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교수의 이야기는 세삼 대한민국이 진실을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한다

출제문제의 오류를 수학자의 지식과 양심으로 지적한 것이  그에게 독이 되어 날라왔다 결과적으로 그냥 묻고 넘어가지 왜 지적햇냐는 것이다. 

그러한 직역이기주의적 은폐의 생리는 그렇다 치고 , 인권의 최후의 보루요 정의와 진실의 기준을 제시해줄 사법부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는 인혁당사건 재심판결, 미네르바 사건 등 같은  여러 정치적 사건이나 ,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에서 특히 심각하다.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하는 문제부터  석궁사건에서처럼 어떠한 진실을 지적하는 외마디 소리가 그들의 사회적 지위내지 체면을 구긴다고 하는 이유내지 , 인적네트워크상의 이유에서 그러한 진실된 소리를 외면하는 작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교수의 케이스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하지않을까?

물론 석궁을 날렸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정당화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반드시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6. 10 민주화 운동이나 광주민주화황쟁이나 최근의 중동사태에서보는 바와 같이 인권이 유린당하는 경우의 저항권의 행사문제가 그것이다

김교수의 행위가 물론 저항권 차원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불법이나 합법, 김교수의 석궁소지의 목적등의 법리적 검토라는 미시적 차원이 아니다. 오히려 법조인들이 수많은 전문적 영역이나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못한 체 , 단견적 지식으로 또는 미리 결과된 판결이유를 들먹이며 마치 전지전능한 신이나 된 것처럼 폭압적 언행을 해도 그것이 법이요,  진리라는 왜곡된 법조폭력이 가져다 준 국민적 저항에 핀트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