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잘못을 고의적으로 은폐. 납득할 수 없는 연속적인 패소 판결
최정남씨는 캐나다에 가족을 두고 5년째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면서 법관들을 피고로 하여 힘겨운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강 아무개에게 받을 돈 3억이 있었는데 그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재판으로 승소판결은 받은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으면서도 채권자 최씨가 압류를 할까봐 고의적으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미루고 있자 최씨는 채무자 강아무개 소유로 승소 판결 받은 판결문을 첨부하여 이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부동산이 채무자 강 아무개 소유로 인정되면서 가압류가 결정 되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일은 엉뚱하게도 등기소에서 발생되고 말았는데 가압류 법원에서 발송한 촉탁서에 채무자 강아무개 소유부동산임을 증명하는 판결문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접수받은 등기관이 채무자 강아무개 소유가 아니라고 촉탁서를 각하 해 버린 것이다.
이에 최씨는 등기관의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제기 했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신아무개 판사는 판결문이 촉탁서에 점수 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등기관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대법원 까지 기각 결정이 되고 만다. 이에 화가 난 최씨는 법원잘못을 책임으로 한 국가 배상법에 의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 제기 하였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김아무개 판사는 가압류가 무효라서 기입등기 할 수 없었다는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납득할 수 없는 최씨는 법관이 판결한 가압류 결정을 무효로 처리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항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 판사 김아무개 역시 패소 판결하면서 그 이유로 일심 이유와 같다. 라고 만 하여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판결역시 최씨의 손을 들어 주지 아니 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가압류가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자와 가압류 촉탁서상 명의가 틀려 촉탁서를 각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유 였다.
이것은 이 사건의 쟁점 사항인 판결문이 촉탁서에 첨부되지 아니하여 촉탁서가 각하된 이유를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하여 최씨는 분명히 등기부상 명의와 촉탁서상 명의를 일치 시키는데 필요한 판결문을 접수 하여 가압류 신청을하여 그 가압류가 결정된 이상 가압류 법원에서 판결문을 촉탁서에 첨부하는 절차는 법원의 몫으로 이의 잘못을 고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연속적으로 패소판결을 하는 것은 가재는 개편이다. 라는 속설대로 법원이기주의에서 나온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결이라고 분개 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재심신청이 되어 사건 2004 재다 702호로 계류 중인데 이번에도 판결문이 촉탁서에 첨부되지 않은 잘못을 판단하지 아니고 납득할 수 없는 패소 판결이 나온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재청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된다면 유엔 본부에 제청하겠다고 최씨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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