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평성 잃은 양형… 경험칙·상식에 반해"

검찰은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임정혁 공안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내리면서도 당사자인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하다"며 "국민상식에 반하고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판결"이라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곽 교육감과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가 2억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받았는데 곽 교육감엔 벌금형, 박 교수엔 실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양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전달한 강모 교수에 대해서도 2000만원을 선고하면서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박 교수에게 거액을 주고) 당선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내린 판결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라고 부연했다.

임 부장은 판결 내용이 경험칙과 건전한 상식에도 배치된다고 항변했다.

그는 "선거캠프 당시 상임선대본부장이자 공식 회계책임자였던, 그리고 40년지기였던 강 교수가 돈을 건넨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과 건전한 상식에도 배치된다"며 거듭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이 설사 사전합의에 대해 몰랐더라도 이후에 그 내용을 알았고, 공소시효를 의식하면서 시간을 끈 뒤 돈을 준 것은 마땅히 판단됐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법정형은 7년 이하, 벌금은 500~3000만원인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라며 "사상 최대의 액수가 오간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결국 편향되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 이진한 공안기획관은 "유권자를 매수하거나 기부한 행위도 1심에서 실형을 내리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유권자도 아닌 후보자를 매수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