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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 물적관계라고 한데 대해서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신성한 사법부⌟를 근거없이 매도한다고 펄쩍 뛸 법도 하다. 그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인적관계로서는⌜전관 예우⌟및⌜맨 ․ 파워⌟란 말이 회자되고, 물적관계로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로 사법부 비리를 비꼰지가 오래며, ⌜재판은 돈싸움⌟이라⌜돈 있으면 승소⌟하고 ⌜돈 없으면 패소⌟하니 ⌜돈 없이 재판말라⌟는 참언 조의 말도 최근에 떠 도는가 하면 ⌜변호사 비용과 승소율은 비례한다⌟거나 ⌜변호사 비용은 다다익선⌟이란 속담조로 비꼬는 말도 있다.
이런 말들은 사또 재판에 비견되는 법조계의 부패상을 널리 세간에서 풍자한 말들로서, 세상에 상식으로 고착된 말들이다. 이야 말로 지구의 자전과 같이 현저한 사실로서⌜불요증 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곁들여 겪었던 사항을 덧붙이면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다는 사건이 변론 종결후 선고 공판 도래전 어느날 피고측에서 필자(원고)에게 제3자를 통하여 2차례, 피고(보조 참가인) 직접 1차례, 도합 3차례에 걸쳐 마련된 주석에서 일정 조건을 전제로 소 취하를 회유 받았으나 거부한 끝에 기각 판결이 되었다. 여기서 (소취하 Coach?)→소취하 회유→거부→(Coach에게로 역류)→기각 판결의 경로가 연상 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그릇된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고 정리해 본다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 규정은 혼탁한 세파에 오염되어 그 효력이 흐지부지된지 오래고, 인적 및 물적작용에 심판이 놀아나니 ⌜법관은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 그 자의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헌법규정을 현실화 시켜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한편에서 항소 및 상고 등 상소제도가 하급심의 그릇된 판결을 걸러내는 순기능 역할을 한다고들 하겠지만, 그릇된 하급심 판결을 감싸고 감춰주는 상소제도의 역기능이 순기능에 버금감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역기능 작용은 다음 2개의 법률조항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첫째로는 항소심의 ⌜판결서 적는법⌟에 관한 ⌜민사소송법⌟제720조 본문에서 ⌜판결 이유를 적을 때는 제1심 판결을 인용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릇된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제1심 판결서를 인용한다⌟고 하여 100자 판결서로 기각한다.
둘째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심리의 불속행) 제1항도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의 “다음 각호”는 ⌜원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위반한 경우⌟이나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125자의 판결서로 기각한다.
이들 규정이 작동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겠지만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부실한 경우도 있겠으나 항소 또는 상고 등 상소 이유가 타당할지라도 아랑곳 함이 없이 ①⌜맨 ․ 파워⌟가 없는 하층민의 항소 · 상고 등을 귀찮게 여겨 재판의 간편화 또는 업무량 감축 수단으로 심리를 기피하는데 남용되거나 ② 상소 과정에 얽힌 인적, 물적관계에 대한 선심 또는 보답 차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이 드물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사항들을 다시 정리하면 1심 판결이 그릇되어서 항소하니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720조 본문에 의하여 1심 판결문을 인용해서 기각 판결하므로 항소심이 법률규정을 남용하였다고 상고하니 상고심은 볼 것 없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원심판결에 헌법·법률이나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 사랑이 없어서 심리없이 기각 판결한다⌟는 것이다. 이러하면 위법사항들은 합법으로 둔갑하여 확정되고 누구도 더 이상 다툴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하더라도 위법 사실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워지지 않는 위법사실을 가지고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을지라도 위법 행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여태껏 이런 사례를 보지 못했다. 그릇된 판결은 법치주의의 상처이고, 상처부분은 이지러지며 이것이 아물지 아니하고 번져가는데 사람들은 저절로 아물어 지기만을 바라는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갸날픈 항거마저 삼키는 것이 이지러진 법치의 순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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