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나는 사법살인에 파산되었다.



	고 소 장 이는 국가권력으로 국민을 파산시킨 사법살인입니다. 검찰총장님 저희가족은 피고소인들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로 인하여 파산당하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을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국민은 헌법과 법률로 정한 법관에게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헌법과 법률로써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허나 고소인방성일가족은 안병욱 판사의 헌법과 법률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범죄행위와 법원 경위주사보 남궁경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받아 보증금에서 단돈 한 푼도 정산을 받지 못한 채 알몸으로 길거리로 쫓겨났으며, 판사 안병욱의 법의 원칙을 무시 강제매각 허락 행위로 인하여 재산을 모두 잃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님은 특별검사를 동원하여 국민의 권리를 방해하여 파산시킨 법관의 범죄를 엄히 처단 하십시오. 수신 : 검찰총장 한 상 대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6번지 우편번호 137-730 ) 발신(고소인) : 방 성 일 피고소인 : 1. 안 병 욱(대법원 재판 연구관) 2. 남 궁 경(2006.5.서울북부지방법원 경위주사보) 고 소 취 지 피고소인1 안병욱을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 122,123조)의 죄 등으로, 피고소인2 남궁경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 죄(형법 제227조) 등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혐의 내 용 1. 【안병욱의 범죄사실】 가. 안병욱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한 자이며, 당시 2006. 8. 21. 선고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30478 건물명도 재판에서 재판장 인 바, ⑴. (상 재판에서 피고인인) 원고 방성일이 소재지에 아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하고 건물명도강제집행을 당할 때까지 거주하고 있음에도, 현재 소재불명이라며 공시송달에 의한 심리를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을 위배한 위법한 것으로, ⑵. 잘 살고 있는 방성일에게 소재불명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 한 중대한 잘못이며, 이 잘못은 - 송달의 적법절차를 지키고, 방성일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다면 - 범하지 않았을 것이며, 고의로 소재여부를 파악할 의무를 기피한 법관이라 판단되기에 엄중히 그 죄를 물어야 하고, 심각한 방성일가족의 피해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⑶. 안병욱은 방성일의 소재불명 공시송달에 의한 1심 판결이 방성일의 항소로 파기 되어, 1심의 가집행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 항소심 판결이전 이미 강행 된 강제집행은 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집행이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매각을 허락하여 위법을 자행한 자에 의하여 방성일가족의 재산을 강제매각을 시켜 파산의 고통을 준 자입니다. ⑷. 안병욱은 방성일의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재산을 강제매각하게 함으로써,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합니다. 나. 방성일의 피해 ⑴. 그 재판은 공시송달에 의한 심리를 하고 판결하여 방성일이 전혀 모르게 판결된 것이며, ⑵. 그 판결문 때문에, 당시 방성일가족은 그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와 월세의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10원 한 푼 정산을 못 받은 것은 고사하고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쫓겨나 2년6개월을 찜질방과 거리에서 살았으며, 헌법으로써 보장 된 소중하고 귀중한 재산을 강제로 빼앗겼으며, 주민등록이 말소 되는 등 사람의 삶이 아닌 고통으로 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소인 가족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여 헌법에 보장된 소중한 재산을 강탈당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안병욱이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을 위배한 위법을 함으로써 기인된 것으로 최대한의 죄를 물어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안병욱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국민의 재산을 강제매각토록 하여 파산을 시킨 자로써 처벌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2. 【남궁경의 범죄사실】 피고소인2 남궁경은 2006. 5. 25.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경위주사보인 자로 2006. 5.25. 송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입니다. 가. 남궁경은 [▶ 앞집 908호 거주 부부에게 확인한바, “그 집은 안에 사람이 있어도 대답하지 않는 집이고 사는 사람의 이름은 모른다.”라고 대답해주었고, ▶ 동 소 1층의 경비원에게 재차 확인하였는바, “그 집은 40대 후반의 방성일(여자)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나, 집주인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여기 경비실에서 인터폰으로 연락하여도 대답하지 않는 집이다.” 라고 대답해주었음.]이라고 작성하였으나, ⑴. 908호는 장사를 하는 집이라 아주 늦은 밤이나 새벽이 아니면 만날 수 없으며,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로 저희 사정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⑵. 아파트 관리소장의 부인이 방씨여서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경비원들과 방성일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⑶. 경비원에게 확인하였다 함은 새빨간 거짓말을 작성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⑷. 아파트관리소장과 경비원들은 법원에서 사람이 찾아온 사실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이미 그 사실이 녹음된 CD와 확인서가 있습니다. 나. 허위로 책상에서 작성되었음이 명백한 것은 송달을 시도한 날이 2006. 5. 21., 25., 28., 이상 3일이나 송달보고서는 2006. 5. 25. 에 미리 작성된 것이며, 현관문에 방문을 하였다는 확인서가 부착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⑸. 남궁경은 송달을 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송달을 하며 이웃과 경비원을 만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 행사를 하여 고소인이 소재불명의 자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남궁경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를 하여 고소인이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받게 한 것으로,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를 한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중범죄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병욱과 남궁경은 고소인의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여 그 가족에게 파산의 고통을 준 자들로 그 죄를 철저히 물어 엄중처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4.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수사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2012년 1월 31일 고 소 인 : 방 성 일 검찰총장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