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글을 세상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알고, 이렇게 까지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주길 바라는 맘에 글을 적는다...
2009년 5월 20일 오후 3시 넘어 수입품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검사를 신청해서 들어갔다. 인천에서 서울 강남까지 -- 그리고, 21일 아침 9시 10분 가짜다 통보 부터 하여 시작된 비리사건... 그날부터 2009년 7월 까지 중국을 통하여, 나에겐 뒷돈 요구가 들어왔다. 돈이 있어야 수입통관을 할수 있다 -- 돈이 많이 필요하다...
내가 거절 하고, 본물건이 가짜가 아니라는 서류를 구매회사 라이센스 허가증 등을 받아 제출 하였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세관은 서류를 받고도, 통관을 막는 한국 본사직원편에서 일처리 를 했고, 난 재판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중 - 모든 공산품은 패턴(도면과 자재기록)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진가품 을 공장에 검사 신청 을 하였다.
그때 부터 본격적인 법원과, 한국 N사의 비리가 시작되었다. --
1심중 5켤레의 견본을 중국 측으로 보냈고, 검사 결과서는 6개월 만에 도착 하지만, 위조 서류였고, 검사 신청을
인천법원 판사는 "영사송달" 이 원칙인데 하지 않았고, EMS로 중국 최고 인민법원(한국의대법원격) 에 보냈고,
당시 2010년 6월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사건이 맞는지 확인 시키지 않으면, 반송 시키겠다고 하였으며, 7월 말경
처음 EMS 로 물건을 보낸 사람(오XX) 에겐 반송 문자가 도착 하였다. - 모든 EMS 송달은 보낸사람에게 문자통보 되도록 되어있다 --- 한국EMS --
문제의 결과서 가 2010년 10월 대법원을 통하여 인천 지법 에 도착 하였고, 신발박스는 최초 한국 도착 박스가 아닌 , 부천 우체국 등기가 찍힌 한국 우체국 박스 3개로 나누어 보내졌고, 그안에 서류는 손글씨 4장을 짜집기 하여 13장의 법원서류 와 함께 재판의 증거로 채택 되어 1심 패소를 내렸다. --- 인천법원판사 (이 XX) 가 ---
재판 의 결과서류 였던 위조 4장은 내가 이미 중국 의 한국 영사관 - 광저우, 상해 , 북경 등에 고문 변호사와
중국인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 결과 가짜라고 하였다. -- 확인 결과서를 제출 했지만, 판사가 묵살 시키고, 패소시켰고, 2심 서울 고법에서 위조서류 4장에 관하여, 불복하니, 조사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7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 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고 가다, 2011년 11월 몇차례 양승태 대법원장, 고법원장, 고충처리 등에 민원을 넣어 우여곡절 끝에 중국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결과서가 도착 하지 않고, 1년 6개월 만에 서울 고법 판사 역시, 항소 기각 처분을 내렸다. --- 이대로는 억울하여 죽어도 눈을 못감을 것 같은 현 한국 법원 내의 비리 뒷거래를 생각하니 , 그냥 포기 할수 없어, 2012년 7월 중국을 직접 방문 하였다. ---- 역시 ---- 대한민국 법원의 직원들의 비리-
대기업 간부의 청탁없이는 있을수 없는 일이 맞았다. ---- 드라마 " 추적자" 같은 일이 3년 동안 있었다. ---
내가 직접 상해 고급 인민법원 에 위조서류 기록의 "왕징" 판사를 만나 보니 , 여자 판사였고, 중국법원은 출입구 부터 "엑스레이 투시 를 하고, 소지품을 모두 두고 , 허가서 작성하고, 여권 복사 하고 , 들어가서는 중국 법원 직원 2명의 증인이 더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할수 있었다. --- " 우리는 상품을 검사 하지 않았다. 박스를 열어보지도 않았고, 들고 갔다 당일 바로 대화만 하고 자신이 들고 돌아왔다 -- 라는 진술 이 판사 입에서 나왔고, 상해 N사의 본사를 방문하니, 이런 사건이 있는 지도 모르고 있고, 본사에선 한국본사에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3박4일 상해 를 방문하여, 모든것을 확인 하고 보니. 서류는 위조가 100% 맞았고, 담당 중국 왕징 판사는 이런일이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갖고 조사 중이라고 하였다. --- 그런데도, 한국 법원의 인천법원 판사 는 패소 시켰고, 2심 역시 항소 기각 시키고, 3심은 대기업 N사의 변호사 선임을 기다린다고 하며, 시간을 3개월째 가고 있다....
또, 어떤 비리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주고 있는 걸까?....의심 하지 않을수 없다.. ..난 ...개인..이니까....
사건이 있던, 2009년 9월 에는 인천 세관 창고에 있는 물건을 베트남 공장에 보내서 검사 받은것 같은 결과서를 만들어 제출 까지 했던 회사다. ---
처음 2009년 5월 20일 밤 10시 에 미국 본사에 진가품 의뢰를 해서 받은 결과서로 가짜다 하였다. --이역시 가짜였다. --- 2009년 2월 매장에 나온 신상품을 2008년 4월 생산 오더 하여 나간 상품 서류 로 가짜로 만들었다.
물건은 " 인천세관창고"에서 단 한족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가짜라고 통보 부터 하였던 서류 였다.
현재도 진행 중인 사람들이 나에게 자문을 구하는 연락을 난, 3년동안 받았다. ---
수입되는 상품들은 한국의 라이센스 업체 담당자가 -- 가짜다 하면, 가짜가 되고, 진짜다 하면, 진짜가 되는 현행
세관 병행수입법이 문제가 많았다. --- 나 역시 이사건을 접하는 4년동안 ,수도 없는 관세사 직원들의 말을 듣게되고, 세관 직원이야기를 들었다. --- 가짜다 했다가 몇달후 정정 신고서 들어와서 다시 통관되었다 -----
즉 ---- 회사 안에 상표 담당 법무팀 이란 곳에 직원만 통하면, 가짜도 통관이 된다. -- 세관직원과, 법무팀 직원 간의 협력없이 통관 하기 어렵다는 식의 -- 지금의 수입 상표법 -- 문제가 많다. ---
모든 공산품의 자재와 패턴은 무시 하고, 담당 한사람의 서류 한장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많은 소상인 들은 늘 울고 , 뒷거래를 하며 수입을 하고, 정상품 수입을 해서 판매 하는 사람도, 뒤로 역어 가는 지금의 브랜드 병행 수입법 누굴 위한 법인가......... 나역시 2009년 당시 뒷돈 주고 물건을 통관 시키라는 소릴 들었다.... 허무한 세상
더러운 뒷거래 만발하는 한국 이란걸 절실히 느낀다. .... 입맥과 돈없이는 정당하게 일해서 돈벌기 어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역시 --- 돈 --- 과 --- 권력 있는 입맥 ---- 이였다. ----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겟습니까?.... 난 2011년 7월 2580에도 나왔지만. 모든것은 법원 판사 하나만 매수하면,
재판도 역시 ---- 패소 --- 시킬수 있었습니다.......왜냐면, --- 한국법은 재판 진행중인 사건은 대통령도 간섭할수 없다는 답을 청와대. 고충처리 . 대법원장. ...등에 민원넣어 얻을 결과 였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세관의 잘못을 청와대에 민원넣었더니,. 담당 부서에서 부터 전화가 오고, 사건을 처리 하였는데... 지금 현 이명박 대통령 께는 이런 것은 껌 씹는 일처럼 묵살되었습니다......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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