌으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구조에서... 규제를 푼다는 것은 성장을 위한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성장의 이득은 절대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것을 당연히 누리지 못할 때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기업의 이윤추구를 동의해 주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밖에요. 기업가가 아닌 이상에는 규제 푼다는 것이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 혹시 조중동만 열심히 보시나요??? 균형있는 감각을 위해서 좀 여러 매체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시길... ---------------------------------------------------------------------------------------------- 글을 보니 정말 말도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규제가 많을 수록 부정비리가 많다고 쓰셨는데.... 대체 무슨 근거 이신지요???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말입니다. 기업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다는 것은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말이고... 우리들이... 즉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의료,교통 같은 것들도 기업의 손에 쥐어 준다는 말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윤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단순히 뭐 과적 이딴 것 때문에 생긴 줄 아시나요? 과적을 통한 이윤을 남기겠다.. 뭐 이런 발상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 것이고... 초동대응을 못했던 것도... 구조를 민간기업인 언딘에게 모든 걸 던져버리고 해경은 마냥 그걸 지켜보고만 있었죠.... 집에 불이나면... 민간 기업이 와서 불 꺼 주지 않듯이... 당연히 안전이라는 분야도 공공성인거고... 그런 공공성의 훼손... 이윤이 생명보다 인간의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발상에사 이번과 같은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 글 쓰신 분은 기업가이 신가요???? 이 정부는 규제는 암이라 외치며.... 기업에게 모든 혜택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탐욕을 (국민을 누려야 할...것들로부터) 견제해야 할 정부가 그 기능을 잃는 것이고... 그 피해는 이 글을 쓰신 분께도 돌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낙수효과를 믿으시나요??? 지는 몇년간 기업의 이윤은 늘어왔지만...실업임금상승률은 마이너스였죠.. 한국은 임금 없는 성장을 심각할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제를 푼다는 것은 내가 퇴직했을 때... 치킨 집을 차릴 수 없으며 대기업 편의점의 진출로 동네 마트하나 차릴 때도... 기업과 노예 계약을 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려고 해도... 나의 병력과 이력이 모두 기업의 손에 넘어가 보험도 못들고... 보험이 있다고 해도 의료비 상승으로 치료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의 구조는 기업 소득이 호조를 보이면 가계소득은 부진해지는 구조로... 예전에는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졌으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구조에서... 규제를 푼다는 것은 성장을 위한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성장의 이득은 절대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것을 당연히 누리지 못할 때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기업의 이윤추구를 동의해 주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밖에요. 기업가가 아닌 이상에는 규제 푼다는 것이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 혹시 조중동만 열심히 보시나요??? 균형있는 감각을 위해서 좀 여러 매체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시길... ---------------------------------------------------------------------------------------------- 글을 보니 정말 말도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규제가 많을 수록 부정비리가 많다고 쓰셨는데.... 대체 무슨 근거 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